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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번호|| 유형 || 제목 || 링크 || 출처|| 시행일 || 제정일 || 개정일 || 특이사항 | + | !style= 번호|| 유형 || 제목 ||링크 || 출처|| 시행일 || 제정일 || 개정일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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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 [[헌법 제5호 제 14조]] ||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601129,00005,19601129)/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60.11.29 || 1960.11.29 || 5호 | + | | 1 || 헌법 || [[헌법 제5호 제 14조]] ||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601129,00005,19601129)/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60.11.29 || 1960.11.29 || 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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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 [[헌법 제6호 제19조]] ||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631217,00006,19621226)/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63.12.17 || 1962.12.26 || 6호 | + | | 2 || 헌법 || [[헌법 제6호 제19조]] ||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631217,00006,19621226)/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63.12.17 || 1962.12.26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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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 [[헌법 제7호 제 19조]] ||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691021,00007,19691021)/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69.10.21 || 1969.10.21 || 7호 | + | | 3 || 헌법 || [[헌법 제7호 제 19조]] ||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691021,00007,19691021)/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69.10.21 || 1969.10.21 ||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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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 [[헌법 제8호 제 19조]] ||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721227,00008,19721227)/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72.12.27 || 1972.12.27 || 8호 | + | | 4 || 헌법 || [[헌법 제8호 제 19조]] ||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721227,00008,19721227)/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72.12.27 || 1972.12.27 || 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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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 [[헌법 재9호제 21조]] ||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01027,00009,19801027)/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80.10.27 || 1980.10.27 || 9호 | + | | 5 || 헌법 || [[헌법 재9호제 21조]] ||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01027,00009,19801027)/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80.10.27 || 1980.10.27 || 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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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 공연법 || [[신규제정 이유 [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222&ancYd=19611230&ancNo=00902&efYd=196112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JAX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6 || 공연법 || [[신규제정 이유 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222&ancYd=19611230&ancNo=00902&efYd=196112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JAX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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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7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1조 _목적_ 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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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8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 _정의_ 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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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9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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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10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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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11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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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신고[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12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신고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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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3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0조 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13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0조 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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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4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14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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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5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15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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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16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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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7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17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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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8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8조 종업원명부의 비치[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18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8조 종업원명부의 비치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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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9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9조 재해예방조치[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19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9조 재해예방조치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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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20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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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1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21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 | |- |
| − | | 22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6조 공연시간[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22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6조 공연시간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 | |- |
| − | | 23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23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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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4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24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 | |- |
| − | | 25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공연자의 국내공연[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25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공연자의 국내공연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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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6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0조 공연장의 청결[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26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0조 공연장의 청결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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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7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27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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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8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28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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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9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3조 관람자의 준수사항[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29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3조 관람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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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0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30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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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1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31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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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2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6조 시행령[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32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6조 시행령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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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3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33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 | |- |
| − | | 34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8조 구류 또는 과료[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34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8조 구류 또는 과료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 | |- |
| − | | 35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9조 징역 또는 벌금[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35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9조 징역 또는 벌금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 | |- |
| − | | 36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36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 | |- |
| − | | 37 || 공연법 || [[제1장 제2조(정의) [법률 제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37 || 공연법 || [[제1장 제2조_정의_ _법률 제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 | |- |
| − | | 38 || 공연법 || [[제1장 제2조의2 (비공연자의 영리행위금지) [법률 제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38 || 공연법 || [[제1장 제2조의2 _비공연자의 영리행위금지_ _법률 제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 | |- |
| − | | 39 || 공연법 || [[제1장 제2조의3(부당이득금지) [법률 제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39 || 공연법 || [[제1장 제2조의3_부당이득금지_ _법률 제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 | |- |
| − | | 40 || 공연법 || [[제2장 제3조(공연자의 등록) [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40 || 공연법 || [[제2장 제3조_공연자의 등록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 | |- |
| − | | 41 || 공연법 || [[제2장 제5조(등록증재교부) [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41 || 공연법 || [[제2장 제5조_등록증재교부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 | |- |
| − | | 42 || 공연법 || [[제2장 제6조의 2(등록의 취소) [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42 || 공연법 || [[제2장 제6조의 2_등록의 취소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 | |- |
| − | | 43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2조(허가취소등) [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43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2조_허가취소등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 | |- |
| − | | 44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조(설치허가등) [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44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조_설치허가등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 | |- |
| − | | 45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의2(각본심사) [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1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45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의2_각본심사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1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 | |- |
| − | | 46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공연의 정지) [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46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_공연의 정지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 | |- |
| − | | 47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 [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47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_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 | |- |
| − | | 48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48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_영사기사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 | |- |
| − | | 49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49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 _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 | |- |
| − | | 50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 [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50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 _비공연자의 공연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 | |- |
| − | | 51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8조(구류 또는 과료) [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51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8조_구류 또는 과료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
| | |- | | |- |
| − | | 52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52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 | |- |
| − | | 53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53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 | |- |
| − | | 54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의2 삭제 <1966·4·27>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54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의2 삭제 <1966·4·27>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 | |- |
| − | | 55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의3 부당이득금지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55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의3 부당이득금지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 | |- |
| − | | 56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56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 | |- |
| − | | 57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57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 | |- |
| − | | 58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58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 | |- |
| − | | 59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59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 | |- |
| − | | 60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60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 | |- |
| − | | 61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61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 | |- |
| − | | 62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62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 | |- |
| − | | 63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63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 | |- |
| − | | 64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64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 | |- |
| − | | 65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65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 | |- |
| − | | 66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66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 | |- |
| − | | 67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 | | 67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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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8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6조 선전물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68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6조 선전물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 | |- |
| − | | 69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69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 | |- |
| − | | 70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0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 | |- |
| − | | 71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1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 | |- |
| − | | 72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의2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2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의2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 | |- |
| − | | 73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3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 | |- |
| − | | 74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4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 | |- |
| − | | 75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의2 증표휴대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5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의2 증표휴대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 | |- |
| − | | 76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6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 | |- |
| − | | 77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7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 | |- |
| − | | 78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자문위원회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5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8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자문위원회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5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 | |- |
| − | | 79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9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 | |- |
| − | | 80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8조 동전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80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8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 | |- |
| − | | 81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9조 동전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81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9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 | |- |
| − | | 82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 [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82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 | |- |
| − | | 83 || 공연법 || [[개정이유 [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225&ancYd=19751231&ancNo=02884&efYd=1975123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83 || 공연법 || [[개정이유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225&ancYd=19751231&ancNo=02884&efYd=1975123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84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84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_공연자의 등록_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85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85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86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86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87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87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88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88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89 || 공연법 || [[제2조의3 삭제 <1975·12·31>]]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89 || 공연법 || [[제2조의3 삭제]]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90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90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91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91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92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92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93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93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94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94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95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95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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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6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96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97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97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98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98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99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99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100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100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101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윤리위원회 [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101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윤리위원회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102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5(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102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5_무대예술에 대한 보조_]]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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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3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6(권한의 위임)]]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6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103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6_권한의 위임_]]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6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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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4 || 공연법 || [[제7장 보칙 제25조의6 (권한의 위임) [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6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104 || 공연법 || [[제7장 보칙 제25조의6 _권한의 위임_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6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105 || 공연법 || [[제7장 제27조 벌칙[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105 || 공연법 || [[제7장 제27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106 || 공연법 || [[제7장 제28조 벌칙[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106 || 공연법 || [[제7장 제28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107 || 공연법 || [[제7장 제29조 벌칙[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107 || 공연법 || [[제7장 제29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108 || 공연법 || [[제7장 제30조 양벌규정 [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108 || 공연법 || [[제7장 제30조 양벌규정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 | |- |
