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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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제도

콘텐츠 주제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내포하는 법적인 분류와 법적 권한, 외연하는 국내외 간의 사례, 법의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룬다.

기획의도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의 세부적 과정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

기말고사 문서의 변경점

중간고사 문서와 기말고사 문서 사이에 변경된 점. 논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등.

노드 추가:

-재외국민 선거제도

노드 수정: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

-중국의 재외선거제도

-일본의 재외선거제도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

노드 삭제: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

온톨로지

클래스

• 법
• 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를 설정하였다.

콘텐츠 구조

클래스

클래스	설명	노드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재외국민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관계성

관계어	설명	해당 노드
~에 속한다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상위 노드-하위 노드)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
~의 권리주체이다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인간 노드-권리 노드) 재외선거인-선거권, 재외선거인-피선거권
~로 정의되다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상위 노드-개념 노드)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선거인-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제도-공직선거법
~의 사례이다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상위 노드- 하위 노드)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_거소투표_도입_개정안_발의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2차례_이상_연이어_재외선거_투표_불참시_재외선거인_명부_삭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코로나19로_인한_국외부재자의_선거권_침해에_관한_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후보자_사퇴로_인한_재외국민표_무효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_재외선거_위반_사례를_통해_본_개선_방법,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의_재외선거제도_도입과정,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참관인_제도_관련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기간_관련_논란, 재외국민 선거제도-미국의_재외선거제도의_문제점과_개선_방안, 재외국민 선거제도-프랑스의_제외선거제도

• • 은 -에 속한다
    •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 해당노드:
      1. 국외부재자 →재외국민
      2. 재외선거인 →재외국민
  • 은 -의 권리주체이다
    • 설명: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 해당노드:
      1. 재외국민 → 선거권
      2. 재외국민 → 피선거권
  • 은 -로 정의된다
    • 설명: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 해당노드:
      1. 선거권 → 공직선거법
      2.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 은 ~의 사례이다'
    •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 해당노드:
      1.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2.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3.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4.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5.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6.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 재외국민 선거제도
      7.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 재외국민 선거제도
      8.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9.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 재외국민 선거제도
      10.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재외국민 선거제도
      11.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12.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13. 중국의 재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14. 일본의 재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평가

19분반

팀명	팀원	기여내용	자체평가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Yungkkk	콘텐츠 구조 중 클래스 편집 및 표 삽입, 관계성 편집 및 줄 텍스트 추가 작성, 사례 찾기 및 분석, 기획안 자체평가ㆍ마인드맵ㆍ주석ㆍ참고문헌 처음 작성, 참고문헌 편집, 사례 관련 노드 관계 아이디어 제안, 재외국민,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문서 제작	★★★★★
	윤채림	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주제 발전에 기여, 클래스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재외선거인,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페이지 제작	★★★★★
	메수	재외국민 선거 제도 주제 제안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클래스 및 노드 제안,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노드 및 관계성 정리 작성 및 표 삽입,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증빙 자료 정리 제출, 아이디어 제시, 역할 분담 정리, 주기적으로 할 일과 계획 정리 및 카톡방에 공유, 재외국민 선거제도/국외부재자/재외동포/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페이지 제작, 최종 발표	★★★★★
	위버멘쉬	재외국민 선거 제도 구조화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기획의도 및 클래스 정리 및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선거권,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중국의 재외선거제도, 일본의 재외선거제도 문서 제작	★★★★★
	Camelot	보강 회의 소집 및 중재 보조, lst 문서 작성, 온톨로지 항목 작성, 분류 작성, 주석 작성, 참고문헌 정리, 그 외 전반적인 문서 정리 및 수리, 공직선거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문서 제작,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수정(역사, 타임라인 삽입 등) 기말고사 문서 전반적 수정	★★★★★
	Pepsilover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관계성 정리 및 표 공동 작성 후 수정, 마인드맵 중 사례 하위 노드 아이디어 제시, 회의 중재 보조	★★★★★
	올드패션드	주제 구상 참여 및 아이디어 제공,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마인드맵 구성 참여	★★★★★

마인드맵

노드 마인드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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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유신모, "해외 유권자 절반…8만여명 ‘총선 투표권 증발’", 경향신문, 2020.03.30.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003302312025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이주빈, "“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1.02.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강성철, "우편·인터넷 재외선거 도입 앞서 재외국민통계 바로 잡아야", 2021.01.0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59900371?input=1195m

김형재, "재외선거 참관인 '시급 5달러' 논란", 중앙일보, 2022.03.14 입력, 2022.11.02. 접속, https://news.koreadaily.com/2022/03/14/society/generalsociety/20220314202835768.html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2,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list_no=12282&seq=1

김대근 ( Dae Keun Kim ) , 주승희 ( Seung Hee Ju ),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총서 2012권4호(2012)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김종갑, 이종진,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20. 05.27., 202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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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국회는 우편투표 응답하라…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뉴스더원, 2021-09-27 수정, 2022.12.05. 접속, 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26

이석호, "미 동남부 6개주에 대선 투표소 겨우 3곳", worldKorean, 2021-12-15., 2022.12.10. 접속,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16

이경탁, “정당가입연령만18세->16세로…정당법정개특위통과”, 조선비즈, 2022-01-05 작성, 2022.12.05. 접속,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연구명부 확인 안내"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1년 10월 21일,2022.12.10 접속,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

법제처. (2022. 10. 15). 재외선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36&ccfNo=2&cciNo=1&cnpClsNo=3#copyAddress&search_put=.

헌재 | 2022.01.27 | 2020헌마895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6601&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