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과 박정희, 조국 근대화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조국 근대화
농촌 자주 노력의 방안으로 시작
새마을운동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발의로 시작된 농촌종합개발운동이다. 그는 근면・자조・협동을 이 운동의 기본 정신으로 제시했다. 나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남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나서서 이웃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농민들의 자세를 능동적・적극적으로 바꾸고, ‘우리도 할 수 있다’ (can-do spirit)는 의식을 계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새마을운동을 정착시키려면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마을의 협동 체제를 만드는 일이 중요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부지런한 농민’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런 변화의 촉매제가 될 활동으로 먼저 마을환경개선사업을 제시했다.
1970년 10월부터 1971년 6월까지의 농한기를 이용하여 주민 주도 아래 마을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전국의 3만 3,267개 이동(里洞)에 시멘트를 335부대씩 무상으로 지급했다. 각 마을은 사업 추진기구로 주민개발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 사업을 결정하고 주민의 협동으로 이를 추진했다. 마을 안 길을 포장하거나 시멘트 다리를 놓았으며, 낡은 담장을 새로 쌓고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또는 함석으로 바꾸는 것 등이 그 사업내용이었다. 짧은 시간에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경쟁적으로 확산된 새마을운동
1972년부터는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갈 주민지도자의 발굴과 훈련, 이들의 활동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사업내용도 생활환경개선과 영농기반 조성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에 더해 주민들의 의식계발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도 포괄하는 종합적인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종자개량,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선진영농법 도입 등에 새마을운동 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사업이 부진한 마을을 돕는 대신 성과가 좋은 마을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줌으로써 마을 간의 경쟁과 분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썼다. 1973년 정부는 리더십과 공동 사업이 있는지를 평가해 전국 3만5천 개 마을을 자립 마을, 자조 마을, 기초 마을로 나누었다. 가령 기초 마을은 리더십과 공동 사업이 없는 마을로 그 등급에 맞게 적합한 사업 과제가 주어지고 이에 따라 정부 지원도 제공되었다.
이렇게 등급이 나뉘고 승급 기준이 정해지자 전국에서는 새마을 운동의 불길이 들불처럼 퍼져갔다. 마을 사이에 경쟁심이 자극된 것이다. 1979년까지 전국 3만5천 개 마을 중 97%가 자립 마을로 승격했고 기초 마을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좋은 성과를 낸 마을의 지도자는 대통령이 참석한 새마을지도자 회의에서 성공사례발표를 하여 다른 마을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노록 했다. 성공사례로 뽑힌 마을에는 전국의 농촌지도자들이 견학을 가기도 했다.
농촌지역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 새마을 운동은 그 후 도시, 직장, 공장 등으로 확대되었다. 도시새마을운동은 소비절약의 실천, 준법질서의 정착, 시민의식의 계발, 새마을청소의 일상화, 시장새마을운동의 전개, 도시녹화, 뒷골목 정비, 도시환경정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도시후진지역의 개발 등에 중점을 두었다.
1980년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민간주도의 추진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새마을국민교육의 기획과 실시, 새마을운동에 관한 국내외 홍보와 국제협력,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담당했다. 새마을운동 제창 41년 후인 2011년 국회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을 통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외로 수출되는 개발 모델
새마을운동은 수 천 년을 이어온 한국농민의 수동성과 농촌의 빈곤을 타파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독창적인 지역사회개발 모델이지만 비슷한 발전 단계에 놓인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해 볼만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을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 국가원수들이 이 모델을 도입하고 싶어 했다.
