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자들의 만행, 분단과 한국전쟁

공산주의자들의 만행, 분단과 한국전쟁

38선을 통제한 소련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던 1945년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 포고를 했다. 일본이 항복한 것은 8월 11일이었지만 소련은 8일부터 한반도를 향해 군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련이 한반도를 단독으로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군도 서둘러 군대를 이동시켰다. 하지만 소련군은 미군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먼저 들어올 수 있었다. 다급해진 미군은 소련이 남쪽으로 더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북위 38도선을 두 나라 사이의 경계선으로 정하자고 제의했다. 소련이 이 제의를 받아들였고 8월 27일까지 38선 이북의 북한 전 지역을 점령했다. 미군은 9월 8일에야 서울로 들어올 수 있었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곧바로 38선을 통제하였다. 8월 말에는 남북을 잇는 경원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모두 막았다. 9월 6일에는 통신을 끊고 우편물이 오고가는 것도 금지했다. 원래 38선은 미소 연합국이 점령지를 구분 짓기 위한 단순한 경계선이었는데 소련은 남한과 북한을 분단시키는 정치적 경계선으로 만들어버렸다.

한국전쟁 발발

한국전쟁 중 황해도 구월산 일대에서 적군에 맞선 구월산유격대(九月山遊擊隊)의 전투 장면을 그린 민족기록화(김서봉作, 1967년)

1950년 6월 25일 새벽 네 시,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침략을 해왔다. 당시 북한군의 병력이나 장비는 남한보다 훨씬 뛰어났다.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들은 유엔은 바로 다음 날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북한에게 “적대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했다. 유엔은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했다.

6월 28일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했고 계속 남쪽으로 밀려 내려간 국군과 유엔군은 8월초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게 되었다. 다급해진 남한군은 그곳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정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북한군도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낙동강을 뚫지 못했다. 그 무렵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했고 9월 28일에는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다.

모든 전선에서 북한군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을 결정했고 이 결정에 따라 국군은 10월 1일 38선을 통과하였다. 10월 7일에는 유엔군도 38선을 넘었고 10월 19일에 평양을 점령했다. 다급해진 북한이 소련과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30만 명이나 되는 중국 공산군이 참전했고 11월 말에는 총 전선에서 중공군에게 밀려 후퇴해야 했다.

1951년 1월 4일, 아군은 서울을 다시 공산군에게 빼앗겼다. 3월 15일에 서울을 되찾은 후 38선까지 영토를 회복했고 38선 근처에서는 양쪽 진영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전쟁을 계속해봤자 쉽게 승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현재 형성된 전선에서 휴전을 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회담이 시작되었다.

휴전으로 중지된 전쟁

휴전 회담은 2년 동안 진행되었고 그 사이에도 전투는 계속되었다. 1952년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는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싸워 공산주의자들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전 협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은 무시된 채, 공산 국가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포로들을 중립국 송환위원회로 넘긴다는 안이 휴전 회담에서 합의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전국 각지의 포로수용소에 있던 3만6천 명의 반공 포로를 석방했다. 이로써 휴전 회담이 중단되었다.

미국은 “평화적 수단으로 한국을 통일하는 데 계속 노력한다. 전쟁이 끝난 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 미국 정부가 허용하는 한 장기적인 경제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약속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조건으로 유엔군의 정전 결정을 받아들였고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 협정 조인이 이뤄졌다.

휴전은 했지만 6.25전쟁의 피해는 너무도 컸다. 국군과 유엔군 119만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고 부상을 입었으며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남북한의 인명 피해 규모는 500만 명이 넘었다. 이산가족의 수는 1,000만 명에 이르렀고 물적 피해도 엄청났다. 거의 전국이 다 전쟁터였기 때문에 건물은 물론 도로, 철도, 항만과 산업 시설도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무엇보다 커다란 피해는 같은 민족끼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적대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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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을 상징하는 철조망(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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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도선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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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 서울 수복 후 중앙청에 게양했던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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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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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남한 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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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군의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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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군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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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 설치

참고문헌

• 분단의 책임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박종효, 『한반도 분단론의 기원과 러·일 전쟁: 1904~1905』, 선인, 2014.

• 김계동, 『한반도 분단, 누구의 책임인가』, 명인문화사, 2012.

• 윤진헌, 『한반도 분단사 : 분단의 과정과 전쟁의 책임』, 이담북스, 2010.

