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유형 |
조항
|
1 |
공연법 |
신규제정 이유 _법률 제902호
|
2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1조 _목적_ _법률 제902호
|
3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 _정의_ _법률 제902호
|
4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_법률 제902호
|
5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902호
|
6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902호
|
7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신고_법률 제902호
|
8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0조 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_법률 제902호
|
9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_법률 제902호
|
10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_법률 제902호
|
11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_법률 제902호
|
12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_법률 제902호
|
13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8조 종업원명부의 비치_법률 제902호
|
14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9조 재해예방조치_법률 제902호
|
15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902호
|
16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_법률 제902호
|
17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6조 공연시간_법률 제902호
|
18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_법률 제902호
|
19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_법률 제902호
|
20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공연자의 국내공연_법률 제902호
|
21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0조 공연장의 청결_법률 제902호
|
22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법률 제902호
|
23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
24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3조 관람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
25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법률 제902호
|
26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_법률 제902호
|
27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6조 시행령_법률 제902호
|
28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_법률 제902호
|
29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8조 구류 또는 과료_법률 제902호
|
30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9조 징역 또는 벌금_법률 제902호
|
31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_법률 제902호
|
32 |
공연법 |
제1장 제2조_정의_ _법률 제1306호
|
33 |
공연법 |
제1장 제2조의2 _비공연자의 영리행위금지_ _법률 제1306호
|
34 |
공연법 |
제1장 제2조의3_부당이득금지_ _법률 제1306호
|
35 |
공연법 |
제2장 제3조_공연자의 등록_ _법률 1306호
|
36 |
공연법 |
제2장 제5조_등록증재교부_ _법률 1306호
|
37 |
공연법 |
제2장 제6조의 2_등록의 취소_ _법률 1306호
|
38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2조_허가취소등_ _법률 1306호
|
39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조_설치허가등_ _법률 1306호
|
40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의2_각본심사_ _법률 1306호
|
41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_공연의 정지_ _법률 1306호
|
42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_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 _법률 1306호
|
43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_영사기사_ _법률 1306호
|
44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 _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 _법률 1306호
|
45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 _비공연자의 공연_ _법률 1306호
|
46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8조_구류 또는 과료_ _법률 1306호
|
47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_법률 제1790호
|
48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_법률 제1790호
|
49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의2 삭제_법률 제1790호
|
50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의3 부당이득금지 _법률 제1790호
|
51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 _법률 제1790호
|
52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 _법률 제1790호
|
53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 _법률 제1790호
|
54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 _법률 제1790호
|
55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 _법률 제1790호
|
56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1790호
|
57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 _법률 제1790호
|
58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 _법률 제1790호
|
59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1790호
|
60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1790호
|
61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 _법률 제1790호
|
62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1790호
|
63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6조 선전물 _법률 제1790호
|
64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1790호
|
65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 _법률 제1790호
|
66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1790호
|
67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의2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_법률 제1790호
|
68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_법률 제1790호
|
69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1790호
|
70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의2 증표휴대 _법률 제1790호
|
71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 _법률 제1790호
|
72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1790호
|
73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자문위원회 _법률 제1790호
|
74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 _법률 제1790호
|
75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8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
76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9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
77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 _법률 제1790호
|
78 |
공연법 |
개정이유 _법률 제2884호
|
79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_공연자의 등록__법률 제2884호
|
80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2884호
|
81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2884호
|
82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_법률 제2884호
|
83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_법률 제2884호
|
84 |
공연법 |
제2조의3 삭제
|
85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2884호
|
86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2884호
|
87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2884호
|
88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2884호
|
89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_법률 제2884호
|
90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2884호
|
91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2884호
|
92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2884호
|
93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2884호
|
94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_법률 제2884호
|
95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2884호
|
96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윤리위원회 _법률 제2884호
|
97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5_무대예술에 대한 보조_
|
98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6_권한의 위임_
|
99 |
공연법 |
제7장 보칙 제25조의6 _권한의 위임_ _법률 제2884호
|
100 |
공연법 |
제7장 제27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101 |
공연법 |
제7장 제28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102 |
공연법 |
제7장 제29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103 |
공연법 |
제7장 제30조 양벌규정 _법률 제2884호
|
104 |
공연법 |
개정이유 _법률 제1306호
|
105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2748호
|
10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2748호
|
10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10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
10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11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2748호
|
11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2748호
|
11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11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11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2748호
|
11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
11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
11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
11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2748호
|
11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2748호
|
12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2748호
|
12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2748호
|
12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2748호
|
12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12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12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12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2748호
|
12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2748호
|
12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2748호
|
12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
13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2748호
|
13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2748호
|
13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2748호
|
13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2748호
|
13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1조 통로 _대통령령 제2748호
|
13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_대통령령 제2748호
|
13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3조 입석 _대통령령 제2748호
|
13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_대통령령 제2748호
|
13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5조 복도 _대통령령 제2748호
|
13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6조 계단 _대통령령 제2748호
|
14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7조 피난계단 _대통령령 제2748호
|
14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8조 휴게실 _대통령령 제2748호
|
14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9조 환기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14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0조 등화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14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1조 변소 _대통령령 제2748호
|
14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2조 무대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14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3조 차벽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14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4조 영사실 _대통령령 제2748호
|
14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5조 임검석 _대통령령 제2748호
|
14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15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대통령령 제2748호
|
15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15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15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50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154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2748호
|
155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2748호
|
15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2748호
|
15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2748호
|
158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2748호
|
159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2748호
|
160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2748호
|
16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2748호
|
162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 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2748호
|
