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한국-연극, 기록
Theater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0월 12일 (목) 16:15 판 (새 문서: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width:70%; background:white;" ! 번호 || width="80%"| 조항 || 시행일 || 제정일|| 개정일 || 특이사항 |- | 1 || 신규제...)
번호 | 조항 | 시행일 | 제정일 | 개정일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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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규제정 이유 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제정이유 | |
2 | 제1장 총칙 제1조 _목적_ 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3 | 제1장 총칙 제2조 _정의_ 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4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5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6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7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신고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8 | 제3장 공연장 제10조 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9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0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1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2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3 | 제3장 공연장 제8조 종업원명부의 비치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4 | 제3장 공연장 제9조 재해예방조치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5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6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7 | 제4장 공연 제16조 공연시간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8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19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0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공연자의 국내공연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1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0조 공연장의 청결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2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3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4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3조 관람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5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6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7 | 제6장 보칙 제26조 시행령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8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29 | 제7장 벌칙 제28조 구류 또는 과료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30 | 제7장 벌칙 제29조 징역 또는 벌금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31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_법률 제902호 | 1961.12.30 | 1961.12.30 | ||
32 | 제1장 제2조_정의_ _법률 제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33 | 제1장 제2조의2 _비공연자의 영리행위금지_ _법률 제1306호 | 1963.4.12 | 1963.3.12 본조신설 | ||
34 | 제1장 제2조의3_부당이득금지_ _법률 제1306호 | 1963.4.12 | 1963.3.12 본조신설 | ||
35 | 제2장 제3조_공연자의 등록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36 | 제2장 제5조_등록증재교부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37 | 제2장 제6조의 2_등록의 취소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38 | 제3장 공연장 제12조_허가취소등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39 | 제3장 공연장 제1조_설치허가등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⑤신설 | ||
40 | 제4장 공연 제14조의2_각본심사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본조신설 | ||
41 | 제4장 공연 제17조_공연의 정지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42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_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43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_영사기사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본조신설 | ||
44 | 제6장 보칙 제24조 _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45 | 제6장 보칙 제25조 _비공연자의 공연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전문개정 | ||
46 | 제7장 벌칙 제28조_구류 또는 과료_ _법률 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 | ||
47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48 |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49 | 제1장 총칙 제2조의2 삭제 <1966·4·27>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삭제 | ||
50 | 제1장 총칙 제2조의3 부당이득금지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전문개정 | ||
51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52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53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54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55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②신설 | ||
56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57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58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59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전문개정 | ||
60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본조신설 | ||
61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 ||
62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전문개정 | ||
63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전문개정 | ||
64 | 제4장 공연 제16조 선전물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전문개정 | ||
65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전문개정 | ||
66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삭제 | ||
67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68 | 제4장 공연 제19조의2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본조신설 | ||
69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70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71 | 제6장 보칙 제24조의2 증표휴대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본조신설 | ||
72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본조신설 | ||
73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본조신설 | ||
74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자문위원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본조신설 | ||
75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76 | 제7장 벌칙 제28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77 | 제7장 벌칙 제29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78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 _법률 제1790호 | 1966.4.27 | 1966.4.27 개정 | ||
79 | 개정이유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개정이유 | ||
80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_공연자의 등록_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전문개정 | ||
81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전문개정 | ||
82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전문개정 | ||
83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84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6의②,③신설 | ||
85 | 제2조의3 삭제 | 1975.12.31 | 1975.12.31 | ||
86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87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88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89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90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91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92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6의②신설 | ||
93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94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95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96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97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윤리위원회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98 | 제6장 보칙 제25조의5_무대예술에 대한 보조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99 | 제6장 보칙 제25조의6_권한의 위임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100 | 제7장 보칙 제25조의6 _권한의 위임_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101 | 제7장 제27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102 | 제7장 제28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103 | 제7장 제29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104 | 제7장 제30조 양벌규정 _법률 제2884호 | 1975.12.31 | 1975.12.31 | ||
105 | 개정이유 _법률 제1306호 | 1963.4.12 | 1963.3.12 개정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