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전세제도의 성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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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전세제도의 성립과정

출처 :

원제목

李朝田稅制度의 成立過程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14

발행기관

저자

박시형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41년06월

시작쪽

96쪽

종료쪽

148쪽

전체쪽

53쪽

연재여부

범주

논술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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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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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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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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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법 이전의 수세법

(1)양전법

(2)수세액

2.공법 시험기

(1)세종 12년의 공법 시문

(2)세종 18년·19년 간의 공법 논의

(3)세종 20년에서 25년까지의 시험

3.공법 정착

(1)세종 25년 7월부터 익 26년 6월까지―공법의 수정

(2)세종 26년 6월부터 11월까지―공법의 완성

4.공법 정착 이후의 제문제

(1)제위전에 관한 문제

(2)신공법의 적용

(3)연분등제

(4)감면지제

5.공법 개관

6.공법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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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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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편의 목적은, 이조가 전 조(朝) 고려의 퇴폐된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한 개의 새로운 전제(田制)를 확립한 제공작 중, 특히 전세제도에 관한 것에 대하여, 그 확립의 전말과 제도의 내용을 구명하는 데 있다. 대개 이조의 전세제도는 태조가 자신의 권력으로써 고려 공양왕 3년에 발포한 과전법에 의하여 잠정적인 편법을 발견하였고, 그 후 태종 조(朝)의 다소의 수정을 거쳐, 마침내 세종 조(朝)에 이르러 결정적인 대변혁을 거쳐 가지고, 세조 이후 경국대전에 등재되어, 그 이후 길이 만세불역지법(萬世不易之法)으로 시행하려던 것이니 이 소편의 당면적인 토구(討究)의 대상은 즉 경국대전 소재 전세관계 제조문의 내면적인 해석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쪽수▶P96-1}이 小篇의 目的은, 李朝가 前朝 高麗의 頹廢된 土地制度를 改革하야 한 箇의 새로운 田制를 確立한 諸工作中, 特히 田稅制度에 關한 것에 對하야, 그 確立의 顚末과 制度의 內容을 究明하는 데 있다. 大概 李朝의 田稅制度는 太祖가 自身의 權力으로써 高麗 恭讓王 三年에 發布한 科田法에 依하야 暫定的인 便法을 發見하얐고, 그 後 太宗朝의 多少의 修正을 거처, 마침내 世宗朝에 이르러 決定的인 大變革을 거처 가지고, 世祖 以後 經國大典에 登載되여, 厥後 기리 萬世不易之法으로 施行하랴든 것이니 이 小篇의 當面的인 討究의 對象은 即 經國大典 所載 田稅關係 諸條文의 內面的인 解釋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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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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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1: 1.공법 이전의 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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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1-1: (1)양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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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1-2: (2)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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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 2.공법 시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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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1: (1)세종 12년의 공법 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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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2: (2)세종 18년·19년 간의 공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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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3: (3)세종 20년에서 25년까지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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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3: 3.공법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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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3-1: (1)세종 25년 7월부터 익 26년 6월까지―공법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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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3-2: (2)세종 26년 6월부터 11월까지―공법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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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 4.공법 정착 이후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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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1: (1)제위전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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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2: (2)신공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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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3: (3)연분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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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4: (4)감면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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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5: 5.공법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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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6: 6.공법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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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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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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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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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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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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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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