| − | | 109 || 공연법 || [[개정이유 [법률 제1306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223&ancYd=19630312&ancNo=01306&efYd=1963041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70.8.28 || | + | | 109 || 공연법 || [[개정이유 _법률 제1306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223&ancYd=19630312&ancNo=01306&efYd=1963041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70.8.28 || |
| | |- | | |- |
| − | | 11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1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1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1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1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1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1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1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14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14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15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15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1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1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1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1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1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신고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1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1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1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2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2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2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2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2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2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2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2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2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2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2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2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2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2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2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2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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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2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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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2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3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3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3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3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3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3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3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4조 도로변건립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3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3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5조 공지보유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3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3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6조 동전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3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3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7조 주요구조부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3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3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8조 주계층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3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3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9조 천정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3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3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0조 의자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3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4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1조 통로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4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1조 통로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4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4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4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3조 입석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4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3조 입석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4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4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4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5조 복도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4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5조 복도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4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6조 계단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4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6조 계단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4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7조 피난계단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4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7조 피난계단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4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8조 휴게실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4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8조 휴게실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4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9조 환기시설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4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9조 환기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4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0조 등화시설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4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0조 등화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5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1조 변소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5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1조 변소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5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2조 무대등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5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2조 무대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5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3조 차벽등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5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3조 차벽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5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4조 영사실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5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4조 영사실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5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5조 임검석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5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5조 임검석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5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5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5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5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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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5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5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5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5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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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5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50조 공연신고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5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50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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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0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60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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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3조0926,02748,19660910)/제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6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3조0926,02748,19660910)/제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62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가부의 표시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62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6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6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64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64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65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65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6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6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6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6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68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 행정관청의 범위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68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 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69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69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70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70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71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171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 |- | | |- |
| − | | 17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7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7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7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74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74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75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75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7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7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7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7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7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7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7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7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8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 신고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8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 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8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8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8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8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8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8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8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8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8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8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8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8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8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8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8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8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8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8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9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9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9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9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9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9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9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9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9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9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9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4조 도로변건립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9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9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5조 공지보유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9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9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6조 동전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9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9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7조 주요구조부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9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19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8조 주계층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19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0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9조 천정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0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0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0조 의자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0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0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1조 통로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0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1조 통로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0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0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0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3조 입석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0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3조 입석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0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0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0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5조 복도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0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5조 복도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0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6조 계단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0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6조 계단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0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7조 피난계단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0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7조 피난계단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0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8조 휴게실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0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8조 휴게실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1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9조 환기시설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1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9조 환기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1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0조 등화시설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1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0조 등화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1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1조 변소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1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1조 변소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1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2조 무대등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1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2조 무대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1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3조 차벽등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1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3조 차벽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1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4조 영사실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1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4조 영사실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1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5조 임검석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1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5조 임검석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1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1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1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1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1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1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2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2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2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0조 공연신고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2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0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22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22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2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2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24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 가부의 표시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24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 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25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25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2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2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2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2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28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28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29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29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30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30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31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31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32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32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33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233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 |- | | |- |
| − | | 234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34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35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35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3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 + | | 23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
| | |- | | |- |
| − | | 23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3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3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 + | | 23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
| | |- | | |- |
| − | | 23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3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4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4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4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4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4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 신고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4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 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4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4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4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4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4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2항의 ②,③신설 | + | | 24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2항의 ②,③신설 |
| | |- | | |- |
| − | | 24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4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4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4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4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4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4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4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5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5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5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5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5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5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5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5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5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5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5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5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5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5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5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4조 도로변건립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5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5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5조 공지보유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5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5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6조 동전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5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6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7조 주요구조부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6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6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8조 주계층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 + | | 26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
| | |- | | |- |