한국정부도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전수하는 데 적극 나섰다. 2010년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등 103개 나라 5만여 명이 한국에서 새마을운동 교육을 받았다. 또한 한국해외협력단(KOICA)이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해외협력단원들은 여러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전수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1970-1979동안의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관련항목
참고문헌
-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오유석 외 공저,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 근대화, 전통 그리고 주체』, 한울아카데미, 2014. |
• 정갑진, 『(외국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재평가와 활용』, 케이빌더, 2008. |
• 김영모, 『새마을운동연구』, 고헌출판부, 2003. |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 : 근대화, 전통 그리고 주체』는 새마을운동이 가진 이른바 근대적 개혁성에 주목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새마을 운동이 한국사에서 근대적 주체를 출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그런 측면에서 농촌 계몽활동에 주목하였다고 소개한다. 이어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새마을 부녀지도자 조직의 기능과 역할, 마을공동체 조성과 그 역동성을 이끌어낼 원동력으로서 가지는 의미 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새마을운동을 평가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망라하되, 그것이 이른바 관주도의 사회개혁적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전통적 사회와 조직이 관주도의 새마을운동을 통해 어떻게 현대적 사회 조직으로 탈바꿈 되고 있으며, 그 안에 이념과 인식들은 어떻게 대체되어 갔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전통적 구조를 부정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현대적 구조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전통을 활용하면서 이를 근대성에 입각한 새로운 이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 것이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재평가와 활용』은 40여년간 진행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토대로 그 의미와 역사적 평가를 시도하고 분석하고자 한 책이다. 저자는 새마을운동이 ‘새마을 가꾸기 운동’에서 시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전국적인 사회 개조 운동으로서 새마을운동으로 정착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는 새마을운동의 핵심에는 농촌의 근대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새마을운동을 규정할 수 있는 10가지의 키워드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 저개발 혹은 개발도상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을 주목하는 이유는 새마을운동이 가진 그 특성과 노하우에 있다고 정리하면서,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했다. 저자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을 의식하면서 그 오해와 진실이 무엇인지를 역시 10가지로 정리해 밝혔다. 또 새마을운동에 대한 역사교과서의 왜곡 실태가 어떤 것인지도 함께 다루고 있다.
『새마을 운동 연구』는 1973년 저자가 직접 새마을 운동에 참여한 이래 그 실상과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평가한 기록이다.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정책 사업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근대적 요소와 사회적 면면들을 일신하여 당당한 현대적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저자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었던 초창기부터 직접 새마을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내용과 전개 과정, 그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전반적인 지식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선 새마을운동이 지향한 방향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마을’이라는 개념의 의미, 새마을정신의 내용, 그 운동의 방향성과 조직 구성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농촌의 정신개발, 소득증대, 지역사회 조직운동, 도시에서의 직장 새마을운동,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총체를 망라하고 있다.
- 박정희 시대 경제 개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양윤세, 『고도성장 시대를 열다 : 박정희시대의 경제외교사 증언』, 해남, 2017. |
• 김용서 외 공저,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전통과현대, 2006. |
• 이병천 외 공저,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창비, 2003. |
『고도성장 시대를 열다 : 박정희시대의 경제외교사 증언』은 한국경제의 고도 성장 시대를 이끌었던 박정희 시대에 대한 내용과 실체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주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그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화나 숨은 이면의 이야기들을 비중 있게 다루며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저자인 자신이 박정희 시대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제외교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회고록 성격이 짙다. 다만 실제 실무를 맡았던 관료가 업무의 최일선에서 접했던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이야기들이 풍부하게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박정희 시대 경제 정책과 운용에 대한 흥미를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 저자는 60년대 전반 대미 원조를 위해 교섭하여 얻어진 성과를 토대로 65년 이후 경제개발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이후 한국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기관들, 대한국제경제협의체, 종합제철소,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업 근대화 과정이 어떻게 수립 및 진행될 수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박정희 시대 경제를 생동감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은 박정희 시대의 밝은 면이 어두운 면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그 밝은 면에 주목해 정리된 책이다. 