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개요

2016년, 비정규직 스크린도어 정비원 김군이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정비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고이다.

내용

• 사건 전개

2016년 서울 메트로은성PSD 비정규직 스트린도어 정비원 김군은 구의역에서 단독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래 2인 1조가 원칙이었으나, 시간부족, 인력난 등의 이유로 혼자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서울 메트로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그대로 열차를 운행했고, 결국 김 군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생을 마감한다.

• 체계의 허술성 및 비리 파악

원래 2인 1조였는데 단독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 중간 관리자가 부재했다는 점 등 의문스러운 것들이 많은 만큼 이목이 집중되었다. 뿐만 아니라 숨진 김 군의 가방에서 컵라면이 발견되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만큼 부족한 월급, 열악한 작업 환경 등에 여론은 들끓었다. 수사 과정에서 은성 PSD는 100개 가까운 스크린도어를 관리하지만, 인원은 2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서울 메트로와 은성 PSD 사이의 유착 관계, 이른바 메피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비정규직은 김 군은 정규직보다도 적은 월급을 받는 반면 전 서울 메트로 임직원들은 정규직들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받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작업 환경 점검도 잘 하지 않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점, 내부 비리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합처져 이러한 비극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 이후

서울 메트로는 취약한 스크린도어를 교체하고, 레이저 센서를 설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세부 규정을 추가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김 군의 사망 관련자들을 모두 검찰로 송치되었다. 임금 격차도 나아진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군이 죽은 구의역에는 김군을 추모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김군의 추모 조형물

• 결론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 열악한 근무 환경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 사건과 비슷한 일이 처음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극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수원, 이윤석, 「구의역 PSD사고는 메피아만의 책임인가?: 안전한 도시철도경영을 위해서」, 『전문경영인연구』제21권 1호,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18, 13쪽. 김은경,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비정규직·하청노동자 실태 드러내」, 『연합뉴스』, 2016년 12월 14일, 『연합뉴스』^online, 연합뉴스

기여

• CWY22KU: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