| − | | 26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9조 천정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6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6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0조 의자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6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6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1조 통로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6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1조 통로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6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6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6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3조 입석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6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3조 입석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6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6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6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5조 복도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6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5조 복도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6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6조 계단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6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6조 계단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7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7조 피난계단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7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7조 피난계단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7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8조 휴게실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7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8조 휴게실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7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9조 환기시설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7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9조 환기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7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0조 등화시설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7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0조 등화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7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1조 변소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7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1조 변소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7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2조 무대등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7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2조 무대등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7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3조 차벽등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7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3조 차벽등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7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4조 영사실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7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4조 영사실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7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5조 임검석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7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5조 임검석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7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 + | | 27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
| | |- | | |- |
| − | | 28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8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8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8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8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8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8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0조 공연신고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8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0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84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84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85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85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8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 가부의 표시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8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 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8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8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88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88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89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89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90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90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9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 + | | 29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
| | |- | | |- |
| − | | 292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92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93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93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94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94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95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295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 |- | | |- |
| − | | 29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1조 비공연자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29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29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2조 등록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29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29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3조 등록증등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29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29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4조 등록기준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29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0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5조 변경등록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0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5조 변경등록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0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0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0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7조 폐업 등의 신고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0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7조 폐업 등의 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0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8조 공연실적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0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8조 공연실적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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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0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0조 허가기준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0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0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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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0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1조 허가의 예외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2조770201,08428,19770131)/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0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1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2조770201,08428,19770131)/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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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0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2조 허가증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0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2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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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0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3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0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3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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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0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4조 변경허가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0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4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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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0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5조 준공검사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0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5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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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1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6조 양수신고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1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6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1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7조 대리인신고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1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7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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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1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8조 폐지신고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1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8조 폐지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1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9조 허가증의 재교부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1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9조 허가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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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1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20조 보고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1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20조 보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1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21조 공연장의 시설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1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21조 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1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9조 허가신청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1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9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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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1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2조 공연신고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1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2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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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1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3조 각본심사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1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3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1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4조 실연심사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1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4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2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5조 미성년자 관람가부의 표시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2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5조 미성년자 관람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2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6조 각본심사의 예외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2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6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2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7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2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7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2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8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관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2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8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2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9조 관람료 인가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2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9조 관람료 인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2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30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2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30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2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1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2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1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2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2조 비공연자의 공연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2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2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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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28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3조 오락 방송실시 기준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28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3조 오락 방송실시 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29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4조 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29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4조 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30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5조 심의결과 보고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30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5조 심의결과 보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3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6조 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3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6조 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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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32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7조 권한의 위임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32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7조 권한의 위임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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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3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8조 수수료 [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33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8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 |- | | |- |
| − | | 33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 + | | 33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
| | |- | | |- |
| − | | 33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등록수첩 [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 + | | 33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등록수첩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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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36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등록기준 [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 + | | 336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등록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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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37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각본심사기준 [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 + | | 337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각본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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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38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실연심사기준 [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 + | | 338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실연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
| | |- | | |- |
| − | | 339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각본심사를 예외로 하는 공연 [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 + | | 339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각본심사를 예외로 하는 공연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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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40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비공연자의 예외 [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 + | | 340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비공연자의 예외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
| | |- | | |- |
| − | | 341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 + | | 341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
| | |- | | |- |
| − | | 342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42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43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43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44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44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45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45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46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46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47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47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48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48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49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공연장의 천정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49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공연장의 천정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50 || 공연법시행규칙 || [[제9조 공연장의 의자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0 || 공연법시행규칙 || [[제9조 공연장의 의자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51 || 공연법시행규칙 ||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1 || 공연법시행규칙 ||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52 || 공연법시행규칙 ||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2 || 공연법시행규칙 ||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53 || 공연법시행규칙 ||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3 || 공연법시행규칙 ||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5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55 || 공연법시행규칙 ||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5 || 공연법시행규칙 ||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56 || 공연법시행규칙 ||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6 || 공연법시행규칙 ||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57 || 공연법시행규칙 ||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7 || 공연법시행규칙 ||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58 || 공연법시행규칙 ||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8 || 공연법시행규칙 ||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59 || 공연법시행규칙 ||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9 || 공연법시행규칙 ||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60 || 공연법시행규칙 ||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0 || 공연법시행규칙 ||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61 || 공연법시행규칙 ||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1 || 공연법시행규칙 ||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62 || 공연법시행규칙 ||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2 || 공연법시행규칙 ||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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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63 || 공연법시행규칙 ||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3 || 공연법시행규칙 ||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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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64 || 공연법시행규칙 || [[제23조 영사실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4 || 공연법시행규칙 || [[제23조 영사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6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4조 임검석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4조 임검석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66 || 공연법시행규칙 ||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6 || 공연법시행규칙 ||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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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67 || 공연법시행규칙 ||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7 || 공연법시행규칙 ||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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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68 || 공연법시행규칙 ||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8 || 공연법시행규칙 ||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69 || 공연법시행규칙 ||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9 || 공연법시행규칙 ||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70 || 공연법시행규칙 ||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70 || 공연법시행규칙 ||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71 || 공연법시행규칙 ||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71 || 공연법시행규칙 ||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72 || 공연법시행규칙 || [[제31조 실연심사기준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72 || 공연법시행규칙 || [[제31조 실연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 373 || 공연법시행규칙 ||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73 || 공연법시행규칙 ||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 | |- |
| | | 37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일부개정 | | | 37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일부개정 |
| style= 번호 |
유형 |
제목 |
링크 |
출처 |
시행일 |
제정일 |
개정일 |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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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헌법 |
헌법 제5호 제 14조 |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601129,00005,19601129)/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60.11.29 |
1960.11.29 |
5호 |
|
| 2 |
헌법 |
헌법 제6호 제19조 |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631217,00006,19621226)/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63.12.17 |
1962.12.26 |
6호 |
|
| 3 |
헌법 |
헌법 제7호 제 19조 |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691021,00007,19691021)/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69.10.21 |
1969.10.21 |
7호 |
|
| 4 |
헌법 |
헌법 제8호 제 19조 |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721227,00008,19721227)/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72.12.27 |
1972.12.27 |
8호 |
|
| 5 |
헌법 |
헌법 재9호제 21조 |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01027,00009,19801027)/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80.10.27 |
1980.10.27 |
9호 |
|
| 6 |
공연법 |
