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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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국(高秉國)

출처 : 김용섭, "한국법학계의 泰山北斗 고병국", 『Legal Times』online, Legal Times, 작성일: 2022년 02월 07일.

한글명

고병국

한자명

高秉國

영문명

가나명

이칭

혜남(蕙南), 운제(雲梯)

성별

남성

생년

1909년

몰년

1976년

출신지

평안북도 피현군 용흥리 마룡동

전공

英法

항목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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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생애 연구 데이터 참고자원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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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헌법제정 전문위원,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법학자. 1934년 동경제국대학^기관 법학부를 졸업하였으며, 1936년 대학원 수료한 뒤 다음 해에 귀국하여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8·15광복 후 곧 경성법학전문학교^기관 교장에 취임하여 민족항일기 말에 폐교되었던 학교를 복교시켰다. 1948년부터 헌법제정 전문위원과 동시에 법전편찬위원회^단체 위원으로서 민법전의 총칙을 기초하는 등 건국초창기 입법사업에 큰 기여를 하였다. 법사회학적 방법론에 터잡아 초창기 한국법학의 철학적 기초를 다지면서, ≪영미법사전≫·≪법률학사전≫^서적의 편찬을 주도하였다.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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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및 어린 시절

1909년 1월 12일 평안북도 의주군 월화면 마룡동(현 평안북도 피현군 용흥리 마룡동)에서 부친 고승헌^인물과 모친 백문선^인물의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5세부터 12세까지 한학자인 부친의 가정사숙에서 한학을 배우고 사서(四書)를 통독하였다. 신의주에서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현해탄을 건너 1927년 일본의 지방 명문고인 시즈오카(靜岡) 고등학교^기관에 입학하여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대학 시절

1930년 4월 도쿄제국대학^기관 법학부 법률학과(英法)에 입학하였다. 1932년 재학 중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고, 그 이듬해 11월 행정과에도 합격하였다. 1934년 3월에 도쿄대^기관를 졸업하여 법학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도쿄대 대학원에 진학하여 민법학을 전공하였다.

초대 서울대 법과대학장 취임

1946년 8월 경성대학^기관과 통합하여 국립 서울대학교^기관가 설립되자 초대 법과대학장에 취임하여 초창기 국립대학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에 직면하여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와 국회법 및 국회규칙법안 기초위원회 양 분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유진오^인물 박사 등과 함께 참여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본적 틀을 확립하였다. 1948년 8월 17일 국회사무처 속기록(제42호)에 의하면,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의 국회 발의 당시 전문위원으로 세밀한 내용에 관한 토론을 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정부수립 직후에 설치된 법전편찬위원회^단체 위원으로 임명되어 민법총칙을 기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56년 서울대^기관 법과대학 학장 겸 교수로 있으면서 22명의 민사법 교수가 참여하는 민사법연구회^단체를 결성하여 이희봉^인물 교수와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민사법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입법자료로 제공하는 등 현행 민법 제정에 기여하였다. 한국 민법학의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되어 1963년 경북대^기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법학연구자 이면서 법학교육자

하버드 법대학장을 20년간 재직한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의 저서인 『법률사관』(1953, 법문사)을 단독으로 번역하였다. 로스코 파운드에 깊이 매료되어 대륙법 일변도에서 영미법에 관심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유진오^인물와 공편 형식으로 학자와 실무가의 다수가 참여하여 완성한 『법률학사전』(1954, 청구문화사)을 발간하였다. 엄민영 교수와 공편저 형식으로 『법학』(1958, 범조사)을 14인의 저명한 학자들과 함께 집필하면서 민법의 장을 안이준, 김주수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김병관 변호사와 공동 편집자로 발간한 『영미법 사전』(1958, 백영사)이 있고, 전원배^인물 교수와 공저 형식으로 『법학개론』(1961, 박영사)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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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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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견서

한국민사법학회는 1956년 민사법학자들이 민법 제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만든 ‘민법초안연구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57년 6월 1일 민법초안연구회를 "민사법학회"로 개편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법학회를 창립하였다. 그 뒤 한국민사법학회^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법초안의 재산법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상당부분의 수정의견이 현행 민법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후 민법의 개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민법의 제정 및 개정에 크게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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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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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Data

Source (A)	Target (B)	Relationship
Person: 고승헌	Person: 고병국	A hasSon B
Person: 고병국	Institution: 도쿄대학교	A graduates B
Person: 고병국	Group: 법전편찬위원회	A isMemberOf B
Person: 고병국	Group: 한국민사법학회	A isMemberOf B
Book: 법률학사전	Person: 고병국	A creator B
Book: 법률학사전	Person: 유진오	A cocreator B
Book: 법학개론	Person: 고병국	A creator B
Book: 법학개론	Person: 전원배	A cocreator B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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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ine Google Spreadsheet

Network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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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국.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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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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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고병국(高秉國)』^online, 국립중앙박물관

김용섭, "「한국법학계의 泰山北斗 고병국」", 『Legal Times』^online, Legal Times, 작성일: 2022년 02월 07일.

『한국민사법학회』^online, 한국민사법학회.

지원림,김형석,송덕수,엄동섭, "사회변화와 민법개정 - 그 방법과 방향",『국회입법조사』^online, 국회입법조사처, 작성일: 2018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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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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