『한반도 분단론의 기원과 러·일 전쟁: 1904~1905』는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일본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그 기원과 전개 과정을 정리해낸 책이다. 종래에는 한반도의 분단이 냉전과 미‧소 대립의 결과이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고착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 책은 보다 근본적으로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인한 연합국의 점령이 한반도 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그러한 맥락에서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일본에게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한 노력의 종결점이 되었던 러‧일전쟁이야말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소급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라고 보고 러‧일전쟁의 내용과 그 전개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해 내고자 하였다. 저자는 조선을 두고 경쟁했던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이미 한반도 분할론이 대두되었던 점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자국의 이해에 따라 분할 점령하겠다는 의도와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분단에 있어 그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한반도 분단과 관련한 전통적인 시각과 수정주의 시각을 망라하여 이해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일본의 책임론에 입각한 명료한 이해를 토대로 시야를 넓혀주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 분단, 누구의 책임인가』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완전한 분단국가로 남게 되어 버린 한반도의 분단상황에 대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해방 직후부터 한반도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서술하면서 그것이 한국전쟁이라는 파국으로 귀결되어 분단으로 고착되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해 내었다. 그 안에서 당초 통일정부 수립을 약속한 주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해를 한반도에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결국 타협점에 이르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그 분단의 아픔과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한민족이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신탁통치의 구상이 결국 한반도 안에 강대국간 영향력을 공유하는 발상에서 기인하였으며, 이것이 분단의 출발이었다고 보고 있다. 또 미국과 소련의 진주로 말미암아 냉전의 경쟁이 한반도로 옮겨오는 가운데 두 개의 상이한 점령정책은 소련 팽창의 봉쇄를 추구하던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산진영 확대를 원하던 소련 및 중국의 반발에 부딪치며 끝내 분단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국내 좌․우익간 대립과 갈등 역시 분단을 촉진시키는 동기가 되었지만 무엇보다 이 책은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민족 외부, 즉 강대국들의 영향력 확대와 냉전의 갈등의 산물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사 : 분단의 과정과 전쟁의 책임』은 한반도의 분단과 그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고자 그 역사적 진행 과정을 정리해낸 책이다. 저자는 한반도 분단은 결국 한국전쟁을 통해 고착화되었으며, 한국전쟁의 책임이 곧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라는 관점 속에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표면화된 냉전의 대립이 그대로 한반도로 옮겨와 충돌한 사건으로 결국 당시 전세계적으로 냉전의 갈등을 주도해가던 미국과 소련에게 한반도 분단의 가장 큰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자는 미국의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UN으로의 이관은 분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가 가진 여러 지정학적, 정치적 환경과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미국과 소련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정부가 한반도에 수립되길 원했으며, 신탁통치로 인해 분할점령과 통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력적 충돌을 통해서라도 자국의 의도를 관철시켜 나가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한국전쟁으로 표출되었고, 한반도는 이후 오랜 기간 분단의 고통 속에 놓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한에 대한 경제원조와 군사력 지원을 공산진영의 위협에 대한 수호의 의지로 설명해 내기도 하지만, 이 책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 유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며, 이는 아직도 한반도가 분단과 갈등의 현장으로 남아있는 배경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한반도의 분단을 이해하는 데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해 줄 것이다.

• 한반도와 핵문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김우상, 『신한국책략. 4.0, 북한 핵위협과 한반도 안보』, 세창출판사, 2017.

• 김병욱, 『북한 핵개발 원인과 미국의 전략』, 킴스정보전략연구소, 2015.

• 요시무라 신타로 외 공저, 『핵확산 문제와 아시아 : 핵 억지론(抑止論)을 넘어서』, 문, 2012.

