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ft 현대의 한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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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의 한국교육
집필자 황정욱 / 박소영
제목수정안 현대 한국교육의 현실, 그리고 나아갈 길
교열자 유안리
개념용어 교육열, 사교육,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4차 혁명과 교육개혁, 입신양명, 문벌주의, 가족주의



1차 원고

전통적으로 한국은 교육과 학습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였다. 특히 유교국가였던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유교 경전을 비롯한 중국고전을 공부하는 것은 수기(修己)와 교양의 가장 중요한 수단 일 뿐더러, 국가를 경영할 인재를 뽑는 과거에 응시하여 출세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가 일제의 강점으로 멸망하자 애국지사들은 교육만이 나라를 되찾는 길이라고 여기고 마을마다 학교를 만든다는 결의로 신교육운동에 나섰다. 많은 명문사립학교들이 세워지고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훗날 국가와 사회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전통은 현대 한국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특히 일제 식민통치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기득권층이 몰락한 신생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사회계층이동과 신분상승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녀교육열은 그 만큼 더 강해졌다.

이러한 교육투자는 성공적인 결실을 가져왔다. 중등 및 고등 교육을 받은 한국의 우수한 인적 자원은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해외시장개척 과정에서 지대한 기여를 했다. 한국의 근면하고 질 높은 인력은 중동건설시장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많은 한국이 1960년대 세계 최빈국대열에서 오늘의 부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저력은 교육에서 나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은 국제비교에서도 나타난다. OECD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68%로 캐나다 미국 영국 보다 높으며 회원국 중 최고다. 회원국 평균은 41%다. 2015년 OECD가 전세계 7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교육법이 정한 한국의 학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으로 되어 있다.

기본적인 골격은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제도이다. 초등학교6년과 중학교3년을 합쳐 9년이 의무교육기간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은 입학시험 없이 교육당국이 학교를 배정해 준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은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뽑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그리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 내 학교에 배정된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할 때 극심한 입시 경쟁이 이루어진다. 명문 대학의 입학은 성공인생의 첫걸음이라는 전국민적 믿음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쟁 못지않게 치열한 입시경쟁이 벌어진다. 대학입시는 대학이 원하는 우수인재를 서류전형을 통해 뽑는 방식과 국가가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성적에 따라 뽑는 방식이 있다.

대학 학제는 4년제 대학(189개교)과 2년제 전문대학(138개교)이 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대학은 예과 2년에 본과 4년을 합쳐 6년제이다. 직장인들의 대학교육을 위해 국가가 방송통신대학(1개교)을 운영하며, 사립 사이버 대학도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2016년 현재 한국의 4년제 대학은 189개교에 재학생 수는 208만 명이다. 전문대학은 138개교에 70만 명이 재학하고 있다. 대학원 재학생 수도 33만 명에 이른다.

한국의 학기는 모든 학교가 3월에 시작하며, 대학은 6월 하순, 기타는 7월 하순에 여름방학에 들어가며, 가을학기는 8월 하순에 시작하여 12월 중순에 끝난다. 일부 대학에서는 여름학기를 운영하기도 한다.

한국의 현대교육은 산업화 과정에서 지대한 기여를 했지만, 해결해야 할 부작용도 적지 않다.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지나친 경쟁에서 비롯된 사학의 비대화와 학부모들의 과다한 사학비용 지출, 선행학습과 조기유학의 폐습은 자주 지적되면서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높은 대학 진학률이 초래한 학력인플레 현상과 취업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되어있다.

연구원 검토

검토의견
‘현대 한국의 교육’ 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쓰여져 있으나, 오늘날 한국의 교육을 설명하는 글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교육을 언급한 문장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다.
- 교육법이 정한 한국의 학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등으로 되어 있다. → 이 부분은 쓸 필요가 없을 듯하다.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은 입학시험 없이 교육당국이 학교를 배정해 준다.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은 입학시험 없이 교육당국이 원칙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학교 중 하나로 배정해준다.
- 일부 대학에서는 여름학기를 운영하기도 한다. → 일부대학에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계절학기제를 운영하기도 한다.

- 사학의 비대화와 학부모들의 과다한 사학비용 → 사학을 사교육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사학을 사립학교와 동일어로 이해할 수 있다.


