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사례 설명

재외선거의 특성

재외선거의 특성상 대한민국의 주권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선거 활동이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의 주제는 항상 엄격하게 다루어진다. 투명한 재외선거를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 재외선거에서 위반 사례가 속출한다.

재외선거의 주요 이해관계자

이러한 실정 속 더욱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재외선거인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인이 함께 지향해야 할 바를 시사한다.

문제점

보완 노력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선거 시기에 ‘재외선거 단속상황반’을 편성하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지도반’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매 총선을 거듭할수록 재외선거관리 위원회에 투입된 인원 또한 제19대 총선 68명에서 제20대 총선 169명으로 늘려왔다. 관리 인원 증진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접수된 귀국투표신고자 수는 358명을 기록했다.

정치인의 직접적 개입

더불어 재외선거 현장의 정치적 충돌과 각 지지층 간의 분위기 과열 또한 선거 과정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해외 이민 및 이주 등이 자유로워지며 재외선거 유권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특정 정치 인물들이 해외 한인단체 행사에 방문하는 등 접촉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변화 및 개선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배정된 관리 인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 네트워크’와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센터’를 신설하였다. 재외국민의 자율성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철저한 단속활동 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적 충돌에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들의 해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발언 또는 활동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언론 보도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재외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자연스럽게 처벌에 대한 경각심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기록된 위반행위는 8건으로 21건이었던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비교하여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 문헌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기여

윤채림: 페이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