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제도

재외선거제도의 역사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소 시행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참고.

필요 개념

• 이 형식으로 이어서 본인이 정리(가나다라 순으로),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 하위에 작성(가나다라 순으로)(중간고사 때 노드 정리한 거 참고)
• 공직선거법
• 국외부재자
• 재외국민
• 재외동포
• 재외선거인
• 피선거권

사례

국내사례

• 이 형식으로 아래에 본인 사례 문서 삽입(시간 순으로)
•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외국사례

• 이 형식으로 아래에 본인 사례 문서 삽입(시간 순으로)
•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