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번호	조항	시행일	제정일	개정일	특이사항
1	신규제정 이유 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	제1장 총칙 제1조 _목적_ 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3	제1장 총칙 제2조 _정의_ 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4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5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6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7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신고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8	제3장 공연장 제10조 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9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0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1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2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3	제3장 공연장 제8조 종업원명부의 비치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4	제3장 공연장 제9조 재해예방조치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5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6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7	제4장 공연 제16조 공연시간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8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9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0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공연자의 국내공연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1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0조 공연장의 청결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2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3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4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3조 관람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5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6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7	제6장 보칙 제26조 시행령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8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9	제7장 벌칙 제28조 구류 또는 과료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30	제7장 벌칙 제29조 징역 또는 벌금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31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32	제1장 제2조_정의_ _법률 제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33	제1장 제2조의2 _비공연자의 영리행위금지_ _법률 제1306호	1963.4.12		1963.3.12	본조신설
34	제1장 제2조의3_부당이득금지_ _법률 제1306호	1963.4.12		1963.3.12	본조신설
35	제2장 제3조_공연자의 등록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36	제2장 제5조_등록증재교부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37	제2장 제6조의 2_등록의 취소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38	제3장 공연장 제12조_허가취소등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39	제3장 공연장 제1조_설치허가등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⑤신설
40	제4장 공연 제14조의2_각본심사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본조신설
41	제4장 공연 제17조_공연의 정지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42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_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43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_영사기사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본조신설
44	제6장 보칙 제24조 _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45	제6장 보칙 제25조 _비공연자의 공연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전문개정
46	제7장 벌칙 제28조_구류 또는 과료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4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48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49	제1장 총칙 제2조의2 삭제 <1966·4·27>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삭제
50	제1장 총칙 제2조의3 부당이득금지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전문개정
51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52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53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54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55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②신설
56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57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58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59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전문개정
60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본조신설
61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62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전문개정
63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전문개정
64	제4장 공연 제16조 선전물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전문개정
65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전문개정
66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삭제
67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68	제4장 공연 제19조의2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본조신설
69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70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71	제6장 보칙 제24조의2 증표휴대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본조신설
72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본조신설
73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본조신설
74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자문위원회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본조신설
75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76	제7장 벌칙 제28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77	제7장 벌칙 제29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78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79	개정이유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개정이유
80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_공연자의 등록_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전문개정
81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전문개정
82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전문개정
83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84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6의②,③신설
85	제2조의3 삭제	1975.12.31		1975.12.31
86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87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88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89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90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91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92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6의②신설
93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94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95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96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97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윤리위원회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98	제6장 보칙 제25조의5_무대예술에 대한 보조_	1975.12.31		1975.12.31
99	제6장 보칙 제25조의6_권한의 위임_	1975.12.31		1975.12.31
100	제7장 보칙 제25조의6 _권한의 위임_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101	제7장 제27조 벌칙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102	제7장 제28조 벌칙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103	제7장 제29조 벌칙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104	제7장 제30조 양벌규정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105	개정이유 _법률 제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