수정 원고

한국이 개발도상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한국의 현대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진학률과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우수 모델로 자주 언급할 정도로 최상위권의 학업성취도를 이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교육과 학습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였다. 유교국가였던 조선왕조는 500여 년 동안 과거제도를 통해 국가를 경영할 인재를 뽑았다. 유교 경전을 비롯한 중국고전을 공부하는 것은 과거에 응시하여 출세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조선왕조가 일제의 강점으로 멸망하자 애국지사들은 교육만이 나라를 되찾는 길이라고 여기고 마을마다 학교를 만든다는 결의로 신교육운동에 나섰다. 많은 명문사립학교들이 세워지고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훗날 국가와 사회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전통은 현대 한국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특히 일제 식민통치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기득권층이 몰락한 신생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사회계층이동과 신분상승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었기 에 국민들의 자녀교육열은 그 만큼 더 강해졌다.

이러한 교육투자는 성공적인 결실을 가져왔다. 중등 및 고등 교육을 받은 한국의 우수한 인적 자원은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해외시장개척 과정에서 지대한 기여를 했다. 한국의 근면하고 질 높은 인력은 중동건설시장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많은 한국이 1960년대 세계 최빈국대열에서 오늘의 부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저력은 교육에서 나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은 국제비교에서도 나타난다. OECD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68%로 캐나다 미국 영국 보다 높으며 회원국 중 최고다. 회원국 평균은 41%다. 2015년 OECD가 전세계 7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교육법이 정한 한국의 학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으로 되어 있다.

기본적인 골격은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제도이다. 초등학교6년과 중학교3년을 합쳐 9년이 의무교육기간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은 입학시험 없이 교육당국이 원칙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학교 중 하나로 배정해준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은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뽑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그리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 내 학교에 배정된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할 때 극심한 입시 경쟁이 이루어진다. 명문 대학의 입학은 성공인생의 첫걸음이라는 전국민적 믿음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쟁 못지않게 치열한 입시경쟁이 벌어진다. 대학입시는 대학이 원하는 우수인재를 서류전형을 통해 뽑는 방식과 국가가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성적에 따라 뽑는 방식이 있다.

대학 학제는 4년제 대학(189개교)과 2년제 전문대학(138개교)이 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대학은 예과 2년에 본과 4년을 합쳐 6년제이다. 직장인들의 대학교육을 위해 국가가 방송통신대학(1개교)을 운영하며, 사립 사이버 대학도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2016년 현재 한국의 4년제 대학은 189개교에 재학생 수는 208만 명이다. 전문대학은 138개교에 70만 명이 재학하고 있다. 대학원 재학생 수도 33만 명에 이른다.

한국의 학기는 모든 학교가 3월에 시작하며, 대학은 6월 하순, 기타는 7월 하순에 여름방학에 들어가며, 가을학기는 8월 하순에 시작하여 12월 중순에 끝난다. 일부대학에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계절학기제를 운영하기도 한다.

한국의 현대교육은 산업화 과정에서 지대한 기여를 했지만, 해결해야 할 부작용도 적지 않다.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지나친 경쟁에서 비롯된 사교육의 비대화와 학부모들의 과다한 사교육비용 지출, 선행학습과 조기유학의 폐습은 자주 지적되면서도 여전히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높은 대학 진학률이 초래한 학력인플레 현상과 취업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되어있다.

