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광나루지구 살인사건
목차
개요
2015년 3월 6일 오전 6시 40분 경 주부 신모씨(34)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윤모군을 물이 가득 찬 세면대에 빠뜨려 살해하려 시도한 사건.
내용
사건 장소
광나루 한강공원은 강동대교와 잠실철교 사이에 위치하여 있으며 총면적 1,554,810㎡, 길이 12km의 큰 규모의 한강 공원이다. 광나루 한강공원은 한강 상류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퇴적되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래톱과 대규모 갈대군락지로 자연 그대로의 한강의 모습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서울시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암사생태공원, 고덕생태공원과 같은 공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 사진은 구체적인 시설안내도이다. [1]
치안 정보 [2]
- 치안사고통계
아래 지도는 최근 3년 전체 9대범죄 범죄발생건수를 표시한 정보로 경찰관서별 발생건수를 1~5등급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아래 지도의 경우 살인 통계를 나타낸 지도이다. 경찰청의 요청으로 원데이터가 아닌 가공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다.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장소는 치안사고통계 5등급으로 범죄발생건수가 많아 치안이 좋지 않다는 뜻인데, 천호대교 근처 치안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치안 시설
천호2치안센터와 천호지구대가 한강공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란‘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칭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시키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들을 지칭한다. 위에 치안사고통계에서 볼 수 있듯 해당 지역은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이다. 살인이 아닌 9대 범죄 전체로 범위를 넓혔을 때에도 치안사고통계 5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역이기에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 주거안심구역을 설정하여 범죄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방범등
공원 내에 방범등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구역 역시 상당히 많다. 특히 강변에 방범등이 없는 경우, 범죄나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위성을 통해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지역은 나무로 뒤덮인 숲 지역, 즉 생태공원이 위치한 곳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숲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범등이 없는 곳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방범등 위치
강변에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
강변에 방범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방범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
방범 장치가 없는 숲이 우거진 곳
사건 발생 경위
- 배경
중국동포 김모씨(29세)는 2013년 한국에 남편과 함께 취업비자로 들어왔다. 하지만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다. 그러던 중 아들 A군이 태어났고 그는 출산 도중 머리에 피가 고여 수술을 받아야했고 이듬해에는 발열을 동반한 경련 증세를 보여 응급실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김모씨는 아들이 정신지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고
- 범행 과정
오전 6시 40분쯤 남편 몰래 아들을 데리고 나가 양천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물이 가득 찬 세면대에 윤모군을 빠뜨렸다. 이후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스스로 숨을 쉬지 않는 아들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 실수로 아이를 빠뜨렸다며 허위신고를 했다.
- 검거 과정
죽은 줄 알았던 윤모군은 숨이 붙어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가까스로 소생하였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신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
- 판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015년 5월 29일 신씨에게 징연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하였다. 그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누구보다 아끼고 돌봐야할 친모가 아기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으려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하면서도 "A씨가 출산 전후로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기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절망감에 휩싸여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점, 자수해 아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앙형하였다. [3]
지체 장애인이 될 것으로 보고 아들을 한강에 익사시킨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씨(29·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쯤 세 살배기 아들 A군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살해하려다 A군이 약을 뱉어낸 탓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A군을 서울 한강공원 광나루 지구로 데려간 뒤 한강에 들어가 입을 막고 물 속으로 집어넣어 끝내 익사시켰다.
김씨는 A군이 장차 정신지체 장애인이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자책감, 불안감, 불면증을 동반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했다. 나아가 김씨는 자신이 죽으면 남편이 A군을 혼자 키우기 힘들 것이라 판단, A군을 먼저 살해하려 했다. 다만 김씨는 자살을 포기했다.
A군은 출산 도중 머리에 피가 고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발열을 동반한 경련 증세를 보여 응급실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김씨는 A군이 정신지체 장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앞서 김씨는 3년 전 남편과 취업비자로 함께 한국에 들어온 뒤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다.
재판부는 "생명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욱이 김씨는 어머니로서 아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려 책임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A군에게 애정이 각별했던 데다 A군의 죽음으로 평생 큰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김씨의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강 공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 ‘뇌성마비 의심’에 4개월된 아들 욕조에 빠뜨려 살해한 엄마 [4]
후난성 류양에 사는 리우 핑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자택 욕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이 생후 3개월째에 근력에 이상이 있다는 병원 진단을 받은 후 그녀는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다. 또한 아직 뇌성마비라는 진단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시 증세가 있었다, 자주 놀란다는 이유로 아이가 뇌성마비라고 확신하였다. 산후 우울증 증상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그녀는 '불치병에 걸린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 “발육 늦어 장애 염려” 6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4년’[5]
경남 창원에서 32세 A씨가 한 아파트에서 자고있던 생후 6개월 아들을 살해하였다. 범행 후 바로 119에 전화해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이틀 후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들의 신체 발달이 늦어 병원에 갔다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도 전, 염려한 끝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A씨는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4개월 '발달 장애' 아들 살해 엄마 구속영장[6]
서울 성동구 한 자택에서 A씨가 아이를 질식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행을 저지른 후 15분 뒤 설거지를 하고 오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고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되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수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A씨는 산후우울증 증세가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원의 범죄예방설계
- 장애아동의 교육 현실[7]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장애 아동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르는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돌린 채 여전히 편견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와 지원의 부재 때문일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 아동에 대한 더욱 확실한 지원책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웹 사이트
- 김용재, "양천고, 목동 행복한 광장에 '움직이는 공원' 조성",『헤럴드 경제』, 작성일: 2021년 12월 24일.
- 서울주택도시공사, 2021 서울시 건축상 '양천공원 책쉼터'에 다녀오다!",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2021년 10월 30일.
- 『생활안전지도』, 행정안전부.
- 정부경, "이런 비정한 엄마가… 뇌성마비 장애 갓난 아들 살해 기도",『국민일보』, 작성일: 2015년 03월 07일.
- 이원광, ""뇌성마비라니…" 생후 57일 아들 살해하려한 친모 집행유예",『머니투데이』, 작성일: 2015년 05월 29일.
- 정부경, "‘뇌성마비 의심’에 4개월된 아들 욕조에 빠뜨려 살해한 엄마",『국민일보』, 작성일: 2019년 01월 08일.
- 정현용, "“발육 늦어 장애 염려” 6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4년'",『서울신문』, 작성일: 2020년 05월 21일.
- MBN 온라인뉴스팀, "4개월 '발달 장애' 아들 살해 엄마 구속영장",『MBN』, 작성일: 2020년 04월 22일.
- 정부경, "‘"애초 보낼 곳이 없었다"…속타는 장애아동 학부모들",『YTN』, 작성일: 2018년 11월 12일.
주석
- ↑ "광나루 공원안내",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online . - ↑ 『생활안전지도』
online , 행정안전부. - ↑ 이원광, ""뇌성마비라니…" 생후 57일 아들 살해하려한 친모 집행유예",
『머니투데이』online , 작성일: 2015년 05월 29일. - ↑ 정부경, "‘뇌성마비 의심’에 4개월된 아들 욕조에 빠뜨려 살해한 엄마",
『국민일보』online , 작성일: 2019년 01월 08일. - ↑ 정현용, "“발육 늦어 장애 염려” 6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서울신문』online , 작성일: 2020년 05월 21일. - ↑ MBN 온라인뉴스팀, "4개월 '발달 장애' 아들 살해 엄마 구속영장",
『MBN』online , 작성일: 2020년 04월 22일. - ↑ 정부경, "‘"애초 보낼 곳이 없었다"…속타는 장애아동 학부모들",
『YTN』online , 작성일: 201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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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Y21KU: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