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시행령
한국-연극, 기록
Theater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0월 12일 (목) 16:26 판 (새 문서: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width:70%; background:white;" ! 번호 || 조문 || 시행일 || 개정일 |- | 1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
| 번호 | 조문 | 시행일 | 개정일 |
|---|---|---|---|
| 1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2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3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4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5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6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7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8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9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10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11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12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13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14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15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16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17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18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19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20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21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22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23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24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25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26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27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28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29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30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31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1조 통로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32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33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3조 입석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34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35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5조 복도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36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6조 계단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37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7조 피난계단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38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8조 휴게실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39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9조 환기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40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0조 등화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41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1조 변소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42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2조 무대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43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3조 차벽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44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4조 영사실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45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5조 임검석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46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47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48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49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50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50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51 |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52 |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53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54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55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56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57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58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59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 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60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61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62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2748호 | 1966.9.26 | 1966.9.10 |
| 63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64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65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66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67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68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69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70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71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 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72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73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74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75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76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77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78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79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80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81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82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83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84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85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86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87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88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89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90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91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92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93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1조 통로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94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95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3조 입석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96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97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5조 복도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98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6조 계단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99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7조 피난계단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00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8조 휴게실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01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9조 환기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02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0조 등화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03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1조 변소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04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2조 무대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05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3조 차벽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06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4조 영사실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07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5조 임검석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08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09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10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11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12 | 제4장 공연 제50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13 |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14 |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15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 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16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17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18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19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20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21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22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23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24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5313호 | 1970.8.28 | 1970.8.28 |
| 125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26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27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28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29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30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31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32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33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 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34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35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36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37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38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39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40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41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42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43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44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45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46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47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48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49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50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51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52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53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54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55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1조 통로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56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57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3조 입석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58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59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5조 복도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60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6조 계단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61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7조 피난계단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62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8조 휴게실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63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9조 환기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64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0조 등화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65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1조 변소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66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2조 무대등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67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3조 차벽등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68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4조 영사실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69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5조 임검석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70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71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72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73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74 | 제4장 공연 제50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75 |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76 |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77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 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78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79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80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81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82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83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84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85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86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6115호 | 1972.3.20 | 1972.3.20 |
| 187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188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189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190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191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5조 변경등록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192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193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7조 폐업 등의 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194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8조 공연실적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195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0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196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1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197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2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198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3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199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4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00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5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01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6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02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7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03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8조 폐지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04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9조 허가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05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20조 보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06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21조 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07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9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08 | 제3장 공연 제22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09 | 제3장 공연 제23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10 | 제3장 공연 제24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11 | 제3장 공연 제25조 미성년자 관람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12 | 제3장 공연 제26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13 | 제3장 공연 제27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14 | 제3장 공연 제28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관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15 | 제3장 공연 제29조 관람료 인가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16 | 제3장 공연 제30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17 | 제4장 보칙 제31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18 | 제4장 보칙 제32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19 | 제4장 보칙 제33조 오락 방송실시 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20 | 제4장 보칙 제34조 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21 | 제4장 보칙 제35조 심의결과 보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22 | 제4장 보칙 제36조 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23 | 제4장 보칙 제37조 권한의 위임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
| 224 | 제4장 보칙 제38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8428호 | 1977.2.1 | 1977.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