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상국(農桑局)

갑오개혁 때 설치되어 농업·잠업(蠶業)·목축업 등을 담당한 중앙 관서.

개설

농상국은 갑오개혁 때 설치된 8아문의 하나인 농상아문(農商衙門)에 소속된 부서이다. 이듬해 3월 을미개혁 과정에서 농상공부(農商工部)의 농무국(農務局)으로 흡수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개항 후 조선 정부는 산업의 근간인 농업을 비롯하여 각종 산업을 발달시키며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개항 후 수신사(修信使), 조사 시찰단, 보빙사(報聘使) 등을 데리고 외국 문물의 우수성을 확인하며 서양의 기술과 기술자를 수입하려 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내아문인 통리군국사무아문을 설치하고 뒤이어 내무부를 설치하여 각종 흥업(興業) 정책을 추진하였다. 통리군국사무아문의 농상사(農商司)와 내무부의 농무사(農務司)가 그것이었다. 농상사는 농업·잠업·차(茶)를 담당하였고, 농무사는 토지 개간·식림(植林)·댐·어렵(漁獵)·소금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1884년에는 농무목축시험장(農務牧蓄試驗場)과 잠상공사(蠶桑公司)가 설치되어 서양의 농업 기술을 수용하고 외국인 기술자를 초빙하였다. 특히 잠상공사의 경우, 왕의 관심 속에 1889년까지 존속하며 잠사(蠶絲)를 수출하기도 하였다. 1885년에는 댐의 수축과 개간 사업을 추진하는 경성농상회(京城農桑會)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80년대 추진된 제반 산업 정책은 재정적 미비 등의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갑오개혁을 추진한 개화파들도 산업 육성 정책, 곧 식산흥업(殖産興業) 정책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었다. 1894년 6월에 나온 의정부 관제에 따라 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할 관청으로 농상아문이 설립되었다. 농상아문의 편제를 보면,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는 한편, 1880년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했던 산업 진흥 정책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상아문은 농상국을 비롯하여 공상국(工商局), 산림국, 수산국, 지질국 등 산업별로 관장하는 국을 두었다.

조직 및 역할

농상국은 토지 개간, 식림, 농업, 차(茶), 잠업, 목축업뿐만 아니라 편찬 사무를 맡아보도록 규정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농업, 임업, 양잠업, 목축업 등 1차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 부서라 할 수 있다. 정원은 국장격인 참의 1명과 주사(主事) 8명이었다.

당시에는 농업 육성을 위한 의지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 표방되었는데 이것은 1894년 10월의 ‘관허농상회사장정(官許農桑會社章程)’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자강(自强)은 농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구미(歐美) 각국의 부강은 기계의 발달에 있으므로 농상과 직조를 위해 서양 기계를 구입하고, 외국 기사를 초빙하며 기술 습득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농상회사는 향약(鄕約)의 옛 규약에 의거하므로 향촌 사회의 상호 부조적 기능을 살려 나가도록 하였다. 이것은 앞서 경성농상회의 규약을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갑오개혁기의 농상국은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분과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관원이 임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못하였다.

변천

농상아문과 공무아문(工務衙門)이 1895년 3월 농상공부로 통합되면서 농상국의 산업 진흥 정책은 농무국의 농사과와 산업과가 이어받았다. 농사과는 농업과 농업 토목, 농산물의 충해 예방, 축산, 수렵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산업과는 어업·염업·양잠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1900년에 농상공부농무국에 잠업과가 추가 설치되어 양잠업 진흥에 많은 힘을 기울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제국기의 농업 정책은 농상공부보다는 내장원이 주도하였다. 실상 잠업과도 1902년이 되면 내장원으로 이관되었다. 내장원에는 가축과 곡식의 품종을 개량하는 종목과(種牧課), 개간 사업을 담당하는 수륜과(水輪課), 인삼을 관리하는 삼정과(蔘政課) 등이 증설되어 농업 관련 정책을 수행해 갔다. 그 결과 농상국으로 이어지던 농무국은 관리만 하는 형식적인 기구로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 근대 법령 자료집 1~9』, 국회도서관, 1970~1972.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편, 『대한제국 연구 5』,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6.
• 이영학, 「대한제국의 경제 정책」, 『역사와 현실』26, 1997.
• 이헌창, 「갑오·을미개혁기의 산업 정책」, 『한국사연구』90,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