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팀프로젝트 1조 장동우

2025-1 디지털인문학이란 2025-1 디지털인문학이란 1조 위키페이지

1조 - 탄소세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장동우

* 안내: 이 문장을 포함하여 이탤릭체로 표시된 문장은 가이드이니 05.24. 완성 제출 때에는 삭제하세요.
* 가장 아래에 있는 분류 위키문법까지 수정해야 합니다.
* 만약 다른 팀원이 작성한 개별콘텐츠 대상을 언급한다면 반드시 내부링크하세요.
* 샘플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팀프로젝트 주제와 대상과의 관계, 왜 이 대상을 선정하였는지 기술 (이때 팀프로젝트 위키페이지도 내부링크 하세요.)
* 중요: 팀프로젝트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상에 대하여 기술 및 데이터 구축할 것
- 단, 팀프로젝트 주제와 대상의 관계는 명확하게 기술 및 구축하세요.

1조는 파리협정과 그것을 둘러싼 여러 관련 주제들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특히 본 문서에서는 ‘’’탄소세’’’에 집중하여 해당 개념을 심층 분석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현재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로써, 국제사회는 그 대응을 위해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한다. 해당 협정에 참여한 각국은 이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탄소세(carbon tax)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대표적인 시장 기반 정책도구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는 각 주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세금)을 부과하고 해당 수익을 저탄소 성장을 위한 기금으로써 상용한다는 점에서, 그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세금이라는 가격 신호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을 친환경적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효율성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파리 협정 이후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강화한 국가들이 증가했고 성과 역시 일정 부분 거두었다. 이처럼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적 도구로서 기능하며, 파리협정의 감축 목표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탄소세의 실현 양상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과세 대상, 세율 구조, 예외 조항, 세수 활용 방식 등은 각국의 경제 구조, 산업 특성,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정책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탄소세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에너지 정책, 산업정책, 복지정책 등과도 밀접히 연계되는 복합 정책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그 분석 가치가 크다. 따라서 탄소세는 파리협정의 구조적 맥락 안에서 개별 국가의 기후정책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핵심 사례로 기능한다. 즉 탄소 감축이라는 파리 협정에서의 공동의 목표 아래, 국가별 대응 전략의 차이와 그 배경을 이해하고, 기후정책의 효과성과 한계를 다각도로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 단위라 할 수 있다.

연구 대상

*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술
* 사진, 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도 활용하세요.
* 유의사항: 작성시 본인이 참고한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서 기록하거나 요약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허용합니다. 그러나, 여러 자료의 내용을 사실확인 후 참고해서 적절히 배열, 정리하는 큐레이션의 방식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작성시 활용한 문장이나 정보 등은 반드시 주석 위키문법을 활용해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주석과 참고문헌은 다른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주석(Footnote): 기사를 작성하는 데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했거나, 요약해서 가져온 내용에 대해 출처를 밝히는 것. 또한 부가적 설명을 하고 싶은 것.(용어풀이 등)
- 참고문헌(Further Reading): 해당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단행본, 신문기사, 연구논문 및 보고서(웹자원 포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탄소세의 개념과 정책적 배경

탄소세(carbon tax)는 온실가스 배출, 특히 이산화탄소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환경세의 일종이다. 이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탄소 배출 비용을 가시화하고, 친환경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배출자에게 비용을 지우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함으로써, 환경과 경제 간 균형을 꾀하는 정책으로 설계된 개념이다. 탄소세는 1990년대 초 스웨덴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파리협정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율적 목표(NDC)를 설정하도록 요구하는데, 탄소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단일한 규제 방식이 아닌,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감축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수용성 면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탄소세는 각국의 에너지 구조, 산업 생태계, 소비 행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탄소 누출 등 새로운 논쟁적 개념들을 파생시켜오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논의를 파생시켜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축이 잘 맞물리도록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산업 및 에너지 구조에 끼친 영향

탄소세는 가격 신호를 통해 에너지 수급 방식과 산업 전반의 연료구성을 바꾸는 유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석탄·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제는 대량의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구조이므로 이 제도가 구조적 전환의 압력으로 작동했다.

유럽에서는 탄소세 도입 이후 산업용 석탄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고, 일부 국가는 산업 부문에서의 연료 전환뿐 아니라 열병합발전(CHP), 지역난방, 바이오매스 발전 등으로의 전환 전략을 병행해왔다. 운송 부문에서도 연료 소비 효율이 낮은 경유 차량의 판매가 감소하고, 저탄소 운송수단(전기차, 대중교통 등)으로의 정책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탄소집약 산업의 부담 증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였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과 같은 산업은 탄소세 부과로 인해 비용 구조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고, 정부는 일정 수준의 세금 감면이나 면세 범위 설정으로 완충을 시도했다. 이처럼 탄소세는 탈탄소를 유도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의 유지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이중 과제를 지닌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탄소세는 국가 간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무역 질서에도 영향을 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했다. CBAM은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조정세’를 부과함으로써, 탄소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글로벌 감축 책임을 조화시키려는 수단이다.

