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3단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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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0일 (목) 14:33 판
Definition
- 5.18 3단체는 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말한다. 공법단체 전환으로 이들 단체는 명실상부한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
- 3단체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이나 부상자, 혹은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이 결성한 단체로 각각의 피해 성격과 특성에 따라 그동안 각각 별도의 사단법인을 결성, 대표적인 5.18단체로 활동해 왔다. 3단체는 모두 5.18기념재단이 있는 5.18기념문화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 3단체는 지난 10년간 공법단체로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는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한 이후 가능하다며 이를 미뤄왔다. 2021년 법 개정으로 개별 단체별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이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각각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법원 등기를 마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 공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3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비롯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18 3단체는 그동안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광주에서의 만행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등을 한목소리로 주장해 왔다. 또 5.18 추모행사 및 기념행사 등을 주도하며, 5.18정신 전국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Semantic Data
Node Description
| id | class | groupName | partName | label | hangeul | hanja | english | infoUrl | iconUrl |
|---|---|---|---|---|---|---|---|---|---|
| 5.18 3단체 | Actor | 단체 | 사회 | 5.18 3단체 | 5.18 3단체 | 五一八三團體 | http://dh.aks.ac.kr/~gwangju/wiki/index.php/5.18_3단체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
| 5.18민주화운동 | 5.18 3단체 | 공법단체로 전환 | |
| 5.18민주화운동 | 신군부 | 80년 5월 광주 만행 주도 집단 | |
| 5.18 3단체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 5.18 3단체의 하나 | |
| 5.18 3단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5.18 3단체의 하나 | |
| 5.18 3단체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5.18 3단체의 하나 | |
| 5.18 3단체 | 공법단체 | 국유공자단체로 위상 강화 | |
| 5.18 3단체 | 사단법인 | 3단체의 이전 법인 형태 |
Spatial Data
| id | latitude | longitude | address |
|---|---|---|---|
| 5.18 3단체 | 35.15834411828469 | 126.85747650445242 | 광주 서구 내방로 152(쌍촌동) |
Web Resource
Bibliography
| type | bibliographic index | online resource | url |
|---|---|---|---|
| 논문 | 김남진, 「5.18관련단체에 관한 법적 소고」, 『인권법평론』 Vol.- No.25,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 RISS | http://www.riss.kr/link?id=A107065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