신규제정 이유 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222&ancYd=19611230&ancNo=00902&efYd=196112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JAX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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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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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1조 _목적_ 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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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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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 _정의_ 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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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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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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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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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9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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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9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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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신고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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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0조 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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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_법률 제9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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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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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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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_법률 제9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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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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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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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8조 종업원명부의 비치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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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9조 재해예방조치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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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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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_법률 제9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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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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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6조 공연시간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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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_법률 제9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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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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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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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공연자의 국내공연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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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0조 공연장의 청결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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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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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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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3조 관람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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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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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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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6조 시행령_법률 제9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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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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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_법률 제9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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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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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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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8조 구류 또는 과료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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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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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9조 징역 또는 벌금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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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_법률 제902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11230,00902,19611230)/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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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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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공연법 |
제1장 제2조_정의_ _법률 제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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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4.12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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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공연법 |
제1장 제2조의2 _비공연자의 영리행위금지_ _법률 제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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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4.12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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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공연법 |
제1장 제2조의3_부당이득금지_ _법률 제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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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공연법 |
제2장 제3조_공연자의 등록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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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공연법 |
제2장 제5조_등록증재교부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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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공연법 |
제2장 제6조의 2_등록의 취소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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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2조_허가취소등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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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조_설치허가등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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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의2_각본심사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1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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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_공연의 정지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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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_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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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_영사기사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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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 _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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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 _비공연자의 공연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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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8조_구류 또는 과료_ _법률 1306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30412,01306,19630312)/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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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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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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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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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의2 삭제 <1966·4·27>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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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의3 부당이득금지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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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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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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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 _법률 제179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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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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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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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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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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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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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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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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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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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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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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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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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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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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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6조 선전물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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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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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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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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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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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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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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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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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의2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1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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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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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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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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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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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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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의2 증표휴대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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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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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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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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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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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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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자문위원회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5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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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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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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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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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8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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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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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9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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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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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 _법률 제1790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660427,01790,19660427)/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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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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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개정이유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225&ancYd=19751231&ancNo=02884&efYd=1975123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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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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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_공연자의 등록_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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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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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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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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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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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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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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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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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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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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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공연법 |
제2조의3 삭제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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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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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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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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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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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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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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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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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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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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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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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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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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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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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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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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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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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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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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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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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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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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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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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
| 101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윤리위원회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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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5_무대예술에 대한 보조_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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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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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6_권한의 위임_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6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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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공연법 |
제7장 보칙 제25조의6 _권한의 위임_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5조의6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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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공연법 |
제7장 제27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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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공연법 |
제7장 제28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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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공연법 |
제7장 제29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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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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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공연법 |
제7장 제30조 양벌규정 _법률 제2884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19751231,02884,19751231)/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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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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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공연법 |
개정이유 _법률 제1306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223&ancYd=19630312&ancNo=01306&efYd=1963041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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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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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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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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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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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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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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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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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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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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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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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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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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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12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12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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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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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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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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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12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12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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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12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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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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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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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13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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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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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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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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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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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13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13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