163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2748호
|
164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
165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2748호
|
16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
16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5313호
|
16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5313호
|
16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17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
17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17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5313호
|
17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5313호
|
174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 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175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17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5313호
|
17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
17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
17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
18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5313호
|
18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5313호
|
18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5313호
|
18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5313호
|
18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5313호
|
18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18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18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18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
18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5313호
|
19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5313호
|
19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
19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5313호
|
19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5313호
|
19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
19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5313호
|
19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1조 통로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_대통령령 제5313호
|
19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3조 입석 _대통령령 제5313호
|
19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_대통령령 제5313호
|
20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5조 복도 _대통령령 제5313호
|
20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6조 계단 _대통령령 제5313호
|
20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7조 피난계단 _대통령령 제5313호
|
20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8조 휴게실 _대통령령 제5313호
|
20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9조 환기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20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0조 등화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20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1조 변소 _대통령령 제5313호
|
20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2조 무대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20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3조 차벽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20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4조 영사실 _대통령령 제5313호
|
21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5조 임검석 _대통령령 제5313호
|
21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21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대통령령 제5313호
|
21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21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215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0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21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5313호
|
21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5313호
|
218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 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5313호
|
219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5313호
|
220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5313호
|
22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5313호
|
222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5313호
|
22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5313호
|
224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5313호
|
225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5313호
|
226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
227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5313호
|
22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
22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6115호
|
23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6115호
|
23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6115호
|
23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
23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234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6115호
|
235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6115호
|
23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 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23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23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6115호
|
23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
24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
24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
24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6115호
|
24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6115호
|
24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6115호
|
24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6115호
|
24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6115호
|
24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24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24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25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
25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6115호
|
25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6115호
|
25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
25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6115호
|
25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6115호
|
25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
25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6115호
|
25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1조 통로 _대통령령 제6115호
|
25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_대통령령 제6115호
|
26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3조 입석 _대통령령 제6115호
|
26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_대통령령 제6115호
|
26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5조 복도 _대통령령 제6115호
|
26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6조 계단 _대통령령 제6115호
|
26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7조 피난계단 _대통령령 제6115호
|
26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8조 휴게실 _대통령령 제6115호
|
26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9조 환기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
26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0조 등화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
26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1조 변소 _대통령령 제6115호
|
26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2조 무대등 _대통령령 제6115호
|
27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3조 차벽등 _대통령령 제6115호
|
27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4조 영사실 _대통령령 제6115호
|
27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5조 임검석 _대통령령 제6115호
|
27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대통령령 제6115호
|
27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대통령령 제6115호
|
27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
27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
27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0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278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6115호
|
279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6115호
|
280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 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6115호
|
28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6115호
|
282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6115호
|
28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6115호
|
284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6115호
|
285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6115호
|
286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6115호
|
287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6115호
|
288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
289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6115호
|
29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8428호
|
29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8428호
|
29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8428호
|
29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
294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5조 변경등록 _대통령령 제8428호
|
295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8428호
|
29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7조 폐업 등의 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29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8조 공연실적 _대통령령 제8428호
|
29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0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
29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1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8428호
|
30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2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8428호
|
30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3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8428호
|
30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4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8428호
|
30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5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8428호
|
30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6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30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7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30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8조 폐지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30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9조 허가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8428호
|
30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20조 보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30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21조 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8428호
|
31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9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8428호
|
31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2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31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3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8428호
|
31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4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8428호
|
31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5조 미성년자 관람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8428호
|