2차 수정 원고

흔히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라고들 한다. 한국의 현대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진학률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오바마 미국 전대통령이 우수 모델로 자주 언급할 정도로 최상위권의 학업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교육열은 현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한국인은 역사적으로도 교육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해온 민족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예로부터 ‘입신양명(立身揚名)주의’와 ‘문벌주의’ 그리고 ‘가족주의’와 같은 전통적 교육문화가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교육 시스템이 한국의 교육모델로서 이식되었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경제개발전략에 따라 교육부문도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개혁에 힘을 쏟았다. 노동력의 질적 향상의 일환으로 ‘교육입국(敎育立國)’을 표방한 교육혁명이 시도되었으며 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도입되었다. 이후 한국의 경제체제의 방향이 중화학·첨단산업 중심의 공업화로 전환되면서 학교교육은 고급인력과 수준 높은 기능공 양성을 위한 공급체제로 변모하게 되었고 중등, 고등교육의 확대 발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표준화되고 객관화된 지식 전달 능력을 중시하는 산업사회의 교육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과대학교의 출현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맞물려 주입식 교육에 의한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형성시켜 나갔다. 교육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는 공식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일제 식민통치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기득권층이 몰락한 신생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사회계층 이동과 신분상승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었기에 한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그만큼 더 강했다. 이처럼 교육과 신분상승이 결부된 공식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입신양명’과 결합되어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 경쟁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게 되었다. 사교육은 이러한 입시 경쟁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어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편,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을 투자하여 단 기간 내에 공교육의 양적·질적 팽창을 이루어왔다. 초, 중, 고등학생의 높은 취학률과 진학률을 비롯하여, 교육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질 높은 교사양성 및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여지급 등 교육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여건을 토대로 한국 학생들은 PISA, TIMSS와 같이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상위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그 비결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국가들도 여럿 있다. 그러나 안드레아스 슐라이허(Andreas Schleicher) OECD 교육기술국장은 “한국 학교는 지식을 재생산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아는 것을 끄집어내어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한국 경계를 넘나들며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며 한국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진단하기도 했다.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사회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한국 교육계는 기존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위주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방법을 기존의 상대평가에서 성취위주로 전환하거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교열본

높은 교육열과 고급인력 양산

흔히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라고 한다. 한국의 현대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진학률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우수 모델로 자주 언급할 정도로 학업성취도에서 최상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교육열은 현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역사적으로도 한국인이 교육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해온 민족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는 예로부터 ‘입신양명(立身揚名)주의’와 ‘문벌주의’ 및 ‘가족주의’와 같은 전통적 교육문화가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교육 시스템이 한국의 교육모델로서 이식되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경제개발전략에 따라 교육부문도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개혁에 힘을 쏟았다. 노동력의 질적 향상의 일환으로 ‘교육입국(敎育立國)’을 표방한 교육혁명이 시도되었으며 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도입되었다. 이후 한국의 경제체제의 방향이 중화학·첨단산업 중심의 공업화로 전환되면서 학교교육은 고급인력과 수준 높은 기능공 양성을 위한 공급체제로 변모하게 되었고 중등, 고등교육의 확대 발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입신양명을 위한 교육

표준화되고 객관화된 지식 전달 능력을 중시하는 산업사회의 교육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과밀 학교의 출현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맞물려 주입식 교육에 의한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형성시켜 나갔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는 공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일제 식민통치와 한국전쟁은 그러한 공식이 공고해지는 시대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득권층이 몰락한 신생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사회계층 이동과 신분상승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었기에 한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그만큼 더 강했다. 이처럼 교육과 신분상승이 결부된 공식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입신출세’와 결합되어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사교육은 이러한 입시 경쟁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어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한편,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을 투자하여 단 기간 내에 공교육의 양적·질적 팽창을 이루어왔다. 초, 중, 고등학생의 높은 취학률과 진학률을 비롯하여, 교육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갔다. 질 높은 교사를 양성하고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교육여건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을 토대로 한국 학생들은 PISA, TIMSS와 같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상위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그 비결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국가들도 여럿 있다. 그러나 안드레아스 슐라이허(Andreas Schleicher) OECD 교육기술국장은 “한국 학교는 지식을 재생산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아는 것을 끄집어내어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한국 경계를 넘나들며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며 한국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달리 진단하기도 했다.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한국 교육계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위주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방법을 기존의 상대평가에서 성취위주로 전환하거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출처 및 관련자료

  • 출처
    • 손인수, 「한국근대이후의 사회변동과 교육」, 『한국교육사학』13, 한국교육사학회, 1991, 227-251쪽.
    • 강창동, 「한국의 편집증적 교육열과 신분 욕망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 『안암교육학회』14-2, 한국교육학연구, 2008, 5-32쪽.
    • 이종각, 「한국 학부모 교육열의 정책적 시사점과 새 연구 방향의 탐색」, 『한국교육』40-4, 한국교육개발원, 2013, 121-153쪽.
    • 김연주, "中·싱가포르는 수학적 思考… 한국은 암기만", 조선일보, 작성일: 2017년 5월 1일.
  • 관련자료
    •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 –근,현대편-』, 풀빛, 1993.
    • 이혁규, 『한국의 교육 생태계』, 교육공동체벗, 2015.
    • 오욱환, 『한국사회의 교육열』, 교육과학사, 2000.
    • Michael J, Seth, Education Fever: 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School in South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