| 13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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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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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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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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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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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1조 통로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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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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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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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3조 입석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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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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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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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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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5조 복도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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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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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6조 계단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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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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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7조 피난계단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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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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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8조 휴게실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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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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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9조 환기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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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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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0조 등화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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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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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1조 변소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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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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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2조 무대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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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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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3조 차벽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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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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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4조 영사실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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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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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5조 임검석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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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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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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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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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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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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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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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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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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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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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50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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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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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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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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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3조0926,02748,19660910)/제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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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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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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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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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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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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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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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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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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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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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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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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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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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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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 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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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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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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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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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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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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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274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660926,02748,19660910)/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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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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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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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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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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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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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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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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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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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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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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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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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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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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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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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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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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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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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 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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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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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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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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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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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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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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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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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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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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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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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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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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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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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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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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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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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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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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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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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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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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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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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19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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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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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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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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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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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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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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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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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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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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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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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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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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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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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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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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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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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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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1조 통로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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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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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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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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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3조 입석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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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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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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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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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5조 복도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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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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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6조 계단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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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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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7조 피난계단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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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
| 20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8조 휴게실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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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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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9조 환기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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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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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0조 등화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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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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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1조 변소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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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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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2조 무대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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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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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3조 차벽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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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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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4조 영사실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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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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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5조 임검석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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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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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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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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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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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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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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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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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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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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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0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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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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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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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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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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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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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 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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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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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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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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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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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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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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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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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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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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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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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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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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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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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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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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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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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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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5313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00828,05313,19700828)/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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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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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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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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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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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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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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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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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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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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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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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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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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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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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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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4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 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4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4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4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2항의 ②,③신설