31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6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8428호
|
31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7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8428호
|
31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8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관 _대통령령 제8428호
|
31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9조 관람료 인가 _대통령령 제8428호
|
31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30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8428호
|
320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1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8428호
|
32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2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8428호
|
322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3조 오락 방송실시 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
32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4조 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 _대통령령 제8428호
|
324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5조 심의결과 보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325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6조 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_대통령령 제8428호
|
32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7조 권한의 위임 _대통령령 제8428호
|
32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8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8428호
|
328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329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등록수첩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330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등록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331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각본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332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실연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333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각본심사를 예외로 하는 공연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334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비공연자의 예외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335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336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37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38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39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40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41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42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43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공연장의 천정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44 |
공연법시행규칙 |
제9조 공연장의 의자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45 |
공연법시행규칙 |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46 |
공연법시행규칙 |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47 |
공연법시행규칙 |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48 |
공연법시행규칙 |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49 |
공연법시행규칙 |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50 |
공연법시행규칙 |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51 |
공연법시행규칙 |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52 |
공연법시행규칙 |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53 |
공연법시행규칙 |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5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5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56 |
공연법시행규칙 |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57 |
공연법시행규칙 |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58 |
공연법시행규칙 |
제23조 영사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59 |
공연법시행규칙 |
제24조 임검석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60 |
공연법시행규칙 |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61 |
공연법시행규칙 |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62 |
공연법시행규칙 |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63 |
공연법시행규칙 |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64 |
공연법시행규칙 |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65 |
공연법시행규칙 |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66 |
공연법시행규칙 |
제31조 실연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67 |
공연법시행규칙 |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368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
369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등록수첩
|
370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등록기준
|
371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각본심사기준
|
372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실연심사기준
|
373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각본심사를 예외로 하는 공연
|
374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비공연자의 예외
|
375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
376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
377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등록수첩
|
378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등록기준
|
379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각본심사기준
|
380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실연심사기준
|
381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각본심사를 예외로 하는 공연
|
382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비공연자의 예외
|
383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
38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
38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
386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
387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
388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
389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
390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
391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공연장의 천정
|
392 |
공연법시행규칙 |
제9조 공연장의 의자
|
393 |
공연법시행규칙 |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
39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
395 |
공연법시행규칙 |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
396 |
공연법시행규칙 |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
397 |
공연법시행규칙 |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
398 |
공연법시행규칙 |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
399 |
공연법시행규칙 |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
400 |
공연법시행규칙 |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
401 |
공연법시행규칙 |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
402 |
공연법시행규칙 |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
403 |
공연법시행규칙 |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
404 |
공연법시행규칙 |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
40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
406 |
공연법시행규칙 |
제23조 영사실
|
407 |
공연법시행규칙 |
제24조 임검석
|
408 |
공연법시행규칙 |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
409 |
공연법시행규칙 |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
410 |
공연법시행규칙 |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
411 |
공연법시행규칙 |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
412 |
공연법시행규칙 |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
413 |
공연법시행규칙 |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
414 |
공연법시행규칙 |
제31조 실연심사기준
|
415 |
공연법시행규칙 |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
416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
417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
418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
419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
420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
421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
422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
423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공연장의 천정
|
424 |
공연법시행규칙 |
제9조 공연장의 의자
|
425 |
공연법시행규칙 |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
426 |
공연법시행규칙 |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
427 |
공연법시행규칙 |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
428 |
공연법시행규칙 |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
429 |
공연법시행규칙 |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
430 |
공연법시행규칙 |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
431 |
공연법시행규칙 |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
432 |
공연법시행규칙 |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
433 |
공연법시행규칙 |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
43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
43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
436 |
공연법시행규칙 |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
437 |
공연법시행규칙 |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
438 |
공연법시행규칙 |
제23조 영사실
|
439 |
공연법시행규칙 |
제24조 임검석
|
440 |
공연법시행규칙 |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
441 |
공연법시행규칙 |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
442 |
공연법시행규칙 |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
443 |
공연법시행규칙 |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
444 |
공연법시행규칙 |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
445 |
공연법시행규칙 |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
446 |
공연법시행규칙 |
제31조 실연심사기준
|
447 |
공연법시행규칙 |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
448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
449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
450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
451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
452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
453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
454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
455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공연장의 천정
|
456 |
공연법시행규칙 |
제9조 공연장의 의자
|
457 |
공연법시행규칙 |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
458 |
공연법시행규칙 |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
459 |
공연법시행규칙 |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
460 |
공연법시행규칙 |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
461 |
공연법시행규칙 |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
462 |
공연법시행규칙 |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
463 |
공연법시행규칙 |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
46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
465 |
공연법시행규칙 |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
466 |
공연법시행규칙 |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
467 |
공연법시행규칙 |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
468 |
공연법시행규칙 |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
469 |
공연법시행규칙 |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
470 |
공연법시행규칙 |
제23조 영사실
|
471 |
공연법시행규칙 |
제24조 임검석
|
472 |
공연법시행규칙 |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
473 |
공연법시행규칙 |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
474 |
공연법시행규칙 |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
47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
476 |
공연법시행규칙 |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
477 |
공연법시행규칙 |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
478 |
공연법시행규칙 |
제31조 실연심사기준
|
479 |
공연법시행규칙 |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