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경
North Korea Humanities
이하영(CNU2024)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1일 (수) 18:06 판
| 박일경(朴一慶) |
| 출처 : NAVER |
| 한글명 | 박일경 | 한자명 | 朴一慶 | 영문명 | 가나명 | 이칭 | 율강(栗崗) |
| 성별 | 남 | 생년 | 1920년 10월 28일년 | 몰년 | 1994년 9월 6일년 | 출신지 | 함안(咸安) | 전공 | 헌법학자, 행정가, 법조인 |
항목
차례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및 관료로 헌법을 주로 연구하였다.
생애
그의 생애
1920년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서 태어났다. 1937년 대구보통고등학교기관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예과기관에 입학하였다. 1940년 예과를 수료하고 법문학부로 진학하여 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기관 제2류를 졸업하고 법학사를 취득하였다. 1942년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하고 해방 당시 전남 함평군수로 재직했다.[1]
해방이후
관직에서 물러나 법학자로 전업하였다. 1947년 대구대학조교수기관로 취임하였으며, 1949년에는 모교인 서울대학교정치학과기관 조교수로 자리를 옮겨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다시 강단에서 물러나 법제처 소속 관료의 길을 걸었으며, 법제실 제1국장을 거쳐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1961년 제4대 법제차장, 1962년 제12대 문교부장관기관으로 임명되어 1963년 3월까지 근무했다. 1963년부터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되어 1969년 경희대학교대학원장기관이 되었다. 1972년 유신체제가 성립된 이후 1973년부터 1979년까지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75년 명지대학교 학장을 역임했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정권이 실시한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의 입법위원으로 참여했다. 1982년에는 국제친선협회 회장 및 동 세계명예본부장을 역임했고, 1984년에는 명지대학교 총장, 같은 해 대한교육연합회 회장에 피선되어 3년동안 활동했다. 1988년 서울에 변호사로도 활동했으며, 1992년 대한민국학술원 종신회원으로도 추대되었다. [2]
주목해야할 부분
그는 일제강점 말기 조선총독부 관료로서 출발하여 해방 이후 각 대학의 교수, 법제처장, 문교부장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헌법위원회 위원,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 등 학계와 정부의 요직을 역임했다. 특히, 1952년의 발췌개헌과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 당시 법제처 제1국장으로 근무, 이승만정권의 권력을 강화, 연장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5·16군사정변 이후 법제처장을 역임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설치된 헌법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1972년 유신헌법 제정 이후 헌법위원회 의원으로 유신체제를 뒷받침했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설치된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의 입법의원이 되었고, 헌법개정심의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9년 제6차 헌법개정과1972년의 제7차 헌법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여했다. 이에 따라 그는 평생 양지의 삶을 살았으며, 상황논리에 맞는 처신을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3]
연구
헌법
오늘날에는 소수설인 법실증주의에 기반한 헌법이해를 강조했다. 그러다보니 헌법 문언 그대로의 엄격한 해석을 취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인정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일경은 헌법이 새로 바뀔때마다 책을 하나씩 냈고, 자잘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제목을 바꿔서 책을 냈다. 그 밖에도 1950년대에 들어서는 정치학에 관한 책도 여럿 출간하였다. 헌법(1952)서적, 신헌법학인문(1955)서적, 헌법강의(1959)서적, 새헌법(1963)서적등 주기적으로 책을 출간하였다. [4]
데이터
TripleData
| Source (A) | Target (B) | Relationship |
|---|---|---|
| Person: 박일경 | Institution: 대구보통고등학교 | A gradutes B |
| Person: 박일경 | Institution: 경성제국대학 예과 | A graduates B |
| Person: 박일경 | Institution: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 A graduates B |
| Person: 박일경 | Institution: 대구대학 | A worksAt B |
| Person: 박일경 | Institution: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 A worksAt B |
| Person: 박일경 | Institution: 문교부장관 | A worksAt B |
| Person: 박일경 | Institution: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 A worksAt B |
| Book: 헌법(1952) | Person: 박일경 | A creator B |
| Book: 신헌법학인문(1955) | Person: 박일경 | A creator B |
| Book: 헌법강의(1959) | Person: 박일경 | A creator B |
| Book: 새헌법(1963) | Person: 박일경 | A creator B |
Timeline
Network Graph
참고자원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