|
| 24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4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4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4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5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5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5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5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5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5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5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5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5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5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6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6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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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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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6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6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1조 통로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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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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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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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3조 입석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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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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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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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5조 복도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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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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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6조 계단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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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20 |
1972.3.20 |
|
| 27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7조 피난계단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7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8조 휴게실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7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9조 환기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7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0조 등화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7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1조 변소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7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2조 무대등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7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3조 차벽등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7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4조 영사실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7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5조 임검석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7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
| 28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8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8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8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0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84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85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8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 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8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88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89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90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9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
| 292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93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94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95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6115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20320,06115,19720320)/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
| 29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29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29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29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0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5조 변경등록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0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0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7조 폐업 등의 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0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8조 공연실적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0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0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0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1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2조770201,08428,19770131)/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0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2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0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3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0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4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0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5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1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6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1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7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1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8조 폐지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1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9조 허가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1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20조 보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1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21조 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1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9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1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2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1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3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1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4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2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5조 미성년자 관람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2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6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2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7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2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8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2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9조 관람료 인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2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30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2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1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2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2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28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3조 오락 방송실시 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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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
| 329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4조 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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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 |
1977.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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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0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5조 심의결과 보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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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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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6조 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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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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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7조 권한의 위임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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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 |
1977.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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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8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842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19770201,08428,19770131)/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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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 |
1977.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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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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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6.19 |
196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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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등록수첩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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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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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등록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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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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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각본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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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실연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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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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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각본심사를 예외로 하는 공연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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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6.19 |
196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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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비공연자의 예외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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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6.19 |
196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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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690619,00008,19690619)/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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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6.19 |
196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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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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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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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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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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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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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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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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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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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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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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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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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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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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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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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공연장의 천정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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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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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공연법시행규칙 |
제9조 공연장의 의자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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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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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 |
공연법시행규칙 |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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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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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
공연법시행규칙 |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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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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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
공연법시행규칙 |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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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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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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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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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
공연법시행규칙 |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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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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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
공연법시행규칙 |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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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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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공연법시행규칙 |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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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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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
공연법시행규칙 |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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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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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공연법시행규칙 |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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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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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
공연법시행규칙 |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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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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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 |
공연법시행규칙 |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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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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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2 |
공연법시행규칙 |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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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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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3 |
공연법시행규칙 |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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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364 |
공연법시행규칙 |
제23조 영사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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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36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4조 임검석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366 |
공연법시행규칙 |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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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367 |
공연법시행규칙 |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368 |
공연법시행규칙 |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369 |
공연법시행규칙 |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370 |
공연법시행규칙 |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371 |
공연법시행규칙 |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372 |
공연법시행규칙 |
제31조 실연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373 |
공연법시행규칙 |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37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일부개정
|
| 37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등록수첩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
| 376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등록기준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
| 377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각본심사기준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
| 378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실연심사기준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
| 379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각본심사를 예외로 하는 공연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
| 380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비공연자의 예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
| 381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10407,00023,19710407)/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
| 382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20902,00025,19720902)/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9.2 |
1972.9.2 |
일부개정
|
| 383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등록수첩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20902,00025,19720902)/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9.2 |
1972.9.2 |
|
| 384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등록기준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20902,00025,19720902)/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9.2 |
1972.9.2 |
|
| 385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각본심사기준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20902,00025,19720902)/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9.2 |
1972.9.2 |
|
| 386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실연심사기준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20902,00025,19720902)/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9.2 |
1972.9.2 |
|
| 387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각본심사를 예외로 하는 공연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20902,00025,19720902)/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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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9.2 |
197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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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비공연자의 예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20902,00025,19720902)/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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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9.2 |
197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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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20902,00025,19720902)/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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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9.2 |
