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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 교토의정서와 각국의 대응을 바탕으로

파트	작성자(다수 가능)
조장	문헌정보학과 신소현
목적 및 필요성	문헌정보학과 신소현, 철학과 이우주
연구 대상	영어영문학과 장동우
온톨로지	영어영문학과 장동우, 경영학과 손유민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	철학과 이우주, 경영학과 손유민, 영어영문학과 장동우
연구결과	철학과 이우주, 문헌정보학과 신소현

목적 및 필요성

국제사회 기후 변화 대응의 출발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후 협정의 대표적 사례인 파리 협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기후 협정은 국가 간 상호 작용과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교토의정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두 협정의 주요 특징과 파리 협정의 변화된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파리 협정 참여 현황과 이행 상황을 분석하여 이들 국가가 국제적 기후 대응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나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구체적인 탄소세 정책 및 탄소시장과 같은 경제적 수단들이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각 국가 및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들이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파리 협정은 이전의 기후 협약보다 더욱 포괄적이며 다양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한 만큼,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주제로 파리 협정을 선택하게 되었다.

파리협정 서명식, 전 세계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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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 로고 (파리협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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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연설 장면 (UN 공식 사진 아카이브(Flickr))

파리협정의 공식 로고는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의 윤곽과 자연을 상징하는 잎사귀의 형상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로고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장소적 의미와 함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에펠탑은 개최지의 정체성을, 잎사귀는 생명, 환경 보호, 재생 가능 에너지의 중요성을 드러내며, 로고 전체는 파리협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인 ‘지구 공동의 책임’을 시각화한 상징물로 활용되고 있다.

2015년 11월 30일, 프랑스 파리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열린 ‘국제태양에너지기술응용기구(IASTA)’ 출범 행사에 참석하여 연설을 진행하였다. 해당 행사는 파리협정 채택을 위한 회의 기간 중 개최된 부대 행사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이는 파리협정이 지향하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이자,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연구 대상

파리 협정의 배경: 세계는 왜 뭉쳤는가?

	지금이야 말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파리회의에서 단지 생존만이 아닌 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선택을 합시다.
출처: G20 개발·기후변화 업무 오찬, 2015.11.15. 터키 안탈리아에서의 반기문 당시 UN총장의 연설문 중 발췌

파리협정은 기존 국제기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국제사회의 절박한 요구 속에서 탄생했다. 이 협정이 체결되기까지는 교토의정서라는 선행 체제와 그 실패 경험이 중요한 로 작용했다. 현 파리 협정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었고, 결국 신흥국의 탄소 배출량 증가와 세계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중국, 인도 등의 신흥 개발국들은 탄소 배출 감소를 주장하는 선진국들 역시 개발 단계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여 발전했음을 지적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막기 위한 견제로 인식했고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이었다. 또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서도 불만을 초래하였다. 특히 당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었던 미국은 감축 의무 부담과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2001년에 교토체제에서 이탈했으며,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렸다. 결국 교토체제가 유명무실해지며 새로운 탄소 감축 체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경고 역시 거셌다. IPCC의 5차 보고서는 인류가 산업화를 통해 초래한 지구 온난화가 점차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런 경고 속에서 전 세계는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 회의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자발적인 감축체제를 논의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기존의 강제적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국가가 국가결정기여(NDCs)를 자율적으로 제출하고 이행하는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결국 파리협정은 “누구나 참여하되 각자의 책임은 다르게 지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 거버넌스 체계로, 국제기후정치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현재까지도 기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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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CC5차설명 (IPCC5차 보고서의 요약 설명. 기상청 블로그에서 다운로드(25.05.20) https://blog.naver.com/kma_131/22040498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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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협정 통과 장면 (연합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25.05.20))

파리 협정의 내용

상술했듯이 파리협정은 ‘목표 설정 → 자발적 이행 → 국제적 검토’의 기본 골자로 구성된다. 그리고 협정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국가결정기여(NDCs)이다. 이는 각국이 자국의 정치·경제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5년마다 갱신하여 상향 조정해가는 제도다. 강제적 감축이 아닌 자발적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적 명성과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압박 효과도 존재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들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탄소세와 탄소시장이다. 탄소세는 각 주체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배출을 억제하며, 탄소시장은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활용하는 정책이다. 파리협정은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과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목표만 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과 국제적 협력 체계까지 염두에 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교토의정서에서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파리협정은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지원, 재정 메커니즘, 기술 이전 등과 그리고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기후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겪는 취약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포용성을 높여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파리 협정에 대한 각국의 대응

미리 언급했듯이 파리협정은 모든 참여국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지만, 각국의 정치체제와 경제구조, 외교전략에 따라 이행 방식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파리협정 체결을 주도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복귀하면서 미국은 국제 기후 리더십을 회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를 수립하게 되면서 파리 협정에서 재탈퇴를 천명하여, 미국의 파리 협정 준수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게 되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급의 탄소 배출국이자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동시에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에서 선도자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ETS)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점진적인 감축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그럼에도 동시에 중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양가적인 모습을 보인다.
인도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기반 개발 도상국으로서 에너지 수요 증가와 빈곤 퇴치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NDC 목표 설정에 있어서 형평성과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석탄을 위시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는데 실패하면서, 탄소배출량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량 세계 3위임에도 COP26 당사국 총회에 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EU는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국제무역 구조에도 기후규범을 도입하고 있다. EU는 파리협정 이행에 있어 가입국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주체 중 하나이며, 그 제도적 실험들은 타국에 도입되는 등 탄소배출량 감축이라는 기치 아래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리 협정의 세계적 영향

지금까지 소개했듯이, 파리협정은 전과 같은 단순한 환경 협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파리 협정은 각 협정국들의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었고, 산업 구조(에너지, 환경 등)와 금융 시스템에까지 파고든 ‘규범의 재구성 장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후리스크 금융공시다. 파리협정 이후 기업과 금융기관은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뿐 아니라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위험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는 국제 금융기구들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TCFD(기후관련 재무공시 협의체) 나 ISSB 등의 기준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과거의 금융 기업들이 보통 ESG등의 환경 요인에 무관심했던 것을 고려해보면,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탄소세와 탄소시장은 국내 정책뿐 아니라 국제 교역과 세제 시스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EU의 CBAM은 탄소누출로 인한 가입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3국 수출기업에까지 탄소가격을 전가함으로써, 기후정책을 무역규범과 접목시키는 대표적 사례이다. 결국 파리협정은 법, 무역, 산업, 금융 등 여러 영역에서 국가 간 규범 조율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의 협력과 갈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온톨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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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Description(subClass)	sample(ID)
주체	국가	미국, 중국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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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_채택했다	주체-개념/담론	COP21-파리_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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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린 지식관계망

1조 지식관계망

연구결과

* 시맨틱 데이터 구축 및 디지털 큐레이션을 하면서 도출한 사항을 기술(사실적인 관계와 사실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추정 등)
* 처음 그렸던 지식 관계망과의 비교(크게 어떠한 점이 왜 달라졌는지), 시맨틱 데이터 구축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 등을 기술
* 중요한 부분은 글자를 진하게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