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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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멘쉬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11일 (일) 23:54 판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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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제도의 역사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 시행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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