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한국-연극, 기록
(새 문서: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width:70%; background:white;" ! 번호 || width="80%"| 조항 || 시행일 || 제정일|| 개정일 || 특이사항 |- | 1 || 신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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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width="80%"| 조항 || 시행일 || 제정일|| 개정일 || 특이사항 | ! 번호 || width="80%"| 조항 || 시행일 || 제정일|| 개정일 || 특이사항 | ||
|- | |- | ||
− | | 1 || 신규제정 이유 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제정이유 | + | | 1 || 신규제정 이유 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제정이유 |
|- | |- | ||
− | | 2 || 제1장 총칙 제1조 _목적_ 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2 || 제1장 총칙 제1조 _목적_ 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3 || 제1장 총칙 제2조 _정의_ 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3 || 제1장 총칙 제2조 _정의_ 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4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4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5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5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6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6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7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신고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7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신고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8 || 제3장 공연장 제10조 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8 || 제3장 공연장 제10조 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9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9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10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10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11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11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12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12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13 || 제3장 공연장 제8조 종업원명부의 비치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13 || 제3장 공연장 제8조 종업원명부의 비치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14 || 제3장 공연장 제9조 재해예방조치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14 || 제3장 공연장 제9조 재해예방조치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15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15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16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16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17 || 제4장 공연 제16조 공연시간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17 || 제4장 공연 제16조 공연시간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18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18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19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19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20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공연자의 국내공연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20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공연자의 국내공연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21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0조 공연장의 청결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21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0조 공연장의 청결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22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22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23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23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24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3조 관람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24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3조 관람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25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25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26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26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27 || 제6장 보칙 제26조 시행령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27 || 제6장 보칙 제26조 시행령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28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28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29 || 제7장 벌칙 제28조 구류 또는 과료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29 || 제7장 벌칙 제28조 구류 또는 과료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30 || 제7장 벌칙 제29조 징역 또는 벌금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30 || 제7장 벌칙 제29조 징역 또는 벌금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31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31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 |
|- | |- | ||
− | | 32 || 제1장 제2조_정의_ _법률 제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 | 32 || 제1장 제2조_정의_ _법률 제1306호 || 1963.4.12 || || 1963.3.12 || 개정 || |
|- | |- | ||
− | | 33 || 제1장 제2조의2 _비공연자의 영리행위금지_ _법률 제1306호 || 1963.4.12 || 1963.3.12 본조신설 | + | | 33 || 제1장 제2조의2 _비공연자의 영리행위금지_ _법률 제1306호 || 1963.4.12 || || 1963.3.12 || 본조신설 || |
|- | |- | ||
− | | 34 || 제1장 제2조의3_부당이득금지_ _법률 제1306호 || 1963.4.12 || 1963.3.12 본조신설 | + | | 34 || 제1장 제2조의3_부당이득금지_ _법률 제1306호 || 1963.4.12 || || 1963.3.12 || 본조신설 || |
|- | |- | ||
− | | 35 || 제2장 제3조_공연자의 등록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 | 35 || 제2장 제3조_공연자의 등록_ _법률 1306호 || 1963.4.12 || || 1963.3.12 || 개정 || |
|- | |- | ||
− | | 36 || 제2장 제5조_등록증재교부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 | 36 || 제2장 제5조_등록증재교부_ _법률 1306호 || 1963.4.12 || || 1963.3.12 || 개정 || |
|- | |- | ||
− | | 37 || 제2장 제6조의 2_등록의 취소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 | 37 || 제2장 제6조의 2_등록의 취소_ _법률 1306호 || 1963.4.12 || || 1963.3.12 || 개정 || |
|- | |- | ||
− | | 38 || 제3장 공연장 제12조_허가취소등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 | 38 || 제3장 공연장 제12조_허가취소등_ _법률 1306호 || 1963.4.12 || || 1963.3.12 || 개정 || |
|- | |- | ||
− | | 39 || 제3장 공연장 제1조_설치허가등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⑤신설 | + | | 39 || 제3장 공연장 제1조_설치허가등_ _법률 1306호 || 1963.4.12 || || 1963.3.12 || ⑤신설 || |
|- | |- | ||
− | | 40 || 제4장 공연 제14조의2_각본심사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본조신설 | + | | 40 || 제4장 공연 제14조의2_각본심사_ _법률 1306호 || 1963.4.12 || || 1963.3.12 || 본조신설 || |
|- | |- | ||
− | | 41 || 제4장 공연 제17조_공연의 정지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 | 41 || 제4장 공연 제17조_공연의 정지_ _법률 1306호 || 1963.4.12 || || 1963.3.12 || 개정 || |
|- | |- | ||
− | | 42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_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 | 42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_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 _법률 1306호 || 1963.4.12 || || 1963.3.12 || 개정 || |
|- | |- | ||
− | | 43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_영사기사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본조신설 | + | | 43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_영사기사_ _법률 1306호 || 1963.4.12 || || 1963.3.12 || 본조신설 || |
|- | |- | ||
− | | 44 || 제6장 보칙 제24조 _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 | 44 || 제6장 보칙 제24조 _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 _법률 1306호 || 1963.4.12 || || 1963.3.12 || 개정 || |
|- | |- | ||
− | | 45 || 제6장 보칙 제25조 _비공연자의 공연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전문개정 | + | | 45 || 제6장 보칙 제25조 _비공연자의 공연_ _법률 1306호 || 1963.4.12 || || 1963.3.12 || 전문개정 || |
|- | |- | ||
− | | 46 || 제7장 벌칙 제28조_구류 또는 과료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 | 46 || 제7장 벌칙 제28조_구류 또는 과료_ _법률 1306호 || 1963.4.12 || || 1963.3.12 || 개정 || |
|- | |- | ||
− | | 47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 | 47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개정 || |
|- | |- | ||
− | | 48 ||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 | 48 ||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개정 || |
|- | |- | ||
