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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팀프로젝트 1조 신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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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현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5월 21일 (수) 16:08 판 (→‎연구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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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협약/문헌 정보
UNFCCC 로고 (UNFCCC 홈페이지)
이름 교토의정서
발행 시기 1997년 12월
발행 주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용 대상 UNFCCC 가입국 중 선진국




1조 - 교토의정서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 1조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파리협정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파리협정은 2015년 채택되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한 역사적인 기후 협약으로, 국제사회가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도화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파리협정의 제정 배경과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신에 해당하는 교토의정서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제 아래 채택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기후 협정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1]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개도국( 중국, 인도 등)에 대한 감축 의무 미부과, 미국 미국의 탈퇴, 실질적인 이행 부족 등의 문제 [2]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는 국제 기후 협력 체계에 대한 비판과 재정비의 필요성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이후 모든 국가가 자발적 감축 목표(NDCs)를 설정하고 참여하는 방식의 파리협정이 출범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교토의정서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과거 협약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리협정이 어떤 문제의식과 제도적 전환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토의정서의 목적, 구조, 한계 및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파리협정이 기존 협약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후 대응 전략의 방향성을 보다 정교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대상

개요 및 배경

1997년 12월 11일,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3]

발효는 2005년 2월 16일에 이루어졌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

이행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2021년부터는 파리협정이 체결된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4]

교토의정서는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으로 불리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및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5]


주요 내용 및 구조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정의하였다.[6]

산업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고, 각국별 감축목표는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186개국 중 유럽연합 15개 회원국들은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줄여야 한다.

요약하면, 교토의정서는 전체 부속서 1 국가들이 2012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5% 이상을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7]

부속서 1 국가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줄여야하는 국가들로, 42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협약 채택 당시 OECD, 동유럽(시장경제전환국가)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이며, 부속서2는 그중 OECD와 EEC 국가들만을 포함한다.[8]

협약에 비준한 국가가 온실 가스를 약속한 만큼 감축하지 못할 경우, 해당국가에 대한 관세장벽이 용인된다.

또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3년부터 목표로 한 감축량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9]

성과

최초로 법적인 구속을 지닌 기후 협약으로서 의의가 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유럽공동체와 각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실제 효과도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EU 회원국들의 평균 온실가스 감축은 12.08%로, 교토의정서에서 설정한 8%를 훨씬 상회한다.


한계

제한된 실효성

EU를 제외한 부속서 1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교토의정서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의 2012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교토의정서 실행 이전인 1990년보다 2.3% 증가했다.

더욱이 교토의정서 서명과 발표에 상관없이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기도 했다.[10]

미국의 탈퇴

교토의정서 서명 이전부터 미국의 상원은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조항이 없는 조약은 비준하지 않겠다는 '버드-헤이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직후인 2001년 3월 28일 미국이 지구온난화에 관한 교토의정서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이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중의 하나인 '199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이상을 배출하는 부속서 1 국가들의 비준'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진다.[11]

캐나다의 탈퇴

캐나다는 지난 2011년 12월 12일 온실가스 감축 국제규약인 교토의정서에서 공식 탈퇴를 선언하였다.

탈퇴의 표면상 이유는 교토의정서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더 이상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환경장관은 1997년 교토의정서 출범 당시에도 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30%에 불과하고 중국은 의무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탈퇴하였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는 유명무실한 협약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기후변화협상 차원에서 보면, 캐나다의 탈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특히 캐나다의 탈퇴는 기후변화협상에서 선진국들의 연쇄이탈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12]


파리협정과의 연계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





연구결과

* 시맨틱 데이터 구축 및 디지털 큐레이션을 하면서 도출한 사항을 기술
** 사실적인 관계와 사실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추정 등
** 시맨틱 데이터 구축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 등





참고 자료

이미지




논문 및 문헌




신문기사 및 사이트



주석

  1. ↑ Text generated by ChatGPT(2025-05-21 생성, GPT-4o), OpenAI.
  2. ↑ 김성훈. "국제관계의 새로운 이슈들: 미국의 대테러전쟁, 환경레짐, 지역주의 : 국제환경레짐으로서 교토의정서가 갖는 한계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연구, 9권, 2004, 63-87.
  3. ↑ 네이버 지식백과, "교토의정서"
  4. ↑ 네이버 지식백과, "교토의정서"
  5. ↑ 외교부 홈페이지, "기후변화협상"
  6. ↑ 외교부 홈페이지, "기후변화협상"
  7. ↑ 정수현.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력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2호, 2016, 12.
  8. ↑ 네이버 지식백과, "부속서 1 국가"
  9. ↑ 시사경제용어사전, "교토의정서"
  10. ↑ 정수현.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력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2호, 2016, 14.
  11. ↑ 정수현.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력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2호, 2016, 13.
  12. ↑ 오민아 서정민. "캐나다의 교토의정서 탈퇴와 국제 기후변화협상 전망." 지역경제포커스, 2012권, 2호,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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