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사 정약용
개요
우리 자랑스러운 조상을 얘기해보자 했을 때, 아마 빠짐없이 나올 이름은 정약용일 것입니다. 수원 화성 축조, 배다리 등의 조선 시대의 과학을 대표하고 목민심서, 여유당전서, 흠흠신서 등 관리와 학자로서의 방대한 업적도 남기셨지요. 조선 시대에도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억울한 일이 없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약용이 지역의 관리로 일을 했을 때 사건 수사 및 판결에 관련된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흠흠신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 책에서 씌여져있는 글을 바탕으로 옛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흠흠신서(欽欽新書)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형사사건의 조사·심리·처형 과정을 다루는 관리들을 계몽하기 위해 1822년에 편찬한 법제서.형법서.
30권 10책. 508권의 정약용 저서 가운데 『경세유표(經世遺表)』·『목민심서』와 함께 1표(表) 2서(書)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적 저서이다.
정약용은 살인 사건의 조사·심리·처형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진행되는 것은 사건을 다루는 관료 사대부들이 율문(律文)에 밝지 못하고 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기술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에 따라 생명존중 사상이 무디어져가는 것을 개탄하였다. 이를 바로잡고 계몽할 필요성을 느껴 책의 집필에 착수한 것이고, 1819년(순조 19)에 완성 1822년에 편찬되었다.내용은 경사요의(經史要義) 3권, 비상전초(批詳雋抄) 5권, 의율차례(擬律差例) 4권, 상형추의(詳刑追議) 15권, 전발무사(剪跋蕪詞)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경사요의」에는 당시 범죄인에게 적용하던 『대명률』과 『경국대전』 형벌 규정의 기본 원리와 지도 이념이 되는 유교 경전 가운데 중요 부분을 요약, 논술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사서 중에서 참고될만한 선례를 뽑아서 요약하였다. 또, 중국 79건, 조선 36건 등 도합 115건의 판례가 분류, 소개되어 있다.「비상전초」에는 살인 사건의 문서를 작성하는 수령과 관찰사에게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청나라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 대한 표본을 선별해 해설과 함께 비평했다. 독자로 하여금 살인사건 문서의 이상적인 형식과 문장 기법·사실인정 기술, 그리고 관계 법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논술하였다.「의율차례」에는 당시 살인 사건의 유형과 그에 적용되는 법규 및 형량이 세분되지 않아 죄의 경중이 무시되고 있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국의 모범적인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상형추의」에는 정조가 심리하였던 살인 사건 중 142건을 골라 살인의 원인·동기 등에 따라 22종으로 분류한 것이다. 각 판례마다 사건의 내용, 수령의 검안(檢案), 관찰사의 제사(題辭), 형조의 회계(回啓), 국왕의 판부(判付)를 요약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의견과 비평을 덧붙였다.「전발무사」에는 정약용이 곡산부사·형조참의로 재직 중 다루었던 사건과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였던 사건, 유배지에서 문견(聞見)한 16건의 사례에 대한 소개와 비평·해석 및 매장한 시체의 굴검법(掘檢法) 등을 다루고 있다.이 책은 한국법제사상 최초의 율학 연구서이며, 동시에 살인사건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실무 지침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의학·사실인정학(事實認定學)·법해석학을 포괄하는 일종의 종합재판학적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흠흠신서(欽欽新書))]
관련 박물관과 유물
다산 정약용 편지(국립중앙박물관)
하피첩(霞被帖)(국립중앙박물관)
목민심서(국립중앙박물관)
여유당전서(국립중앙박물관)
흠흠신서(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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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옛날 옛날, 백성을 사랑하는 정약용이 황해도 곡산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 한 마리를 끌고 마을로 걸어오던 사람이 도둑을 만나 소를 빼앗겼어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소도 없어질까 봐 걱정했죠.
정약용은 도둑을 잡기 위해 신하와 마을로 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서 도둑의 얼굴을 본 아이 두 명을 찾았죠.
그런데 아이들은 나중에 도둑이 화를 내며 찾아올까 봐 도둑의 생김새를 말하지 않았어요.
정약용은 겁먹은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과자와 예쁜 비단을 주며, 도둑을 잡으면 모두가 안심할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이들은 백성을 위한 정약용의 진심에 용기가 나서 도둑의 얼굴을 말했어요.
그래서 정약용은 신하에게 군졸 4명과 함께 도둑을 찾으라고 했죠.
하지만 신하가 말했어요. "나리, 마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확인 합니까?"
정약용은 대답했어요. "이보게, 생각을 해보게, 마을로 돌아오다가 도둑을 만났다면, 도둑은 그날 마을 밖에 있었겠지? 그럼, 그날 마을에 없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면 되지 않겠나?"
신하는 손뼉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나리 지금 당장 누가 없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신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마을에 없었는지 물어봤는데 모두 한 남자를 지목해 말했어요.
그래서 신하는 그 사람을 잡아 관청으로 왔어요. "나리, 그날 없어진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 아이가 말해준 얼굴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남자는 정약용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옆에는 남자와 같이 있었던 노란색 소 한 마리도 있었어요.
정약용은 그 사람과 소를 유심히 보며 말했어요.
"네가 이 소를 훔쳤느냐?"
남자는 아니라고 하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정약용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남자를 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럼, 왜 이 소가 도둑맞은 소와 똑같은 노란색이고 크기도 같으며 두 뿔이 앞으로 굽은 것까지 같으냐?
남자는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정약용은 위엄 있는 목소리로 계속 질문했어요.
"너는 도둑이 아니라고 하지만 소가 없어진 날 어디 있었는지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소가 어디서 생겼는지도 말하지 못했다. 또한, 도둑의 얼굴을 본 두 증인이 네가 도둑과 똑같이 생겼다고 말을 한다. 이래도 도둑이 아니라고 말하겠느냐?"
남자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도둑이라고 얘기했어요. 소가 너무 갖고 싶어서 도둑질을 했다고 했죠.
이제, 소도둑은 감옥에 갔고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었어요.
정약용은 그 후에도 백성들을 위해 많은 범죄자를 잡아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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