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팀프로젝트 1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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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 탄소세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장동우

연구목적 및 필요성

1조는 파리협정 - 교토의정서와 각국의 대응을 바탕으로와 파리협정을 둘러싼 여러 관련 주제들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특히 본 문서에서는 파리 협정의 주요 결과물 중 하나인 탄소세에 집중하여, 해당 개념이 어떤 영향을 갖고 있으며 여타 노드(개념)들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 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우선 탄소세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파리 협정에 대해 간단히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산업혁명 이래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로써 작용하여 여러 기후 위기들과 또 그로 인해 파생된 위기들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성되었고, 국제사회는 그 대응을 위해 2015년 파리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협정에 따라 협정 참여국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수립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채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탄소 배출은 워낙 많은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기에 정책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탄소세는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시장 기반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는 국가가 각 주체(시장에서의)의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세금)을 부과하고, 해당 수익을 저탄소 성장을 위한 기금 등으로써 전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즉 국가는 각 주체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외부 비용인 해당 과세를 탄소 발생 주체가 내재화하게 유도하게 되어 경제 주체가 저탄소 성장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금이라는 가격 신호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을 친환경적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효율성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파리 협정 이후 탄소세를 신규 도입하거나 강화한 국가들이 증가했고 성과 역시 일정 부분 거두었다. 이처럼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적 도구로서 기능하며, 파리 협정의 감축 목표에 실질적 기여를 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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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세 개념도 (KDI센터 탄소세개념)

한편, 탄소세는 세금이라는 정책 수단이기에 실현 양상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세율 구조, 예외 조항, 세수 활용 방식 등은 각국의 경제 구조, 산업 특성,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또다시 정책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탄소세는 친환경 목표뿐만 아니라 여러 주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에너지 정책, 산업정책, 복지정책 등과도 밀접히 연계되는 복합 정책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그 분석 가치가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문서는 파리 협정의 구조적 맥락 안에서 개별 국가의 기후 정책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핵심 사례로 기능하는 탄소세를 필두로 하여 여러 정책과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연구 대상

탄소세의 개념과 정책적 배경

이제 탄소세의 개념을 설명하자면, 탄소세는 온실가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에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환경세의 일종이다. 국제적으로 탄소세의 정의와 설계는 사용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환경비용의 내부화"라는 목적을 갖는다. 즉 이전에 간단히 설명했듯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환경적 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여, 기업과 소비자가 친환경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탄소세는 주로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사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과세 기준은 연료의 탄소 함량 또는 실제 배출량에 따라 정해지며, 정부가 직접 세율을 설정한다. 기존 에너지 요금 체계와 유사한 양상이지만, 탄소세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확한 환경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탄소세는 배출권거래제(ETS)와 함께 대표적인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mechanism)로 분류된다. ETS가 일정 배출총량을 정해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캡&트레이드’ 방식이라면, 탄소세는 정부가 직접 가격(세율)을 정해 시장에 신호를 주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될 때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예를 들어 가정, 수송 등)에 탄소세를 적용하는 사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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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S, 탄소세 비교 (산업경제뉴스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간의 비교)

탄소세의 정책적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기반 정책의 필요성이다. 둘째, 탄소세를 통한 세수 확보 및 재분배, 기술혁신 유인 등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기대다. 실제로 핀란드(1990년), 스웨덴(1991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2008년) 등은 조기에 탄소세를 도입했고, 최근에는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들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각국의 탄소세 설계는 경제 구조, 산업 특성, 정치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높은 세율과 광범위한 과세 대상을 특징으로 하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세수중립성과 환급 정책을 통해 대중적 수용성을 높였다. 한편, 탄소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정 유형으로만 한정할 국제적인 의무나 규약은 없으며, 각국의 입법(혹은 행정)재량에 따라 사용처와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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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탄소 배출량 탄소세 도입여부 (중앙일보 탄소세도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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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세 도입국 및 세율 (네이트뉴스,“탄소 배출 대처가 생사 가를 수도”… 수출경쟁력 지키기 절실)