− | | 49 || 제1장 총칙 제2조의2 삭제 <1966·4·27>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삭제 | + | | 49 || 제1장 총칙 제2조의2 삭제 <1966·4·27>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삭제 || |
|- | |- | ||
− | | 50 || 제1장 총칙 제2조의3 부당이득금지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전문개정 | + | | 50 || 제1장 총칙 제2조의3 부당이득금지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전문개정 || |
|- | |- | ||
− | | 51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 | 51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개정 || |
|- | |- | ||
− | | 52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 | 52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개정 || |
|- | |- | ||
− | | 53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 | 53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개정 || |
|- | |- | ||
− | | 54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 | 54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개정 || |
|- | |- | ||
− | | 55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②신설 | + | | 55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②신설 || |
|- | |- | ||
− | | 56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 | 56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개정 || |
|- | |- | ||
− | | 57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 | 57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개정 || |
|- | |- | ||
− | | 58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 | 58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개정 || |
|- | |- | ||
− | | 59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전문개정 | + | | 59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전문개정 || |
|- | |- | ||
− | | 60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본조신설 | + | | 60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본조신설 || |
|- | |- | ||
− | | 61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 | | 61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 |
|- | |- | ||
− | | 62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전문개정 | + | | 62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전문개정 || |
|- | |- | ||
− | | 63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전문개정 | + | | 63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전문개정 || |
|- | |- | ||
− | | 64 || 제4장 공연 제16조 선전물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전문개정 | + | | 64 || 제4장 공연 제16조 선전물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전문개정 || |
|- | |- | ||
− | | 65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전문개정 | + | | 65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전문개정 || |
|- | |- | ||
− | | 66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삭제 | + | | 66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삭제 || |
|- | |- | ||
− | | 67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 | 67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개정 || |
|- | |- | ||
− | | 68 || 제4장 공연 제19조의2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본조신설 | + | | 68 || 제4장 공연 제19조의2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본조신설 || |
|- | |- | ||
− | | 69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 | 69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개정 || |
|- | |- | ||
− | | 70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 | 70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개정 || |
|- | |- | ||
− | | 71 || 제6장 보칙 제24조의2 증표휴대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본조신설 | + | | 71 || 제6장 보칙 제24조의2 증표휴대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본조신설 || |
|- | |- | ||
− | | 72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본조신설 | + | | 72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본조신설 || |
|- | |- | ||
− | | 73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본조신설 | + | | 73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본조신설 || |
|- | |- | ||
− | | 74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자문위원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본조신설 | + | | 74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자문위원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본조신설 || |
|- | |- | ||
− | | 75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 | 75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개정 || |
|- | |- | ||
− | | 76 || 제7장 벌칙 제28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 | 76 || 제7장 벌칙 제28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개정 || |
|- | |- | ||
− | | 77 || 제7장 벌칙 제29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 | 77 || 제7장 벌칙 제29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개정 || |
|- | |- | ||
− | | 78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 | 78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 1966.4.27 || 개정 || |
|- | |- | ||
− | | 79 || 개정이유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개정이유 | + | | 79 || 개정이유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개정이유 || |
|- | |- | ||
− | | 80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_공연자의 등록_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전문개정 | + | | 80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_공연자의 등록_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전문개정 || |
|- | |- | ||
− | | 81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전문개정 | + | | 81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전문개정 || |
|- | |- | ||
− | | 82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전문개정 | + | | 82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전문개정 || |
|- | |- | ||
− | | 83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 | 83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84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6의②,③신설 | + | | 84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6의②,③신설 || |
|- | |- | ||
− | | 85 || 제2조의3 삭제 || 1975.12.31 || 1975.12.31 | + | | 85 || 제2조의3 삭제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86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 | 86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87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 | 87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88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 | 88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89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 | 89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90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 | 90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91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 | 91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92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6의②신설 | + | | 92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6의②신설 || |
|- | |- | ||
− | | 93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 | 93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94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 | 94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95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 | 95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96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 | 96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97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윤리위원회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 | 97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윤리위원회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98 || 제6장 보칙 제25조의5_무대예술에 대한 | + | | 98 || 제6장 보칙 제25조의5_무대예술에 대한 보조_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99 || 제6장 보칙 제25조의6_권한의 | + | | 99 || 제6장 보칙 제25조의6_권한의 위임_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100 || 제7장 보칙 제25조의6 _권한의 위임_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 | 100 || 제7장 보칙 제25조의6 _권한의 위임_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101 || 제7장 제27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 | 101 || 제7장 제27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102 || 제7장 제28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 | 102 || 제7장 제28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103 || 제7장 제29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 | 103 || 제7장 제29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104 || 제7장 제30조 양벌규정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 | 104 || 제7장 제30조 양벌규정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 1975.12.31 || || |
