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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 중국과 기후위기

작성자: 철학과 이우주

연구목적 및 필요성

1조는 현대사회의 기후위기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차원이 노력을 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개발의 추진을 위하여 파리협정과 각국의 기후정책 입장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탄소배출과 환경오염이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 것은 특정한 개별국의 문제는 아니지만,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11,420)은 세계 배출량의 1/3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켜 왔으며, 이들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세계의 기후 위기 완화를 위해선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필수적이다. 중국 또한 파리협정에 가입 하였으며, 중국 정부도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2060에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필수적인, 핵심적 국제 사회의 구성 요소이다.

이로 인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파리협정의 실천 현황과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개발과, 탄소시장의 도입에 대한 중국과 국제 사회의 논의를 살펴보겠다. 중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와 노력을 중심적으로 논의한다.

연구 대상

중국과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COP21 현장에서 발언하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협약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 협정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하였고, 개발도상국에는 법적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며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였지만, 감축 의무는 면제되었다. 이는 산업화를 늦게 시작한 국가들의 발전권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이뤄졌지만, 이후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배출 증가로 인해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인도와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라는 명분 하에 교토의정서의 의무에서 면제 되었으며, 이러한 지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였다. 실제로 현재 중국의 배출량은 미국을 추월하며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기존의 의정서는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기존 교토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시도였다. 이 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중국은 본 협정에서 중요한 협상국이자 서명국으로, 2030년 전까지 탄소배출 정점 도달 및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다.

중국은 파리협정 체제 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후술되는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확장, 전기차 산업 육성, 녹색금융 도입 등이 이에 포함된다. 2021년에는 국가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정식 출범시켰으며, 탄소중립 채권을 통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선언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이행에 있어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중국은 국제기후질서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계에 위치한 국가이다. 막대한 배출을 감축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빈부격차와 지역 간 발전 수준의 격차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파리협정 체제에서의 감축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국가 발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취한다. 이들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강조하며 탄소 배출 정점 시기를 앞당길 것을 회피하며, 이전에 산업화를 이룬 선진국들의 누적 배출량과 중국의 배출량을 비교하며 자신들의 기후 정책을 변호한다.

중국의 탄소 배출

전술한 내용처럼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이며, 이들은 기후위기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막대한 생산량을 세계에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 파괴는 중국을 넘어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2060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했지만 현재도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의 승인과 건설이 유지되고 있다.구체적으로 중국에서 2024년에만 94.5GW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지난 10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이러한 중국 중앙정부의 흐름은 전세계적 노력과 그들의 선언과 역행한다.

중국은 여전히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며,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석탄은 여전히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이들의 에너지 소비는 국제적 기후 안정성을 위협하며, 중국의 탄소 배출은 직접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빈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석탄 기반 에너지 의존을 지속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파리협정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행보가 환경을 보호하는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제사회는 이제 중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단순한 협력국을 넘어 기후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선도적으로 기후정책을 실천하고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전 세계 탈탄소 전환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가 될 것을 압박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탄소 정책은 선언과 실행의 괴리를 드러내며, 국제사회의 우려의 대상이 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전 지구적 협력을 저해하는 주요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의 친환경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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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북부 사막 지대의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 모습 (제공 : AFP연합) (ESG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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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후베이성의 싼샤 댐 모습 (신화망)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에너지 소비 대국이다. 이들은 여전히 석탄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 또한 친환경에너지의 활용을 노력하여 왔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중국에서 석탄 발전 비중이 사상 최저치인 53%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이 거시적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확장하였으며, 에너지 생산 중심을 석탄화력발전에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로 이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것처럼 이들은 여전히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에너지 안보'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여 중국의 도서지역은 여전히 석탄 발전에 의존하며, 친환경 재생 에너지의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이다.

결국 중국의 기후 전략은 급진적인 전환보다 혼합적 이행의 형태를 보인다. 이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당장의 성과는 달성 하였으나,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는, 안정적 전환을 추구한다. 이들은 단순히 양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생산 확대를 넘어 석탄 의존의 구조적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채권과 탄소시장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을 핵심 수단으로 사용한다. 2021년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2.3억 톤 규모의 배출권이 거래되었고, 거래금액은 144억 위안이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임시조례'를 시행하여 배출권의 등록, 거래, 정산, 거래대상 산업 지정, 기업의 배출 보고 및 검증 의무화 등의 제도를 법적으로 강화한다.

이러한 탄소시장 발전과 함께 이들은 탄소중립 채권을 활용한 녹색금융을 추진한다. 이러한 채권은 친환경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명확한 탄소 감축 효과를 지닌 산업에 대하여 발행된다. 이러한 중국의 탄소중립 금융은 중국의 급격한 산업 발전과 함께 발생한 환경 파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된다.