『신한국책략. 4.0, 북한 핵위협과 한반도 안보』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안보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그 대안을 찾고자 하는 책이다. 북핵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와 안보 문제는 한국내에서도 보수와 진보 진영간 입장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고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북한 핵개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보수에 비해 진보는 북한 정권의 안정을 보장하고 온건한 대응을 통한 신뢰를 쌓은 이후 점진적인 핵포기로 유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저자는 이 가운데 후자에 가까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절대 용인해서는 안되지만, 성공적인 대북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대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한국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제한적 선제불사용 원칙을 도입하는 가운데 핵의 평화적 사용권을 포기하지 않는 등 북한과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정세와 관련해 가장 최신의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는 책이란 점에서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많은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개발 원인과 미국의 전략』은 현재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노력의 면면 속에서 그 원인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을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집착이 미국의 적대정책을 향한 정권안보 차원에서의 몸부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은 군사력 강화와 동시에 국내 정치적 목적이라는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이를 위해 당사자인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입장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았다. 저자는 이른바 6자회담이란 바로 북한의 핵위협을 둘러싼 주변국 당사자들간의 입장을 조율할 대화의 창구인데, 이것이 과연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다. 결국 북한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6자 회담을 통해 얼마나 관철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며, 그와 관련한 그간의 평가와 의의를 덧붙여 놓았다. 북한의 핵개발과 그 외교적 대응의 전반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핵확산 문제와 아시아 : 핵 억지론(抑止論)을 넘어서』는 일본의 저명한 정치학자들이 북한 핵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담아 엮은 책이다. 이 책은 북한의 핵개발과 핵확산 분위기를 대하는 일본의 입장을 ‘혼네’와 ‘다테마에’로 분석하면서,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 평화를 지향한다는 다테마에 속에 정세적 명분을 이용해 핵무장으로 나아가려는 혼네를 지닌 것이 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포스트 냉전 시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초강대국들에 대한 대응의 방편으로 핵개발과 핵무장이 추진되는 경향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자칫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전체에 그와 같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음도 경고하고 있다. 결국 저자는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무엇보다 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정치적 욕망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인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넘어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과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전체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면서 핵개발과 관련한 상세한 배경과 실체들을 소개하고 있어 주목된다.

• 비무장지대-DMZ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김규현, 김재한 공저,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라인강에서 출발하는 분단과 통일의 역사, 문화, 생태 기행』, 아마존의나비, 2015.

• 이태호 외 공저, 『판문점과 비무장지대 : 공동경비구역 JSA와 DMZ』, 눈빛, 2013.

• 이해용, 『비무장지대(DMZ)를 찾아서: 정전50년, 휴전선 분단현장 보고서』, 눈빛, 2003.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라인강에서 출발하는 분단과 통일의 역사, 문화, 생태 기행』은 10년에 걸쳐 한반도와 독일의 분단의 현장을 직접 답사한 공저자들이 분단과 통일에 대한 자신들의 감상과 생각들을 담아내고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의미들을 도출해 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같은 분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한국의 현장들을 직접 소개하면서 한쪽은 분단을 극복해 옛 기억으로 남은 모습으로, 한쪽은 현재 진행형의 고통으로 설명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의 비극을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은 주로 비무장지대를 동에서 서로 횡단하면서 만나는 주요한 포인트들을 독일의 유사한 사례와 나란히 비교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저자는 독일의 것이 개방의 성격이라면, 한국의 것은 폐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다. 일종의 기행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 책은 비무장지대의 모습을 눈과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강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판문점과 비무장지대 : 공동경비구역 JSA와 DMZ』는 분단과 휴전의 상징과도 같은 비무장지대의 실상과 실체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내용의 책이다. 오랜 기간의 휴전이 가지고 온 나른함은 비무장지대를 바라보는 눈길을 어느덧 자라난 꽃과 풀, 그 속을 누비는 야생의 동물들에게 돌리게 하여 일정한 낭만을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은 여전히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첨예한 대립의 현장이다. 이에 저자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냉엄한 현실과 의미를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그 속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판문점의 유래에서 시작해서 현재 판문점의 현황들을 소개하고, 이어 그곳에서 벌어졌던 정전회담과 포로 송환에 대한 논의,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의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또 판문점과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졌던 많은 사건들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긴장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그곳이 더 이상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남북대화와 교류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아울러 담고 있다. 비무장지대와 남북간 대립의 실체를 날것 그대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비무장지대(DMZ)를 찾아서: 정전50년, 휴전선 분단현장 보고서』는 한반도 분단과 대립의 상징으로 화석처럼 남아있는 비무장지대의 모든 것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 비무장지대는 남북한 군사력이 의도치 않게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전선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 씩, 총 4km를 물러나 비워둔 공간이다. 때문에 이곳은 군사지역으로서 많은 지뢰와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가운데, 민간인의 출입과 개발이 금지되어 있어 야생의 상태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 제한적이지만 일부에는 정착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과거 사람들의 삶의 흔적도 존재한다. 비무장지대에 산재한 많은 문화유산과 유적지들은 지뢰밭 더미 속에서 다시금 찾아올 우리들의 발길을 기다리며 지금도 그렇게 서 있다. 비무장지대의 아픔과, 생태, 각종 문화재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들을 총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책으로써 다양한 사진들을 수록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쉽고 친근하게 비무장지대를 만날 수 있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