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ft 현대의 한국 교육

제목	현대의 한국교육
집필자	황정욱
기록물	헌법, 교육법

원고

한국이 개발도상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한국의 현대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진학률과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우수 모델로 자주 언급할 정도로 최상위권의 학업성취도를 이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교육과 학습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였다. 유교국가였던 조선왕조는 500여 년 동안 과거제도를 통해 국가를 경영할 인재를 뽑았다. 유교 경전을 비롯한 중국고전을 공부하는 것은 과거에 응시하여 출세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조선왕조가 일제의 강점으로 멸망하자 애국지사들은 교육만이 나라를 되찾는 길이라고 여기고 마을마다 학교를 만든다는 결의로 신교육운동에 나섰다. 많은 명문사립학교들이 세워지고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훗날 국가와 사회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전통은 현대 한국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특히 일제 식민통치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기득권층이 몰락한 신생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사회계층이동과 신분상승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었기 에 국민들의 자녀교육열은 그 만큼 더 강해졌다.

이러한 교육투자는 성공적인 결실을 가져왔다. 중등 및 고등 교육을 받은 한국의 우수한 인적 자원은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해외시장개척 과정에서 지대한 기여를 했다. 한국의 근면하고 질 높은 인력은 중동건설시장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많은 한국이 1960년대 세계 최빈국대열에서 오늘의 부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저력은 교육에서 나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은 국제비교에서도 나타난다. OECD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68%로 캐나다 미국 영국 보다 높으며 회원국 중 최고다. 회원국 평균은 41%다. 2015년 OECD가 전세계 7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교육법이 정한 한국의 학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으로 되어 있다.

기본적인 골격은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제도이다. 초등학교6년과 중학교3년을 합쳐 9년이 의무교육기간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은 입학시험 없이 교육당국이 원칙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학교 중 하나로 배정해준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은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뽑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그리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 내 학교에 배정된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할 때 극심한 입시 경쟁이 이루어진다. 명문 대학의 입학은 성공인생의 첫걸음이라는 전국민적 믿음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쟁 못지않게 치열한 입시경쟁이 벌어진다. 대학입시는 대학이 원하는 우수인재를 서류전형을 통해 뽑는 방식과 국가가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성적에 따라 뽑는 방식이 있다.

대학 학제는 4년제 대학(189개교)과 2년제 전문대학(138개교)이 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대학은 예과 2년에 본과 4년을 합쳐 6년제이다. 직장인들의 대학교육을 위해 국가가 방송통신대학(1개교)을 운영하며, 사립 사이버 대학도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2016년 현재 한국의 4년제 대학은 189개교에 재학생 수는 208만 명이다. 전문대학은 138개교에 70만 명이 재학하고 있다. 대학원 재학생 수도 33만 명에 이른다.

한국의 학기는 모든 학교가 3월에 시작하며, 대학은 6월 하순, 기타는 7월 하순에 여름방학에 들어가며, 가을학기는 8월 하순에 시작하여 12월 중순에 끝난다. 일부대학에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계절학기제를 운영하기도 한다.

한국의 현대교육은 산업화 과정에서 지대한 기여를 했지만, 해결해야 할 부작용도 적지 않다.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지나친 경쟁에서 비롯된 사교육의 비대화와 학부모들의 과다한 사교육비용 지출, 선행학습과 조기유학의 폐습은 자주 지적되면서도 여전히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높은 대학 진학률이 초래한 학력인플레 현상과 취업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되어있다.

출처 및 관련자료

관련자료

교육통계센터

연구원 검토

검토의견

• ‘현대 한국의 교육’ 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쓰여져 있으나, 오늘날 한국의 교육을 설명하는 글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교육을 언급한 문장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다. 첫 페이지의 기본 정보 내용이 거의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작성하고 글의 출처 및 인용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 - 교육법이 정한 한국의 학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등으로 되어 있다. → 이 부분은 구지 쓸 필요가 없을 듯하다.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은 입학시험 없이 교육당국이 학교를 배정해 준다.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은 입학시험 없이 교육당국이 원칙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학교 중 하나로 배정해준다. - 일부 대학에서는 여름학기를 운영하기도 한다. → 일부대학에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계절학기제를 운영하기도 한다. - 사학의 비대화와 학부모들의 과다한 사학비용 → 사학을 사교육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사학을 사립학교와 동일어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