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광나루지구 살인사건

개요

중국동포 김모씨가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자신의 아들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사건.

내용

사건 장소

지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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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루 한강공원은 강동대교와 잠실철교 사이에 위치하여 있으며 총면적 1,554,810㎡, 길이 12km의 큰 규모의 한강 공원이다. 광나루 한강공원은 한강 상류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퇴적되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래톱과 대규모 갈대군락지로 자연 그대로의 한강의 모습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서울시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암사생태공원, 고덕생태공원과 같은 공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 사진은 구체적인 시설안내도이다.

치안 정보

• 치안사고통계

아래 지도는 최근 3년 전체 9대범죄 범죄발생건수를 표시한 정보로 경찰관서별 발생건수를 1~5등급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아래 지도의 경우 살인 통계를 나타낸 지도이다. 경찰청의 요청으로 원데이터가 아닌 가공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다.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장소는 치안사고통계 5등급으로 범죄발생건수가 많아 치안이 좋지 않다는 뜻인데, 천호대교 근처 치안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살인 치안사고통계

• 치안 시설

천호2치안센터와 천호지구대가 한강공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치안시설 위치

•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란‘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칭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시키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들을 지칭한다. 위에 치안사고통계에서 볼 수 있듯 해당 지역은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이다. 살인이 아닌 9대 범죄 전체로 범위를 넓혔을 때에도 치안사고통계 5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역이기에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 주거안심구역을 설정하여 범죄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실시 구역

• 방범등

공원 내에 방범등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구역 역시 상당히 많다. 특히 강변에 방범등이 없는 경우, 범죄나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위성을 통해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지역은 나무로 뒤덮인 숲 지역, 즉 생태공원이 위치한 곳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숲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범등이 없는 곳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방범등 위치
• 

  강변에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

• 

  강변에 방범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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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방범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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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범 장치가 없는 숲이 우거진 곳

사건 발생 경위

• 배경

중국동포 김모씨(29세)는 2013년 한국에 남편과 함께 취업비자로 들어왔다. 하지만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다. 그러던 중 아들 A군이 태어났고 그는 출산 도중 머리에 피가 고여 수술을 받아야했고 이듬해에는 발열을 동반한 경련 증세를 보여 응급실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김모씨는 아들이 정신지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고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 2월12일 오후 6시쯤 세 살배기 아들 A군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A군이 약을 뱉어낸 탓에 실패했다.

• 범행 과정

불안감, 불면증을 동반한 우을증에 시달리던 김모씨는 결국 자살을 결심하였고 자신이 죽은 후 남편이 아들을 혼자 키우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아들 A군을 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김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 서울 여의도와 용마산 등지를 전전하다가 6시간 후 한강공원으로 가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물 속에 집어넣어 숨지게 했다.

• 판결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씨(29·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욱이 김씨는 어머니로서 아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려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A군에게 애정이 각별했던 데다 A군의 죽음으로 평생 큰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김씨의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유사 사건: 한강 공원에서 발생한 사건

• 조선족 아내와 말다툼 중 한강에 집어던진 남편 집행유예

2011년 8월12일 오후 11시20분 경,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서 조모씨(47)는 조선족인 아내 서모씨(47)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해 서씨의 옆머리와 눈 부위를 수십차례 때린 후 아내를 한강에 집어던졌다. 그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내의 머리를 바위에 내리찍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으며 한강에 빠트려 살해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세살배기 안고 한강 뛰어든 20대母 '아기만 숨져'

2016년 2월 13일 자정 쯤 중국동포 김모씨(28)는 서울 송파고 천호대고 남단 한강공원에서 3세 아들을 안은 채로 한강에 입수해 아기를 사망케 하였다. 강물의 얼음으로 인해 입수가 어려워 김모씨는 물에서 돌아나왔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한강의 치안실태

• 한강에 떠내려오는 시신, 월 8건 넘는다

2016년 기준, 서울 한강공원에서 시신을 인양하는 건수는 한 달에 8번이 넘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한강공원 내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한강공원에서 시신을 인양한 건수는 모두 460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8.36건에 달한다.

한강공원내 사고현황

• 지속되는 사건에도 부족한 CCTV

2020년 기준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CCTV의 개수는 총 443대로 이 중 162개의 CCTV가 공원 내부를 비추고 있으며 나머지는 나들목이나 승강기 주변에 위치하여 있다. 이는 평균 500m당 한 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손정민군의 실족 사건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졌다. 한강공원 내 CCTV가 없어 실종 당시의 정확한 동선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손 씨가 사라졌던 시간 중 새벽 3~5시의 동선은 파악불가능한 상태이다. 실제 총 면적 56만3015㎡에 달하는 반포 한강공원의 내부에 설치된 CCTV 개수는 22개인데 이중 나들목, 승강기, 분수에 설치된 것을 제외하면 공원 내부 CCTV는 한 대 뿐이다.

결국 손정민군 사건 이후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강공원에 CCTV 155개를 새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11개 한강공원 전역에서 보안이 취약한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제2의 손정민군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알려졌다. 2022 상반기까지 총 37억5800만원을 투입해 광나루(26개소),강서(23개소), 잠실(16개소), 잠원(16개소), 이촌(15개소), 난지(14개소), 망원(12개소), 양천(10개소), 뚝섬(8개소), 반포(8개소), 여의도(7개소)에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강공원내 CCTV 설치계획

• 관련 보도자료

참고문헌

웹 사이트

• "광나루 공원안내",『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생활안전지도』, 행정안전부.
• 강현영, "2살 아들 한강에 익사시킨 엄마…무슨 일?",『아시아경제』, 작성일: 2016년 05월 31일.
• 김민중, ""정신지체 되느니" 세살배기 한강 빠뜨린 엄마 '중형'",『머니투데이』, 작성일: 2016년 05월 30일.
• 황소희, "‘조선족 아내와 말다툼 중 한강에 집어던진 남편 집행유예",『머니투데이』, 작성일: 2012년 01월 09일.
• 이재윤, "“세살배기 안고 한강 뛰어든 20대母 '아기만 숨져'",『머니투데이』, 작성일: 2016년 02월 14일.
• 이태수, "‘서울 한강공원 사고 2위는 '시신 인양'…월 평균 8건",『연합뉴스』, 작성일: 2016년 10월 19일.
• 최연수, "혼자 산책하는데 CCTV 없다? 이제야 알게된 한강공원 실체",『중앙일보』, 작성일: 2021년 05월 03일.
• 장지선, "대학생 사망사건으로 본 한강 CCTV 사각지대 실상",『일요시사』, 작성일: 2021년 05월 10일.
• 기성훈, "'손정민 사고' 재발 방지..한강공원 CCTV 어디에 추가 설치되나",『머니투데이』, 작성일: 202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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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Y21KU: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