탄소세의 영향과 사회적 쟁점

탄소세는 그 구조상 **간접세(regressive tax)**이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소비에 따라 부과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동일한 연료 소비에 대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령 난방, 교통, 취사 등 생계 필수 영역에서 화석연료 소비가 집중된 계층은, 정책의 의도와 무관하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관점에서 탄소세는 다층적 보완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핵심 개념이 세수중립성(revenue neutrality)이다. 세수중립성은 탄소세로 거둔 수익을 정부 일반 재정에 편입하지 않고, 전액 국민에게 환류(recycling)하거나 다른 세금 감면으로 상쇄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세입 전액을 소득세 감면과 ‘기후행동세금환급금’(Climate Action Tax Credit) 형태로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며‘부담 없이 실천하는 감축정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반면, 세수중립성을 명확히 도입하지 않거나 개념이 모호한 국가에서는 탄소세가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탄소세 수익을 재정 적자 보전과 도로 인프라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통한 변화가 체감되지 않자 국민적 수용은 낮았고, 결과적으로 ‘기후정책은 부자들이 만든 것이고, 부담은 서민이 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2018년에는 ‘노란조끼 시위’가 발생했고, 이는 탄소세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는 첫 사례였다.

또한 탄소세의 분배 효과는 한 국가 내의 지역 간에도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도시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와 에너지 선택권이 있는 반면, 농촌 및 에너지 고립 지역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세의 직격탄을 맞는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은 단순한 보조금 정책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정책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최근에는 탄소세 정책 설계 시 필수 고려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결과적으로, 탄소세의 분배적 정당성 확보는 단지 ‘보완 정책’ 차원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존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 세수중립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더 이상 선택적 옵션이 아니라, 탄소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구조적 전제조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정책 수용성과 국제 연계

탄소세는 이론상 매우 효과적인 감축 수단이지만, 사회적·정치적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쉽게 폐기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환경 정책은 경제적 비용이 국민에게 명확하게 체감되는 순간 강력한 저항과 정치적 반동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세금의 정당성은 정책의 투명성, 수익의 사용처, 세율의 예측 가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어느 하나라도 불충분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

이에 따라 탄소세 정책은 점점 더 설명 가능성(accountability)과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 연방정부는 세금의 환류 방식을 시각화하여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웹페이지와 세금 고지서를 통해, 탄소세로 인해 자신이 얼마를 부담했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를 정량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탄소세를 ‘징벌’이 아닌 ‘환급 가능한 약속’으로 재정의하려는 전략으로 작용한 사례이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탄소세는 더 이상 각 국가 내부 정책에 머물지 않는다. 탄소 가격의 국제적 비대칭성은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쟁점을 불러왔다. 철강 등의 고탄소 발생 산업이 탄소세가 없는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 전 지구적 배출은 감소하지 않으면서 국내 산업은 타격만 입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대응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다. CBAM은 철강, 비료, 시멘트 등 특정 수입품에 대해 수출국의 탄소 배출에 상응하는 조정세를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이로 인해 탄소세는 이제 기후 거버넌스(global climate governance)의 일부로 작동하며, 국제통상체제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나 IMF, 세계은행 등은 탄소세의 국제조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글로벌 탄소 최저세(Global Minimum Carbon Tax)를 설정하자는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는 탄소세가 단순한 국가적 정책 수단이 아닌 국제정치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탄소세의 미래는 정책의 기술적 설계와 정치적 정당성, 그리고 국제적 협력 체계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동시에, 복잡한 사회경제적 조율 장치를 동반하는 범지구적 통합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

• 1조_장동우_01.lst

연구결과

* 시맨틱 데이터 구축 및 디지털 큐레이션을 하면서 도출한 사항을 기술
** 사실적인 관계와 사실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추정 등
** 시맨틱 데이터 구축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 등

참고 자료

*참고 자료는 반드시 샘플을 확인하여 해당 인용형식으로 작성하세요. (외부링크 등)

논문 및 문헌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53651&dbid=edspia&an=edspia.NODE11053651&text=Full+Text+%28DBPIA%29 | 심수아, 이중현. (2022). 해외 탄소세 운영 및 입법사례 검토. 조세학술논집, 38(1), 175-202.

• | 이지웅. (2021). 탄소세를 기본소득으로? : 탄소세 도입을 둘러싼 쟁점들. LAB2050, 3-11.

신문기사 및 사이트

• (최소 4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