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도가니법

시행연도(시기)	2011년
유형	도가니법

정의 및 개요

• 도가니법은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특징

•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 또한 장애인 여성ㆍ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 이 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도가니(영화)를 통해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Type	Resource	Title/Index	URL
웹리소스	시사상식사전	도가니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8414&cid=43667&categoryId=43667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Remark(Note)
도가니법	도가니(영화)			법률 개정 계기가 된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