탄소세의 경제적 효과

탄소세는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정책 수단인 만큼, 그 경제적 효과는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의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공급곡선을 좌측 상단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수요·공급 곡선의 일반적 논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변화는 균형 가격의 상승과 거래량(즉,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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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세로 인한 수요 공급 변화 곡선 (energyeducation 탄소세수요공급곡선)

수요공급 곡선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탄소세 도입 이전의 균형점은 A점(가격 P1 , 수량 Q1)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탄소세가 도입되면서 공급자들은 세금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급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은 B점(P2, Q2)지점으로 변화한다. 즉 가격은 상승하며 거래량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화석연료 기반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탄소세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는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긍정/부정적 효과이다.

경제적 긍정적 효과

• 세수 확보 및 재정 재분배의 수단: 탄소세는 정부에 일정한 세수를 제공하며, 이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층 환급, 친환경 인프라 투자, 기술 개발 보조금 등으로 재분배함으로써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세수 중립형 환급제가 대표적 사례.
•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을 촉진: 생산 비용의 상승은 에너지 대량 소비 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며,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청정 기술이나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게 됨. 이는 결과적으로 저탄소 기술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 정책 예측 가능성과 가격 안정성 제고: 배출권 거래제와 달리, 탄소세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적 투자 계획 수립에 유리하며, 불확실성이 줄어듦.

부정적 경제적 효과

•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탄소세로 인해 원래는 효율적으로 거래되던 상품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면, 위 곡선의 빨간 영역인 사중손실이 나타난다. 이는 사회 전체 후생의 감소를 의미하며, 특히 단기적으로 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
• 소비자 부담 및 형평성: 바로 윗 단점과 이어지는 단점. 재화 및 에너지 가격이 일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탄소세는 조세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강한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국가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탄소 누출: 한 국가만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국가의 기업들은 생산비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으며, 오히려 탄소 배출이 규제가 덜한 해외로 이전되는 탄소 누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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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에너지 구조에 끼친 영향

방금 살펴보았듯이 탄소세는 시장에 대한 가격적 통제을 통해 시장 내 행위자들의 선택을 변화시키는 정책인 만큼, 그 효과는 개별 경제 주체를 넘어 산업 전반과 국가의 에너지 구조에도 점진적이지만 뚜렷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생산비 증가, 기술 대체, 수요 위축 등의 경로를 통해 고탄소 산업과 저탄소 산업 간의 구조적 전환이 유도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는 생산비 증가로 인한 변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발전 업종 등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배출계수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단가 상승폭이 크다. 이러한 부담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에너지 전환 여력이 낮은 중소기업에서는 생산 축소나 구조조정의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비용 부담은 탄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 개선 및 설비 전환의 유인으로도 기능하게 된다.
반면,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에너지 효율 기술 분야는 수혜를 입는 경우가 많다. 탄소세는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ESS(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분야는 시장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전력 부문의 연료 전환(예컨대 석탄발전에서 LNG 등 재생에너지로)이 촉진되며, 국가 에너지 사용 구조 자체의 변화가 수반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전환은 산업별·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탄소세 단독의 효과라기보다는 보조금, 규제, 기술지원 등과의 정책 혼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탄소세와 ETS를 병행하면서, 동시에 특정 산업에는 감면 혜택이나 전환 지원 기금을 병행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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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원별 탄소세 영향 그래프. 탄소세 적용시 석탄이 가장 크게 사용량 감소 (에너지원별 탄소세 영향)

탄소세의 사회적 쟁점

탄소세는 그 구조상 간접세의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소비에 따라 부과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동일한 연료 소비에 대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령 난방, 교통, 취사 등 생계 필수 영역에서 화석연료 소비가 집중된 계층은, 정책의 의도와 무관하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관점에서 탄소세는 다층적 보완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핵심 개념이 세수중립성(revenue neutrality)이다. 세수중립성은 탄소세로 거둔 수익을 정부 일반 재정에 편입하지 않고, 전액 국민에게 환류(recycling)하거나 다른 세금 감면으로 상쇄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세입 전액을 소득세 감면과 ‘기후행동세금환급금’(Climate Action Tax Credit) 형태로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며‘부담 없이 실천하는 감축정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반면, 세수중립성을 명확히 도입하지 않거나 개념이 모호한 국가에서는 탄소세가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탄소세 수익을 재정 적자 보전과 도로 인프라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통한 변화가 체감되지 않자 국민적 수용은 낮았고, 결과적으로 ‘기후정책은 부자들이 만든 것이고, 부담은 서민이 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2018년에는 ‘노란조끼 시위’가 발생했고, 이는 탄소세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는 첫 사례였다.

