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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극, 기록
Theater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9월 6일 (수) 18: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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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링크 출처 시행일 제정일 개정일 특이사항
1 헌법 제5호 제 14조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601129,00005,19601129)/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0.11.29 1960.11.29 5호
2 헌법 제6호 제19조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631217,00006,19621226)/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12.17 1962.12.26 6호
3 헌법 제7호 제 19조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691021,00007,19691021)/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9.10.21 1969.10.21 7호
4 헌법 제8호 제 19조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721227,00008,19721227)/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12.27 1972.12.27 8호
5 헌법 재9호제 21조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01027,00009,19801027)/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80.10.27 1980.10.27 9호
6 공연법 [[신규제정 이유 [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222&ancYd=19611230&ancNo=00902&efYd=196112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7 공연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8 공연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9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0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1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2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신고[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3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0조 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4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5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6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7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8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8조 종업원명부의 비치[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9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9조 재해예방조치[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0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1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2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6조 공연시간[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3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4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5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공연자의 국내공연[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6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0조 공연장의 청결[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7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8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9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3조 관람자의 준수사항[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30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31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32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6조 시행령[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33 공연법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34 공연법 [[제7장 벌칙 제28조 구류 또는 과료[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35 공연법 [[제7장 벌칙 제29조 징역 또는 벌금[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36 공연법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법률 제902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37 공연법 [[제1장 제2조(정의) [법률 제1306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38 공연법 [[제1장 제2조의2 (비공연자의 영리행위금지) [법률 제1306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39 공연법 [[제1장 제2조의3(부당이득금지) [법률 제1306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0 공연법 [[제2장 제3조(공연자의 등록) [법률 1306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1 공연법 [[제2장 제5조(등록증재교부) [법률 1306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2 공연법 [[제2장 제6조의 2(등록의 취소) [법률 1306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3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2조(허가취소등) [법률 1306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4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조(설치허가등) [법률 1306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5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4조의2(각본심사) [법률 1306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1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6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7조(공연의 정지) [법률 1306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7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 [법률 1306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8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법률 1306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9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법률 1306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50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 [법률 1306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51 공연법 [[제7장 벌칙 제28조(구류 또는 과료) [법률 1306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52 공연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53 공연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54 공연법 [[제1장 총칙 제2조의2 삭제 <1966·4·27>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55 공연법 [[제1장 총칙 제2조의3 부당이득금지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56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57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58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59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60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61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62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63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64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65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66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67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68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6조 선전물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69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0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1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2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9조의2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3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4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5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4조의2 증표휴대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6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7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8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자문위원회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5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9 공연법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80 공연법 [[제7장 벌칙 제28조 동전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81 공연법 [[제7장 벌칙 제29조 동전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82 공연법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 [법률 제1790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83 공연법 [[개정이유 [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225&ancYd=19751231&ancNo=02884&efYd=1975123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84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85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86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87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88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89 공연법 [[제2조의3 삭제 <1975·12·31>]]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0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1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2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3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4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5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6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7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8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9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100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101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윤리위원회 [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102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의5(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103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의6(권한의 위임)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104 공연법 [[제7장 보칙 제25조의6 (권한의 위임) [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105 공연법 [[제7장 제27조 벌칙[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106 공연법 [[제7장 제28조 벌칙[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107 공연법 [[제7장 제29조 벌칙[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108 공연법 [[제7장 제30조 양벌규정 [법률 제2884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109 공연법 [[개정이유 [법률 제1306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223&ancYd=19630312&ancNo=01306&efYd=1963041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70.8.28
110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1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2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3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4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5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6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7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8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신고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9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0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1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2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3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4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5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6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7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8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9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0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1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2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4조 도로변건립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5조 공지보유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6조 동전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6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7조 주요구조부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8조 주계층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9조 천정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0조 의자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1조 통로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1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3조 입석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5조 복도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6조 계단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6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7조 피난계단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8조 휴게실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9조 환기시설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0조 등화시설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1조 