|- | |- | ||
− | | 105 || 개정이유 _법률 제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이유 | + | | 105 || 개정이유 _법률 제1306호 || 1963.4.12 || || 1963.3.12 || 개정이유 || |
|- | |- | ||
+ | |} |
2017년 10월 12일 (목) 16:19 판
번호 | 조항 | 시행일 | 제정일 | 개정일 | 특이사항 | |
---|---|---|---|---|---|---|
1 | 신규제정 이유 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제정이유 | ||
2 | 제1장 총칙 제1조 _목적_ 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3 | 제1장 총칙 제2조 _정의_ 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4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5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6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7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신고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8 | 제3장 공연장 제10조 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9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0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1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2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3 | 제3장 공연장 제8조 종업원명부의 비치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4 | 제3장 공연장 제9조 재해예방조치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5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6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7 | 제4장 공연 제16조 공연시간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8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9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0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공연자의 국내공연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1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0조 공연장의 청결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2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3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4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3조 관람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5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6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7 | 제6장 보칙 제26조 시행령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8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9 | 제7장 벌칙 제28조 구류 또는 과료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30 | 제7장 벌칙 제29조 징역 또는 벌금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31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32 | 제1장 제2조_정의_ _법률 제1306호 | 1963.4.12 | 1963.3.12 | 개정 | ||
33 | 제1장 제2조의2 _비공연자의 영리행위금지_ _법률 제1306호 | 1963.4.12 | 1963.3.12 | 본조신설 | ||
34 | 제1장 제2조의3_부당이득금지_ _법률 제1306호 | 1963.4.12 | 1963.3.12 | 본조신설 | ||
35 | 제2장 제3조_공연자의 등록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 개정 | ||
36 | 제2장 제5조_등록증재교부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 개정 | ||
37 | 제2장 제6조의 2_등록의 취소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 개정 | ||
38 | 제3장 공연장 제12조_허가취소등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 개정 | ||
39 | 제3장 공연장 제1조_설치허가등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 ⑤신설 | ||
40 | 제4장 공연 제14조의2_각본심사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 본조신설 | ||
41 | 제4장 공연 제17조_공연의 정지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 개정 | ||
42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_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 개정 | ||
43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_영사기사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 본조신설 | ||
44 | 제6장 보칙 제24조 _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 개정 | ||
45 | 제6장 보칙 제25조 _비공연자의 공연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 전문개정 | ||
46 | 제7장 벌칙 제28조_구류 또는 과료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 개정 | ||
47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개정 | ||
48 |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개정 | ||
49 | 제1장 총칙 제2조의2 삭제 <1966·4·27>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삭제 | ||
50 | 제1장 총칙 제2조의3 부당이득금지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전문개정 | ||
51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개정 | ||
52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개정 | ||
53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개정 | ||
54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개정 | ||
55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②신설 | ||
56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개정 | ||
57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개정 | ||
58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개정 | ||
59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전문개정 | ||
60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본조신설 | ||
61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
62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전문개정 | ||
63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전문개정 | ||
64 | 제4장 공연 제16조 선전물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전문개정 | ||
65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전문개정 | ||
66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삭제 | ||
67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개정 | ||
68 | 제4장 공연 제19조의2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본조신설 | ||
69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개정 | ||
70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개정 | ||
71 | 제6장 보칙 제24조의2 증표휴대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본조신설 | ||
72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본조신설 | ||
73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본조신설 | ||
74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자문위원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본조신설 | ||
75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개정 | ||
76 | 제7장 벌칙 제28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개정 | ||
77 | 제7장 벌칙 제29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개정 | ||
78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개정 | ||
79 | 개정이유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개정이유 | ||
80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_공연자의 등록_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전문개정 | ||
81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전문개정 | ||
82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전문개정 | ||
83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84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6의②,③신설 | ||
85 | 제2조의3 삭제 | 1975.12.31 | 1975.12.31 | |||
86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87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88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89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90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91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92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6의②신설 | ||
93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94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95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96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97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윤리위원회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98 | 제6장 보칙 제25조의5_무대예술에 대한 보조_ | 1975.12.31 | 1975.12.31 | |||
99 | 제6장 보칙 제25조의6_권한의 위임_ | 1975.12.31 | 1975.12.31 | |||
100 | 제7장 보칙 제25조의6 _권한의 위임_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101 | 제7장 제27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102 | 제7장 제28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103 | 제7장 제29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104 | 제7장 제30조 양벌규정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105 | 개정이유 _법률 제1306호 | 1963.4.12 | 1963.3.12 | 개정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