150113 광진교 조모씨와 한모씨 투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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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Y22KU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6일 (일) 07:00 판 (동반자살과 관련된 법조항YTN, ""동반자살 구해요" 글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 / YTN" (방송일: 2019. 07. 14),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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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사건은 광진교에서 ~ 어쩌구

내용

사건 개요

발생날짜 발생시각 발생장소 결론 특징
2017.09.01 00시 24분 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광진교 전원생존 동반자살

사건발생 장소 지도

지도를 불러오는 중...

본 자살투신 사건의 장소인 광진교입니다.

동반자살의 정의[1]

동반자살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murder suicide 잠깐 언급

인터넷으로 동반자살 구하는 것에 심각성[2]

동반자살과 관련된 법조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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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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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형법 제 252조, 형법 [4]



참고문헌

뉴스기사

유튜브 영상

달리, "'동반 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인 이유 | 꼬꼬PICK" (방송일: 2021. 07. 20),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YTN, ""이해해 줄 사람 찾다가"...'동반자살'의 늪 / YTN" (방송일: 2015. 03. 31),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YTN, ""동반자살 구해요" 글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 / YTN" (방송일: 2019. 07. 14),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웹사이트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252조 형법 제 252조』 online, 형법 제 252조.

주석

  1. 달리, "'동반 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인 이유 | 꼬꼬PICK" (방송일: 2021. 07. 20),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2. YTN, ""이해해 줄 사람 찾다가"...'동반자살'의 늪 / YTN" (방송일: 2015. 03. 31),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3. YTN, ""동반자살 구해요" 글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 / YTN" (방송일: 2019. 07. 14),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4.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252조 형법 제 252조』 online, 형법 제 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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