이 책은 지정학적으로 끊임 없이 위기에 노출되었던 당시 한국 사회가 약소국가라는 숙명 속에서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박정희가 집중적인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해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은 한국 사회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주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 즉 한일회담과 청구권 지급 문제와 같은 사례들은 결국 일본 자본을 도입하여 한국의 공업화를 이루겠다는 전략 하에 한ㆍ미ㆍ일 3각 무역시스템의 성립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나아가 그 속에 축적된 자본을 중심으로 근대적 산업경제 구조의 토대가 조성되었음도 무시할 수 없는 성과라는 점 역시 함께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계속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박정희식 발전모델이 어떻게 21세기적 변용을 맞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며, 이를 통한 한국사회의 위기극복을 전략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은 경제학과 사회학 두 분야의 학자들이 이른바 박정희 시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박정희 시대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는 인식의 토대 속에 그 밝은 면으로 포장된 부분이 가린 어두운 그림자가 어떠한 것인지에 주목하면서 집중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와 발전양식이 가진 특성 속에 이른바 한국경제의 특징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른바 재벌체제의 발전과 성장 위주의 경제적 카르텔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질문을 던지는 한편, 정부의 강력한 금융통제, 노동정책과 노사 관계, 나아가 개발독재 속의 빈부격차의 실마리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아울러 밝히고 있다. 한편 정치・사회학적으로 유신체제가 남북간 분단구조를 고착시키는 데 일조하였다는 측면에도 주목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파병과 함께 병영국가화한 70년대 한국의 모습은 폭압적 근대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독재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 구조를 더욱 견고히 가져감으로써 오히려 남북의 분단은 고착되고 말았다고 이 책은 보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 시대에 접어든 오늘 ‘박정희’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지가 우리가 박정희 시대를 대하는 마지막 질문이라는 것으로 이 책을 마치고 있다.
- 70년대 계층문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권경미, 『박정희체제 속 농민 노동자 도시 이방인의 삶』, 혜안, 2016. |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성과힘, 2010. |
『박정희체제 속 농민 노동자 도시 이방인의 삶』은 1970년대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하층민들의 삶과 양태를 중심으로 당시 시대상을 분석하고자 한 책이다. 저자는 박정희 시대 하층민으로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도시로 이주한 농촌 출신 빈민계층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삶을 그려낸 각각의 문학 작품들에 투영된 내용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당시 농민은 전통과 근대의 점이지대에 놓여있던 존재들로 유교적 세계관과 공동체적 삶에 강하게 강박되어 있었으며, 근대적 가치관과 충돌하던 존재였다고 보았다. 그 결과 박정희 시대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사회의 전근대적 구조를 허물고자 하였고, 나아가 농업의 산업화를 국가가 주도하면서 농촌 내 새로운 구조와 계급적 모순을 양산시켜 결국 농민집단을 분열케 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노동자의 경우 노동 현장의 모순이 만연한 상황에서 그 법적 주체와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박정희 시대가 조장하였다고 보았다. 법의 절대성이 강조된 폭압적 대응으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은 탄압의 대상자일 뿐이었으며, 결국 노동의 주체가 아닌 가족생계형 노동자로 재편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통적 농촌 공동체의 붕괴, 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가족공동체의 해체는 도시 이방인을 출현시켰고, 도시로 몰려든 그들은 일종의 잉여 노동력과 인적 자본으로 소비되었다. 그렇게 소비된 도시이방인들은 하나의 인격적 주체가 되기보다는 타자에 의해 규정된 규율과 정체성에 순응하며 생존할 수밖에 없었음도 함께 언급되었다. 이처럼 70년대 민중들의 삶은 당대 많은 문학작품들을 통해 형상화되어 있으며, 이것은 70년대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방법론이 되기도 함을 이 책은 역설하고 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70년대 노동자들의 삶을 그려낸 조세희의 대표적인 소설이다. 소설은 난장이로 묘사된 힘 없는 도시 노동자의 삶과 애환을 그린 것으로 한 개인으로서 도시 노동자의 현실, 나아가 그들의 가족공동체가 직면한 위기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그려낸 책이다. 개발독재 속에 작동되던 70년대 권위주의적 사회가 이뤄낸 산업사회와 근대화의 허상이 한 개인과 당시 하층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표현해 내었다. 특히 당시 산업화를 통해 얻어진 열매는 그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노동자들과는 무관하게 소비되던 가운데, 사회적으로 하층민들은 노동환경, 주택문제, 사회 양극화의 물결 속에 점차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다양한 상징적 언어로 담아내고 있다. 70년대 박정희 시대의 이해는 전문 학술서를 활용하는 것 외에 당시 하층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묘사한 주요 문학작품을 접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