그러나 중국의 탄소중립 채권과 탄소시장은 여전히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아직 전력산업에 한정되어 있어, 중국의 전 산업에 거친 실질적인 거래 시장이 형성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효성이 약한 제도가 된다. 나아가 채권의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신뢰도가 낮으며 기반 산업들의 유동성 리스크를 유발한다. 더 나아가 외부 평가기관이나 공시 시스템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녹색채권의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가 중국 정부에게 시급한 과제이다

에너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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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허베이성 구화 석탄화력발전소의 2023년 10월 가동 모습 (AP통신)

중국의 에너지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안보’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 안보란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와 화석 연료를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의미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수입국으로서, 외부 충격이나 공급망 차단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탄은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가능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주권의 핵심 자원으로 인식된다.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기술적·환경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석탄화력발전을 병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에너지 안보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장기적 기후 목표와 충돌하며,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긴장을 낳는다.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원유를 수입에 의존한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은 하루 평균 1,13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에너지의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한 중국 정부는 석탄 생산 확대, 국산 에너지 비중 증대, 자원 수입처 다변화 등의 대응을 추진한다.

원유와 다르게 석탄은 중국 전역에서 채굴된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석탄을 자국 에너지 생산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하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한다. 중국의 이러한 에너지 안보의 중심에 놓인 석탄은 그들의 탄소중립 선언과 충돌한다. 이들의 목표인 2060년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설비 확대와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정면 충돌한다.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이들의 에너지 안보와 구조적 긴장에 있다. 석탄을 통한 단기의 공급 안정성은 국제 사회의 장기의 지속 가능성과 균형을 맺기 어려우며, 중국 정부의 다면적 정책은 국제사회의 이들에 대한 신뢰 저하를 야기한다. 두 요소 사이에서의 중국의 결단은 파리협정의 이행과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이다.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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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막대한 생산과 소비 구조를 기반으로 경제를 키워온 중국은 그만큼 탄소 배출량도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특히 석탄에 기반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은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시에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의 탄소 배출 문제를 국제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그 한계, 나아가 앞으로의 과제를 조명하였다.

시맨틱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과 탄소중립 사이의 구조적 긴장을 표상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중국을 중심 노드로 설정하고,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탄소시장, 기후금융, 석탄화력발전 등 주요 개념들을 상호 연결하여 중국의 이중적 전략을 조명하였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파리협정 체제로 변하면서, 중국 또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친환경에너지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녹색금융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도 석탄화력발전에 의존적인 모순적 구조를 보인다. 표면적으로 이들은 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면서도, 복합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을 네트워크 안에서 드러내고자 했다. 나아가 파리협정과 UN, 미국과 인도 등의 노드를 통하여 중국이 국제 사회의 기후 문제에서의 현재 입지를 보인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이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다. 그만큼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태양광·풍력 설비의 확충이나 수력 발전소 개발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2024년에는 석탄 발전의 비중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변화의 조짐도 엿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승인과 건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를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도쿄의정서와 파리협정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는 국가결정기여를 통해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탄소중립 계획도 국제사회에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과 실제 이행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구체적 실행 계획의 부족, 지역별 에너지 인프라의 불균형, 그리고 석탄 중심 구조의 지속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지금 중국의 기후 전략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의존이 병존하는 다소 모순적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에너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중국은 석탄을 여전히 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맞서는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처럼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언을 넘는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 관련 리스크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리스크 공시제도 도입은 기업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탄소세를 도입해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시장에 반영하고, 배출권 거래제의 설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산업 전반의 배출 감축을 실질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중국이 단지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구조 개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중국을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후정책의 이행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이 단지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구조 개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중국을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정치 체제는 친환경 발전의 대규모 프로젝트 빠른 추진에는 강점을 가지지만, 이해관계자 간 조정과 책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취약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뿐 아니라, 그 실행을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투명성과 정책 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 정의,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지금, 중국의 선택은 단지 자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 중국은 ‘양적 성장’의 시대를 지나 ‘질적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전환이 얼마나 깊이 있게 이뤄지는가에 따라, 지구 전체의 기후 질서가 달라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이미지

• 중국 북부 사막 지대의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 모습 - 출처 : ESG경제
• 중국 후베이성의 싼샤 댐 모습 - 출처 : 신화망
• 중국 허베이성 구화 석탄화력발전소의 2023년 10월 가동 모습 - 출처 : AP통신

논문 및 문헌

• 김윤경, Yu Feier, 이원경, “중국의 경제성장, 이산화탄소 배출량, 재생에너지의 동태적 관계 분석”, 에너지경제연구 제23권 제1호, 2024, pp. 107-124.

• 김종우, “중국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법적 쟁점 연구”, 법학논총 제47권 제2호, 2023, pp. 119-174.

• 문진영, 나승권, 이성희, 김은미,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신문기사 및 사이트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Analysis - China"
• Climate Action Tracker, "China"
• 탄소중립 정책포털, "탄소중립"
• 그리니엄, "중국,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 건설 추진… 현 1위 싼샤댐 3배 규모"(2025-01-20, 하태상 그리니엄 발행인)
• 그리니엄, "“2024년 탄소배출량 정점?” 중국, 재생에너지 급증에 석탄발전 비중 사상 첫 감소"(2024-07-25, 김지연 기자)
• 경향신문, "중국 신규 석탄발전소 ‘10년간 최고치’···시진핑 탄소중립 선언과 모순?"(2025-02-14, 이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