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작(反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7년 12월 9일 (토) 23:12 기준 최신판

실제로 환곡을 분급하지 않고 모곡만을 징수하는 와환의 한 종류.

개설

본래 조선의 환곡(還穀)은 기근이 들었을 때 백성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다음 해에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종자곡(種子穀)을 빌려주는 제도였다. 빌려준 곡식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않거나, 혹은 원곡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1/10의 모곡(耗穀)을 징수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빌려준 환곡을 탕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말부터 환곡의 모곡으로 징수된 곡식 중 일부를 재정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8~19세기 환곡의 모곡 징수는 점차 토지세 및 군역포와 더불어 국가의 주요 재원이 되어 갔으며, 지방 재정 및 각 아문의 재정 운영도 환곡의 모곡 징수에 의존하게 되었다. 재원으로서 기능이 강화될수록 환곡 운영상의 폐단과 부정이 심각해졌다. 때문에 환곡을 강제로 분급하는 늑분(勒分), 실제로 환곡을 분급하지 않고 모곡만을 징수하는 와환(臥還), 감사가 지역 간 곡식 가격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이무(移貿) 등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번질(反秩)은 이러한 폐단 중 하나로, 환곡의 분급이나 환수에 수령이나 아전이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부정을 말한다.

내용

번질은 각 군현에서 환곡의 파행적 운영을 조정이나 감사에게 은폐할 목적으로, 그와 동시에 수령이나 아전들이 사익을 채우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정약용의 『목민심서』호전(戶典) 곡부편(穀簿編)에는 번질의 다양한 실례를 소개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10월 개창(開倉)하여 환곡을 분급할 때 아전이 곡식을 포흠하고 나서, 각 민호에게 분급한 것으로 보고하면, 수령이 이를 다시 감사에게 거짓으로 보고한다. 곡식을 환수할 시기에는 수령은 아전의 포흠을 알고도 책임을 묻지 않고, 도리어 거말(居末)에 해당될까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일단 감사에게 환곡 환수를 보고한다. 거말은 환곡의 환수가 해당 도에서 가장 늦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니, 『속대전』호전(戶典) 창고(倉庫)에 의하면 거말인 수령은 영문에서 장(杖)을 치게끔 되어 있었다. 즉, 번질은 수령과 아전이 결탁하여 벌어지는 환곡의 회계 부정이었던 것이다.

지역마다 그 양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번질은 전국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평안도, 황해도의 경우는 번질이 고착화되어 실제 분급되지 않은 환곡, 즉 와환미(臥還米) 1석에 1냥씩의 와환채(臥還債)를 거두었다. 황주의 경우에는 이 와환채가 절도사와 목사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번질이 빈번히 행해져서 환곡의 실제 보유량이 장부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토로하는 기사들이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번질을 강력히 처벌하였다. 암행어사를 파견할 때에 번질에 대한 조사 여부를 그 시행사목에 삽입하여 철저한 색출을 꾀하기도 하였고, 번질로 인해 장부와 실제 재고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 도(徒) 3년으로 정배(定配)하고 5년 동안 금고(禁錮)시키는 것을 입법하기도 하였다(『정조실록』 6년 2월 20일). 또한 『속대전』호전(戶典) 회계(會計)에는 평안도에 설치된 칙창(勅倉: 사신 접대에 소용되는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창고)에 번질이 있을 경우 처벌할 것을 조문화하였다. 한편으로는 번질의 양이 너무 많아 이후의 정상적인 환곡 운영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탕감해 주기도 하였다.

의의

환곡의 폐단은 19세기에 극심하였으며, 특히 지방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19세기 각종 민란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환곡의 폐단이었다. 1884년 개화파에 의해 주도된 갑신정변의 폐정개혁안에서도 환곡은 중요한 문제로 언급되었다. 따라서 번질과 같은 환곡 운영 양상은 19세기 재정 운영의 단면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비단 재정의 차원이 아니라 지방 사회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Ⅲ , 창작과비평사, 1981.
• 문용식,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경인문화사, 2001.
• 송찬섭, 『朝鮮後期 還穀制改革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양진석, 「18·19세기 還穀에 관한 硏究」, 『韓國史論』21, 198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