또한 탄소세의 분배 효과는 한 국가 내의 지역 간에도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도시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와 에너지 선택권이 있는 반면, 농촌 및 에너지 고립 지역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세의 직격탄을 맞는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은 단순한 보조금 정책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정책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최근에는 탄소세 정책 설계 시 필수 고려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결과적으로, 탄소세의 분배적 정당성 확보는 단지 보완 정책 차원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존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메커니즘임을 알 수 있다. 즉 노란조끼 시위의 사례를 보건대, 세수중립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더 이상 선택적 옵션이 아니라, 탄소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구조적 전제조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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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조끼 시위대의 사진 (BBC기사)

정책 수용성과 국제적 연계

탄소세는 이론상 매우 효과적인 감축 수단이지만, 사회적·정치적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쉽게 폐기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환경 정책은 경제적 비용이 국민에게 명확하게 체감되는 순간 강력한 저항과 정치적 반동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세금의 정당성은 정책의 투명성, 수익의 사용처, 세율의 예측 가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어느 하나라도 불충분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프랑스 시위의 사례처럼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탄소세 정책은 점점 더 신뢰성 있는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 연방정부는 세금의 환류 방식을 시각화하여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웹페이지와 세금 고지서를 통해, 탄소세로 인해 자신이 얼마를 부담했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를 정량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탄소세를 징벌이 아닌 환급 가능한 약속으로 재정의하려는 전략으로 작용한 사례이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탄소세는 더 이상 각 국가 내부 정책에 머물지 않는다. 탄소 가격의 국제적 비대칭성은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쟁점을 불러왔다. 철강 등의 고탄소 발생 산업이 탄소세가 없는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 전 지구적 배출은 감소하지 않으면서 국내 산업은 타격만 입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대응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다.

이로 인해 탄소세는 이제 기후 거버넌스(global climate governance)의 일부로 작동하며, 국제통상체제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나 IMF, 세계은행 등은 탄소세의 국제조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글로벌 탄소 최저세(Global Minimum Carbon Tax)를 설정하자는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는 탄소세가 단순한 국가적 정책 수단이 아닌 국제정치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탄소세의 미래는 정책의 기술적 설계와 정치적 정당성, 그리고 국제적 협력 체계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동시에, 복잡한 사회경제적 조율 장치를 동반하는 범지구적 통합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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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탄소세를 중심으로 시맨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은 단순히 ‘정책’이라는 주제를 구조화하는 작업을 넘어서, 탄소세라는 제도가 어떠한 국제 질서, 정책 담론, 사회적 반응, 제도 설계 논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적 의무로 제도화되면서, 탄소세는 단지 하나의 세제가 아닌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국제적 연계성을 동시에 함의하는 핵심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큐레이션 초기에는 탄소세를 둘러싼 기본 개념과 정책 보고서를 우선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IMF, OECD,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작성한 공식 문서들이 각각 다른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IMF의 Fiscal Policy 보고서는 탄소세 도입 논리를 전파하는 ‘정책 권고’의 성격을 가지며, OECD의 자료는 회원국 간 비교 지표를 제공하고, 세계은행은 전 세계 국가의 정책 확산 양상을 시계열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이처럼 문헌 클래스는 단지 자료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 것이 아니라, 정책 네트워크 내에서의 기능적 역할을 기준으로 선별되었다.

