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 사고

개요

서울 홍제동 다가구 주택 화재 사고는 2001년 3월 4일 3시 47분 방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으며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당한 화재 사고이다.

발생날짜	발생시각	발생장소	사망 및 피해
2001.03.04	오전 3시 47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연립주택	소방관 6명 순직, 3명 부상

내용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방화이지만, 화재의 진압이 늦어지고 소방관 6명이 순직하게 된 이유는 골목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와 장비 출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신고 직후 인근 소방서의 소방차 20여대와 소방관 46명이 출동했으나, 골목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부터 소방호스를 끌고 뛰어 진화작업을 시작했으며 구조차량도 주차 차량으로 인해 진입할 수 없어 5명의 구조대원들이 25kg이 넘는 장비들을 직접 들고 200m 가량을 달려서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재진입하여 주택이 붕괴하였을 때도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또한 마찬가지이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진입과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직접적인 원인인 방화 외에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주차와, 현행법 상 소방 목적에서도 사유재산의 기물파손은 소방관 개인의 과실로 판단되어, 주차된 차량을 방치한 채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했던 맥락 상 홍제동 화재 사고 또한 사회적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순직한 소방관 6명은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있다. 추모 동판 또한 현 은평소방서 앞에 마련되어있다.

다가구주택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다가구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출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online, 동아일보.

주차문제

다음은 사고 5일 후 발행된 다가구 주택의 주차면적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 추진에 관한 기사이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주차면적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현행 주차장법상 시설면적 120㎡당 1대씩 주차시설을갖추도록 돼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0.7가구당 1대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밀집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수요 대 공급비율을 60∼70%선으로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단주차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못해 인명 재산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가 화재사고 때 6명의 소방관이 참사를 당한 것도 이면도로 무단주차에 큰 원인이 있었다. 건교부에 따르면 주차장 시설은 670만대(99년 기준)로 자동차 등록대수1116만대에 비해 부족하며 차고지 증명제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주택가의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출처: 구자룡,「다가구주택 주차시설 0.7가구당 1대 의무화」, 『동아일보, 2001년.3월.9일., 『동아일보』online, 동아일보.

한국의 전반적인 소득이 상승하면서, 자동차보유율 또한 증가했다.이에 따라 주차공간의 부족은 자연스레 동반되는 문제였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좁은 면적에 많은 가구가 살며, 위치의 특성 상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골목 간격이 좁다. 게다가 높은 자동차 보유율에 따라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 및 무단 주차는 사건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현재까지도 서울시에서는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 담장 허물기 등 각종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주차 공간 확보가 기존 자동차의 수와 자동차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주차장부족, 불법주차 등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당시에도 주차공간의 미비와 무단주차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서야 법 개정이 추진되었던 점, 그 이후에도 해결이 요원한 점을 고려하면 주차난으로 인한 소방차의 진입문제는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이다.

소방관 처우 문제

홍제동 화재 사고 이후 소방관의 처우에 관한 담론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불법차량을 그대로 둘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삽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근무 형태가 24시간 맞교대 격일 근무에서 3교대로 바뀌었고 방화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되었으며 의무소방대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경찰에 반해 여전히 소방관은 지방직이고, 장비 또한 시,도의 예산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소방관의 처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실제로 지난해 소방차량이 골든타임 7분 안에 화재 현장에 도착한 비율을 보면 서울이 90%를 웃돈 반면, 강원과 경북 등은 40%대에 불과했다.. 지역마다 화재 사고시 발생하는 인명, 재산 피해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 또, 지자체별로 예산이 배분되다보니 노후화된 장비를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소방서 또한 있다. 사고는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가 맞물려 언젠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는 일이다. 소방관은 이런 사고의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면서 사고가 참사가 되는 것을 막는 일을 수행하는 직업군이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참사를 방지하고 발생한 사고의 수습에 앞장서는 직업군의 처우 개선이 요청된다.

결론

서울 홍제동 주택 화재 사고는 직접적인 원인이 방화일 뿐, 한국 사회의 미비한 시스템을 보여주었던 사고이다. 불법주차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어 관련 법률이 미비했고, 이에 따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으며 후속 사고에 따른 소방관의 구조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고 이후에야 개선되는 측면을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2022년 현재 불법주차는 만연하고, 국가직 전환이 2년째이지만 여전히 예산 편상과 처우 면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실정이다. 더 큰 사고를 막고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서야 대처에 들어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운용을 멈추어야만 한다. 후처리 대신 앞선 개선을 통해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논문

이동 ↑ 황성은,강부성,「불법주차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춘계학술대회논문집』 제38권 제1호, 대한건축학회, 2018.

기사

나재필,「한꺼번에 6명 순직한 최악의 참사 '홍제동 화재'」, 『오마이뉴스』, 2022년.2월.28일., 『오마이뉴스』online, 오마이뉴스. 문지영,「'홍재동 화재 참사' 출동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모든 소방관의 꿈"」, 『인사이트』, 2017년.5월.11일., 『인사이트』online,인사이트. 「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무늬만 국가직"」, 『YTN』, 2022년.1월.22일., 『YTN』online,YTN.

유튜브

KBSNews, "그때 그 뉴스-홍제동서 화재 진압하던 소방관 6명 순직 (2016.03.04./뉴스투데이/KBS", YouTube, (방송일:2016.03.04.), 작성일:2016년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