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교육비

개요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난 시위 중 등록금 교육비와 관련된 시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대부분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다

1) 2011.06.10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다

2011년 6월 10일에는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같은 야당 정치인들이 모여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청계 광장에서 열렸다.
해당 집회가 발생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대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했다. 또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이 주장한 반값 등록금이 제한적인 반쪽짜리 정책임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시위가 시작되었다. 또한 본 시위는 6.10민주항쟁 24주년 행사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해당 기자회견은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플랜카드, 스티커, 팸플릿을 이용해 이루어졌다.

2) 2012.07.25 반박등록금 법안 실현을 촉구하다

2012년 7월 25일에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민주통합당 한명숙 전 대표의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해당 반값등록금 시위는 반값 등록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1인 시위에 참여한 한명숙 전 대표가 반갑등록금 법안의 대표 발의자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1인 시위가 벌어진 이유 중 하나는 반값 등록금이 정치권 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1인 시위를 나선 이유에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 민주통합당이 과반의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해당 1인 시위는 '거침없이 반값등록금'이라고 써 있는 종이판을 이용해 진행되었다.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다

3) 2015.01.07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다

2015년 1월 7일에는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소속 대학원생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학원 등록금 인상 전가 중단 및 교육비 경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금 상한제 도입', '수료연구등록금 폐지',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제도 허용' 등을 요구했다.
해당 기자회견이 발생한 것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 요인을 대학원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시위 참여자들은 사립 일반대학원 연평균 등록금은 최근 3년간 18만원이 올랐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회견은 현수막과 플랜카드를 이용해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영상

• 다음은 반값등록금 집회의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이다.

참고문헌

웹 사이트

• 김지현, 「‘반값등록금’ 집회 큰 충돌없이 끝나」, 『동아일보』, 2011년.6월.11일. 『동아일보』online, 동아일보.
• 서울시NPO센터, "[교육 고등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 반값등록금 운동 누가 시작했을까요?]", 『네이버 블로그-서울시NPO센터』online, 작성일: 2020년 09월 25일.
• 김영민, 「[연일 반값 등록금 외치는 민주통합당, 그들의 속셈은 이것?」, 『뉴스제주』, 2012년.3월.27일. 『뉴스제주』online, 뉴스제주.
• (익명), 「반값등록금 1인시위 나선 한명숙 전 총리」, 『경향신문』, 2012년.7월.25일. 『경향신문』online, 경향신문.
•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위키백과』online, 위키백과.
• 김정근, 「[[경향포토]추위속 등록금 인상반대 집회"]」, 『경향신문』, 2015년.01월.07일. 『경향신문』online, 경향신문.
• 설승은, 「대학원생들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 전가 멈춰야"」, 『연합뉴스』, 2015년.01월.07일. 『연합뉴스』online, 연합뉴스.

기여

• 최윤수: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