시맨틱 노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자연히 개념/담론 클래스의 확장이 핵심 과제가 되었다. 탄소세는 가격 신호, 외부효과 내부화, 감축 유도라는 간단한 설명으로는 그 제도 전체를 설명할 수 없었고,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예를 들어 ‘세수중립성’, ‘정의로운 전환’, ‘조세저항’, ‘국경세 도입’, ‘정책 수용성 등)이 반드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은 단지 보완 장치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생존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핵심 조건임이 확인되었기에, 각각 별개의 노드로 설정하였다.

특히 ‘탄소세 수용성’이라는 노드는 큐레이션 과정에서 특별히 부각되었다. 초기에는 수용성을 단순히 반응 변수로 설정할 예정이었으나, 자료를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세수중립성, 조세저항, 정책 커뮤니케이션 등 다수의 노드가 이 개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수용성을 독립 노드로 설정하고, 다수의 노드들과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이 노드를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들은 단순히 수치상 효과가 아닌, 정책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구성하는 정치사회적 프레임을 드러내는 핵심 경로로 기능했다.

또한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한 노드 설정에서는 ‘탄소세의 국제 확장 개념’이라는 관계를 명시하였다. CBAM은 제도상 독립적인 규범이지만, 그 발상은 탄소세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글로벌 경쟁 질서 속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탄소세의 외교적 기능 확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CBAM을 통해 탄소세는 하나의 국가 정책이 아니라,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탄소세와 간의 CBAM’의 방향성은 단순한 연관이 아닌 정책 담론의 구조적 진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노드 간 연결 작업에서는 정책적 인과성 또는 상호 기능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관계를 설정하였다. 예컨대 '탄소세 수용성 - 세수중립성' 관계는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설계 논의’라는 문장형 관계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실증적으로도 다수의 국가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설명이다. 반면 일부 개념(예: 탄소중립, NDC)은 이 그래프에서 핵심 연결 구조에 위치하지 않고, 탄소세를 포함하는 상위 정책 프레임에 해당하기에 본 그래프의 초점 밖으로 두었다. 이처럼 모든 노드는 주제의 범위 내에서 관계적 구조가 중심성을 가질 수 있는 개념들로 선정했다.

참고 자료

이미지

• 탄소세 개념도, 출처: KDI센터, 탄소에도 가격이 있다? 탄소 가격 제도!
• ETS, CB비교, 출처: 시기상조 vs 경쟁력 강화 탄소세 도입 바라보는 두 얼굴
• 국가별 탄소배출량 및 탄소세 도입여부, 출처: 중앙일보, 한국 국회 발의 탄소세, EU 탄소국경세보다 더 무섭다
• 탄소세 도입 국가 및 세율, 출처: 네이트뉴스,“탄소 배출 대처가 생사 가를 수도”… 수출경쟁력 지키기 절실
• 탄소세 도입에 대한 수요공급 곡선, 출처: 탄소세 도입에 대한 수요공급 곡선 설명
• 에너지원별 탄소세 영향, 출처: 에너지원별 탄소세 영향 어떤 크기의 탄소세이든지 간에 석탄이 가장 크게 사용량 감소
• 노란조끼시위대, 출처: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대

논문 및 문헌

• 심수아, 이중현. (2022). 해외 탄소세 운영 및 입법사례 검토. 조세학술논집, 38(1), 175-202.
• 이지웅. (2021). 탄소세를 기본소득으로? : 탄소세 도입을 둘러싼 쟁점들. LAB2050, 3-11.
• 황헌순. (2022)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제도 연구 -탄소배출에 관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35-41

신문기사 및 사이트

• Government of Sweden, Sweden’s Carbon Tax
• Smart Prosperity Institute, BC’s Carbon Tax Shift: After Five Years
• MIT Sloan School, 6 Arguments for Carbon Taxes
• 관세 이어 탄소세 덮친다…두 갈래로 살길 뚫는 철강
• IMO, 세계 최초 선박 '탄소세' 도입 합의
• 한국 국회 발의 탄소세, EU 탄소국경세보다 더 무섭다
• ESG 용어 1분 해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egative Externalities (Carbon Tax) Diagram
• 세계은행 탄소세 분석
• 세계에너지기구 2022 에너지 분석
•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21), Carbon pricing and fair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