변소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1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2조 무대등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3조 차벽등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4조 영사실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5조 임검석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6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50조 공연신고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0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1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3조0926,02748,19660910)/제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2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가부의 표시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3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4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5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6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7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8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 행정관청의 범위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9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70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71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대통령령 제274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72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73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74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75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76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77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78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79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0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 신고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1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2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3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4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5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6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7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8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9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0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1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2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3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4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4조 도로변건립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6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5조 공지보유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6조 동전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7조 주요구조부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8조 주계층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9조 천정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1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0조 의자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1조 통로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3조 입석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6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5조 복도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6조 계단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7조 피난계단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8조 휴게실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9조 환기시설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1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0조 등화시설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1조 변소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2조 무대등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3조 차벽등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4조 영사실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6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5조 임검석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1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0조 공연신고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2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3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4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 가부의 표시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5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6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7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8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9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30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31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32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33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대통령령 제5313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34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35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36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일부개정
237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38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일부개정
239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0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1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2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 신고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3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4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5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일부개정 2항의 ②,③신설
246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7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8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9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0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1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2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3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4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5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6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4조 도로변건립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5조 공지보유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6조 동전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7조 주요구조부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1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8조 주계층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일부개정
26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9조 천정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0조 의자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1조 통로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6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3조 입석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5조 복도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6조 계단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7조 피난계단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1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8조 휴게실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9조 환기시설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0조 등화시설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1조 변소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2조 무대등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6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3조 차벽등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4조 영사실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5조 임검석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일부개정
28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1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3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0조 공연신고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4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5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6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 가부의 표시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7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8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9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90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91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일부개정
292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93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94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95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대통령령 제6115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96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1조 비공연자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297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2조 등록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298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3조 등록증등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299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4조 등록기준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0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5조 변경등록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1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2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7조 폐업 등의 신고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3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8조 공연실적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4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0조 허가기준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5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1조 허가의 예외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2조770201,08428,19770131)/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6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2조 허가증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7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3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8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4조 변경허가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9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5조 준공검사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0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6조 양수신고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1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7조 대리인신고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2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8조 폐지신고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3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9조 허가증의 재교부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4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20조 보고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5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21조 공연장의 시설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6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9조 허가신청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22조 공연신고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23조 각본심사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24조 실연심사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25조 미성년자 관람가부의 표시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1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26조 각본심사의 예외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27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28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관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29조 관람료 인가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30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6 공연법시행령 [[제4장 보칙 제31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7 공연법시행령 [[제4장 보칙 제32조 비공연자의 공연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8 공연법시행령 [[제4장 보칙 제33조 오락 방송실시 기준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9 공연법시행령 [[제4장 보칙 제34조 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30 공연법시행령 [[제4장 보칙 제35조 심의결과 보고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31 공연법시행령 [[제4장 보칙 제36조 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32 공연법시행령 [[제4장 보칙 제37조 권한의 위임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33 공연법시행령 [[제4장 보칙 제38조 수수료 [대통령령 제842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34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문화공보부령 제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9.6.19 1969.6.19 전부개정
