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교육비
목차
개요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난 시위 중 등록금 교육비와 관련된 시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대부분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다
1) 2011.06.10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다
2011년 6월 10일에는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같은 야당 정치인들이 모여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청계 광장에서 열렸다. [1]
해당 집회가 발생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2]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반갑등록금 공약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대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했다.[3] 또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이 주장한 반값 등록금이 제한적인 반쪽짜리 정책임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시위가 시작되었다. 또한 본 시위는 6.10민주항쟁 24주년 행사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해당 기자회견은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플랜카드, 스키커, 팸플릿을 이용해 이루어졌다.
2) 2012.07.25 반박등록금 법안 실현을 촉구하다
2012년 7월 25일에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민주통합당 한명숙 전 대표의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4]
해당 반값등록금 시위는 반값 등록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1인 시위에 참여한 한명숙 전 대표가 반갑등록금 법안의 대표 발의자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1인 시위가 벌어진 이유 중 하나는 반값 등록금이 정치권 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5]
2013년 9월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후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타났다.
해당 기자회견은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플랜가드를 이용해 이루어졌고 생선의 사진과 같은 이미지 자료도 활용되었다.
3) 2015.10.14 방사능 위험 일본 폐기물 수입금지를 촉구하다
2015년 10월 14일,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방사능 위험이 있는 일본산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
해당 기자회견이 발생한 것은 일본 폐기물이 수입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4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15 일본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했다.[7]
해당 기자회견은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플랜가드와 현수막을 활용했으며 원자력 발전소의 형태를 한 종이백을 얼굴에 씌운 상태로 진행되었다.
영상
- 환경운동연합의 원자력 발전소 중단은 2020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웹 사이트
- 굿모닝미디어 "환경운동연합", 『네이버기관단체사전 : 종합』online, 굿모닝 미디어.
- "탈핵 활동소개", 『환경운동연합 |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online, 환경운동연합.
- 홍도은, 「광화문 광장 앞 원전반대 기자회견」, 『경향신문』, 2013년.3월.11일. 『빅카인즈』online, 빅카인즈.
- 김정근, 「방사능 오염 폐기물 수입금지하라」, 『경향신문』, 2014년.10월.6일. 『빅카인즈』online, 빅카인즈.
- 옥기원, 「환경단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안된다”」, 『민중의소리』, 2014년.10월.6일. 『민중의소리』online, 민중의소리.
- 조병욱, 「환경단체 "방사능 위험 일본폐기물 수입금지 해야"」, 『세계일보』, 2015년.10월.14일. 『세계일보』online, 세계일보.
- 조병욱, 「방사능 오염검사 없이… 밀려오는 日 폐기물”」, 『세계일보』, 2015년.10월.4일. 『세계일보』online, 세계일보.
주석
- ↑ 김지현, 「‘반값등록금’ 집회 큰 충돌없이 끝나」, 『동아일보』, 2011년.6월.11일.
『동아일보』online , 동아일보. - ↑ 서울시NPO센터, "[교육 고등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 반값등록금 운동 누가 시작했을까요?]", 『네이버 블로그-서울시NPO센터』
online , 작성일: 2020년 09월 25일. - ↑ 서울시NPO센터, "[교육 고등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 반값등록금 운동 누가 시작했을까요?]", 『네이버 블로그-서울시NPO센터』
online , 작성일: 2020년 09월 25일. - ↑ (익명),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90557 연일 반값 등록금 외치는 민주통합당, 그들의 속셈은 이것?」, 『뉴스제주』, 2012년.3월.27일.
『뉴스제주』online , 뉴스제주. - ↑ 옥기원, 「환경단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안된다”」, 『민중의소리』, 2014년.10월.6일.
『민중의소리』online , 민중의소리. - ↑ 조병욱, 「환경단체 "방사능 위험 일본폐기물 수입금지 해야"」, 『세계일보』, 2015년.10월.14일.
『세계일보』online , 세계일보. - ↑ 조병욱, 「방사능 오염검사 없이… 밀려오는 日 폐기물”」, 『세계일보』, 2015년.10월.4일.
『세계일보』online , 세계일보.
기여
- 최윤수: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