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

공법단체

기본 정보

이름	공법단체
한자명	公法團體
영문명	Public Law Organization
이칭	공공단체(公共團體)
수행(주관)주체	공공기관 및 조합
유형	법인 단체

정의 및 개요

• 공법단체는 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단체로 국가의 감독 아래 예산을 지원받아 공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법상 법인'을 말한다.

특징

• 공법단체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외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단체가 선정 대상이 되며,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는 5.18 공법3단체를 비롯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 17개 단체다.

참고자료

Type	Resource	Title/Index	URL
웹리소스	위키백과	공공단체	https://ko.wikipedia.org/wiki/공공단체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Remark(Note)
공법단체	5.18 공법3단체			국가유공자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