335 공연법시행규칙 [[제2조 공연자등록수첩 [문화공보부령 제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9.6.19 1969.6.19 전부개정
336 공연법시행규칙 [[제3조 등록기준 [문화공보부령 제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9.6.19 1969.6.19 전부개정
337 공연법시행규칙 [[제4조 각본심사기준 [문화공보부령 제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9.6.19 1969.6.19 전부개정
338 공연법시행규칙 [[제5조 실연심사기준 [문화공보부령 제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9.6.19 1969.6.19 전부개정
339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각본심사를 예외로 하는 공연 [문화공보부령 제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9.6.19 1969.6.19 전부개정
340 공연법시행규칙 [[제7조 비공연자의 예외 [문화공보부령 제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9.6.19 1969.6.19 전부개정
341 공연법시행규칙 [[제8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문화공보부령 제8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69.6.19 1969.6.19 전부개정
342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43 공연법시행규칙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44 공연법시행규칙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45 공연법시행규칙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46 공연법시행규칙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47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48 공연법시행규칙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49 공연법시행규칙 [[제8조 공연장의 천정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0 공연법시행규칙 [[제9조 공연장의 의자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1 공연법시행규칙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2 공연법시행규칙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3 공연법시행규칙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4 공연법시행규칙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5 공연법시행규칙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6 공연법시행규칙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7 공연법시행규칙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8 공연법시행규칙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9 공연법시행규칙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0 공연법시행규칙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1 공연법시행규칙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2 공연법시행규칙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3 공연법시행규칙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4 공연법시행규칙 [[제23조 영사실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5 공연법시행규칙 [[제24조 임검석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6 공연법시행규칙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7 공연법시행규칙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8 공연법시행규칙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9 공연법시행규칙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70 공연법시행규칙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71 공연법시행규칙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72 공연법시행규칙 [[제31조 실연심사기준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73 공연법시행규칙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문화공보부령 제57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74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1.4.7 1971.4.7 일부개정
375 공연법시행규칙 제2조 공연자등록수첩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1.4.7 1971.4.7
376 공연법시행규칙 제3조 등록기준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1.4.7 1971.4.7
377 공연법시행규칙 제4조 각본심사기준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1.4.7 1971.4.7
378 공연법시행규칙 제5조 실연심사기준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1.4.7 1971.4.7
379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각본심사를 예외로 하는 공연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1.4.7 1971.4.7
380 공연법시행규칙 제7조 비공연자의 예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1.4.7 1971.4.7
381 공연법시행규칙 제8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1.4.7 1971.4.7
382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20902,00025,19720902)/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9.2 1972.9.2 일부개정
383 공연법시행규칙 제2조 공연자등록수첩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20902,00025,19720902)/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9.2 1972.9.2
384 공연법시행규칙 제3조 등록기준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20902,00025,19720902)/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9.2 1972.9.2
385 공연법시행규칙 제4조 각본심사기준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20902,00025,19720902)/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9.2 1972.9.2
386 공연법시행규칙 제5조 실연심사기준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20902,00025,19720902)/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9.2 1972.9.2
387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각본심사를 예외로 하는 공연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20902,00025,19720902)/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9.2 1972.9.2
388 공연법시행규칙 제7조 비공연자의 예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20902,00025,19720902)/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9.2 1972.9.2
389 공연법시행규칙 제8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20902,00025,19720902)/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9.2 1972.9.2
390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1 공연법시행규칙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2 공연법시행규칙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3 공연법시행규칙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4 공연법시행규칙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5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6 공연법시행규칙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7 공연법시행규칙 제8조 공연장의 천정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8 공연법시행규칙 제9조 공연장의 의자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9 공연법시행규칙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0 공연법시행규칙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1 공연법시행규칙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2 공연법시행규칙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3 공연법시행규칙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4 공연법시행규칙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5 공연법시행규칙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6 공연법시행규칙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7 공연법시행규칙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8 공연법시행규칙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9 공연법시행규칙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0 공연법시행규칙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1 공연법시행규칙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2 공연법시행규칙 제23조 영사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3 공연법시행규칙 제24조 임검석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4 공연법시행규칙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5 공연법시행규칙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6 공연법시행규칙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7 공연법시행규칙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8 공연법시행규칙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9 공연법시행규칙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20 공연법시행규칙 제31조 실연심사기준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21 공연법시행규칙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22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23 공연법시행규칙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24 공연법시행규칙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25 공연법시행규칙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26 공연법시행규칙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27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28 공연법시행규칙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29 공연법시행규칙 제8조 공연장의 천정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0 공연법시행규칙 제9조 공연장의 의자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1 공연법시행규칙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2 공연법시행규칙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3 공연법시행규칙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4 공연법시행규칙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5 공연법시행규칙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6 공연법시행규칙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7 공연법시행규칙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8 공연법시행규칙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9 공연법시행규칙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0 공연법시행규칙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1 공연법시행규칙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2 공연법시행규칙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일부개정
443 공연법시행규칙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4 공연법시행규칙 제23조 영사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5 공연법시행규칙 제24조 임검석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6 공연법시행규칙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7 공연법시행규칙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8 공연법시행규칙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9 공연법시행규칙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50 공연법시행규칙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일부개정
451 공연법시행규칙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52 공연법시행규칙 제31조 실연심사기준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53 공연법시행규칙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54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55 공연법시행규칙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56 공연법시행규칙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57 공연법시행규칙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58 공연법시행규칙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59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일부개정
460 공연법시행규칙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1 공연법시행규칙 제8조 공연장의 천정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2 공연법시행규칙 제9조 공연장의 의자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3 공연법시행규칙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4 공연법시행규칙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5 공연법시행규칙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6 공연법시행규칙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7 공연법시행규칙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8 공연법시행규칙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9 공연법시행규칙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0 공연법시행규칙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1 공연법시행규칙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2 공연법시행규칙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3 공연법시행규칙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4 공연법시행규칙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5 공연법시행규칙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6 공연법시행규칙 제23조 영사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7 공연법시행규칙 제24조 임검석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8 공연법시행규칙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9 공연법시행규칙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80 공연법시행규칙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81 공연법시행규칙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82 공연법시행규칙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83 공연법시행규칙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84 공연법시행규칙 제31조 실연심사기준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85 공연법시행규칙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