197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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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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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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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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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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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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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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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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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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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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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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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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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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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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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공연장의 천정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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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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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 |
공연법시행규칙 |
제9조 공연장의 의자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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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
공연법시행규칙 |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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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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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공연법시행규칙 |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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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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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공연법시행규칙 |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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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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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
공연법시행규칙 |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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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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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
공연법시행규칙 |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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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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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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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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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
공연법시행규칙 |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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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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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공연법시행규칙 |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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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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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공연법시행규칙 |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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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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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
공연법시행규칙 |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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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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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공연법시행규칙 |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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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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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
공연법시행규칙 |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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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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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공연법시행규칙 |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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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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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공연법시행규칙 |
제23조 영사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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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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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
공연법시행규칙 |
제24조 임검석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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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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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
공연법시행규칙 |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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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41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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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공연법시행규칙 |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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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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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
공연법시행규칙 |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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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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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
공연법시행규칙 |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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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
공연법시행규칙 |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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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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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공연법시행규칙 |
제31조 실연심사기준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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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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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
공연법시행규칙 |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218,00057,19770218)/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422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8.31 |
1977.8.31 |
|
| 423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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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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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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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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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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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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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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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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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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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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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공연장의 천정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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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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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
공연법시행규칙 |
제9조 공연장의 의자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8.31 |
1977.8.31 |
|
| 431 |
공연법시행규칙 |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8.31 |
1977.8.31 |
|
| 432 |
공연법시행규칙 |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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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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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
공연법시행규칙 |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8.31 |
1977.8.31 |
|
| 43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8.31 |
1977.8.31 |
|
| 435 |
공연법시행규칙 |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8.31 |
1977.8.31 |
|
| 436 |
공연법시행규칙 |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8.31 |
1977.8.31 |
|
| 437 |
공연법시행규칙 |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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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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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
공연법시행규칙 |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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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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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 |
공연법시행규칙 |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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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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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
공연법시행규칙 |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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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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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공연법시행규칙 |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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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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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공연법시행규칙 |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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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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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공연법시행규칙 |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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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
| 444 |
공연법시행규칙 |
제23조 영사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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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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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4조 임검석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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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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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공연법시행규칙 |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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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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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공연법시행규칙 |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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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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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공연법시행규칙 |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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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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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공연법시행규칙 |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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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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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
공연법시행규칙 |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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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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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공연법시행규칙 |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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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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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 |
공연법시행규칙 |
제31조 실연심사기준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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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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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
공연법시행규칙 |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70831,00060,19770831)/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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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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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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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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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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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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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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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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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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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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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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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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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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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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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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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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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공연장의 천정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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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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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
공연법시행규칙 |
제9조 공연장의 의자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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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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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공연법시행규칙 |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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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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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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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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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
공연법시행규칙 |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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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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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
공연법시행규칙 |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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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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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
공연법시행규칙 |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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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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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
공연법시행규칙 |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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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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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 |
공연법시행규칙 |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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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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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 |
공연법시행규칙 |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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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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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공연법시행규칙 |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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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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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
공연법시행규칙 |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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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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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공연법시행규칙 |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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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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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
공연법시행규칙 |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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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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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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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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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공연법시행규칙 |
제23조 영사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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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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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공연법시행규칙 |
제24조 임검석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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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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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공연법시행규칙 |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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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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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공연법시행규칙 |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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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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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공연법시행규칙 |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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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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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공연법시행규칙 |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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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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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공연법시행규칙 |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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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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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
공연법시행규칙 |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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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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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
공연법시행규칙 |
제31조 실연심사기준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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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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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공연법시행규칙 |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
http://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19780511,00063,19780511)/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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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11 |
197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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