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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 미국과 파리협약

작성자: 경영학과 손유민

연구목적 및 필요성

파리협정은 2015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정으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보완해 195개 국가가 다면적, 항구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그런데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2019년에 조 바이든이 취임하며 이를 백지화했지만, 2024년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며 다시 탈퇴가 공식화되었다.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탈퇴한 파리협정은 그 실질적인 영향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존재하고,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개인, 기업, 단체 등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대립하는 중이다.

이처럼 파리협정의 현재와 미래를 논할 때 미국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본 문서에서는 미국의 탈퇴와 영향을 주고받은 여러 주체와 사건, 개념 등의 관계를 살펴본다.

연구 대상

미국의 환경적 영향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선진국이자 소비경제 중심 국가로,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파리협약과 같은 기후 조약에서 미국의 행보가 주목받는다.

2021년 기준, 미국은 연간 약 52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또한 누적 배출량을 따졌을 때, 미국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이다. 1850년 이후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약 25%는 미국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미국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에 원인이 있다. 미국은 운송, 전력 생산, 중공업/고에너지 산업, 농업 등에 집중하는데, 넷 모두가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다. 특히 전력 생산과 중공업/고에너지 산업은 많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업계를 선도하는 위치 등을 원인으로 해 미국 전체 배출량의 약 50%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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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밸리(iStock)

한편, 미국은 환경에 이로운 변화를 꾀하기 위한 기술 또한 보유/개발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기차, 탄소포집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수준은 세계적이다. 인프라 부족, 이관 비용 발생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경우 미국은 친환경적 국가로 이행할 수 있다.

미국은 이처럼 특유의 산업 구조로 인해 세계 최다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정책 방향은 세계 기후 위기 대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행정부

파리협약 탈퇴를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2017년과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파리협약에서 탈퇴할 것임을 밝혔다. 그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영향과 미국 내외의 반응을 알아본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약이 미국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파리협약을 이행할 경우 미국의 GDP가 3조 달러 감소하고, 6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석탄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그는 이를 미국의 정책 결정권이 제한받는 것이라 여겼다. 또한, 중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는 미국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내세우기도 했다.

또한, 파리협약에 따르는 것은 America First 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해당 이념에 의하면, 국제 협정보다 미국 안의 산업과 노동자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약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며, 다른 국가가 미국의 부를 재분배받기 위해 파리협약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는 세계 기후 위기 대응에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국제 기후 리더십에 공백이 초래되었다. 일부 국가는 미국의 이탈에 따른 기후 변화 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고, 자체적인 목표를 재조정한 국가도 있었다.

2014년, 오바마 행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4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철회화고 지원을 중단했으며, 그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 능력이 약화되었다.

미국 내부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단이 사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약 탈퇴 이후 국내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석탄 화력 발전소 규제 철페 등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정책을 취소한다면 4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또한 있었다.

미국의 주정부와 도시, 기업, 시민단체와 여러 유명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America is All In" 등과 같은 연대를 결성해 독자적으로 파리협약의 내용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등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를 공언했으므로, 미국은 2026년부터 파리협약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벗게 된다. 이 같은 행보에 세계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영향으로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붕괴를 들 수 있다. 미국은 한 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15%에 책임이 있는 주요 배출국이다. 미국이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그러지 않았을 떄에 비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탄소 누출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탄소 누출 효과는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불균형이 있을 때, 무역이 자유롭다면 탄소 배출 목표가 실현되지 않는 효과이다. 이는 배출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국가의 생산 활동이 그렇지 않은 국가로 이전되거나,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국의 이탈에 따른 감축 목표의 약 38.2%가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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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먼 스티엘(EnviroNews)

이에 더해,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 유엔 기후변화 사무총장 사이먼 스티엘은 최근 파나마에서의 연설에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글로벌 경제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 변화가 상품 부족과 기근을 초래하며, 이는 국제 무역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불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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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기후 위기의 심화에 있어 미국이 갖는 구조적 책임과 세계적 영향력은 분명하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선진국이자 에너지 소비 대국으로,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 1위 국가이며 현재에도 연간 50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탄소포집 기술, 재생에너지 산업, 전기차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정과 전환의 가능성 또한 지닌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의 이중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시맨틱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이 기후 위기 담론에서 단순한 "가해자"나 "구조적 문제"로만 여겨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산업구조와 배출 특성, 그리고 친환경 기술 보유 역량을 하나의 벡터로 묶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구조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주목하여 배치했다. 이 대조적 구성을 통해, 기후 문제에 있어 미국은 ‘이행의 주체이자 저항의 주체’로 기능함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려 했다.

시맨틱 네트워크의 핵심은 정치적 판단이 구조와 기술, 그리고 국제사회에 어떻게 파급되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었다. 그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치한다. 그의 이념 America First는 파리협약 탈퇴라는 정책으로 구체화되며, 이는 곧바로 국내 산업 규제 완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국제 협력의 신뢰 상실, 개발도상국 기후 대응 약화라는 다단계 효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정책 결정 → 결과"의 연쇄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구조적 귀결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시도이다.

더불어, 이 네트워크는 국가 수준의 결정이 어떻게 탄소 누출 효과 등의 초국가적 불균형을 강화하는지를 구조화했다. 미국의 이탈은 탄소 규제를 강화한 타국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산업 이전을 초래한다. 이러한 구조는 자국중심주의가 국제 기후 공동체를 어떻게 분열시키는가를 예리하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단일한 중심 서사가 아닌 복수의 시선과 행위자를 통합하려 했다. 예컨대,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와 별개로 미국의 주정부, 도시, 기업, 시민단체는 독자적으로 파리협약의 정신을 따르려는 의지를 보였고, 이는 "America is All In"이라는 이니셔티브로 구현되었다. 이러한 행위자들을 시맨틱 네트워크에 포함함으로써,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분화와 정책 다중성이 반영되었다.

또한 종종 국제 담론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관점, 국제 기후재정의 불균형, 그리고 유엔의 기후 안정 담론까지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다층적 구조 속 기후 정치의 불균형성과 갈등 구조를 드러내고자 했다.

참고 자료

이미지

• 실리콘밸리 - iStock
• 사이먼 스티엘 - EnviroNews

논문 및 문헌

• 이가용 and 김현, 미국의 파리협정 가입 및 탈퇴 요인 분석: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례, 한국과 국제사회, 6(4), 2022, 417-442.

신문기사 및 사이트

• 연합뉴스,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국제사회, 기후 대응 후퇴 우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미국: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무모하고 근시안적 선택"
• 이코노미톡뉴스,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정혜경, 미국의 무책임과 퇴행
• 한겨레, 트럼프, 취임한 날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