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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극,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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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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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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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유형||제목||출처||시행일||제정일||개정일||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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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연법 || [[신규제정 이유 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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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1조 _목적_ 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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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 _정의_ 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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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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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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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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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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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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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신고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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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0조 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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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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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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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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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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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8조 종업원명부의 비치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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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9조 재해예방조치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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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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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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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6조 공연시간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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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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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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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공연자의 국내공연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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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0조 공연장의 청결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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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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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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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3조 관람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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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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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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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7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6조 시행령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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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8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29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8조 구류 또는 과료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
|-
 +
| 30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9조 징역 또는 벌금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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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_법률 제9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1.12.30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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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2 || 공연법 || [[제1장 제2조_정의_ _법률 제130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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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3 || 공연법 || [[제1장 제2조의2 _비공연자의 영리행위금지_ _법률 제130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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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4 || 공연법 || [[제1장 제2조의3_부당이득금지_  _법률 제130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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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5 || 공연법 || [[제2장 제3조_공연자의 등록_ _법률 130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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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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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공연법 || [[제2장 제5조_등록증재교부_ _법률 130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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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7 || 공연법 || [[제2장 제6조의 2_등록의 취소_ _법률 130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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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8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2조_허가취소등_ _법률 130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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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9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조_설치허가등_ _법률 130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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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의2_각본심사_ _법률 130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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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_공연의 정지_ _법률 130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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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_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 _법률 130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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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_영사기사_ _법률 130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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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4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 _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 _법률 130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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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5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 _비공연자의 공연_ _법률 130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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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8조_구류 또는 과료_ _법률 130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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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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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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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의2 삭제 <1966·4·27>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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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공연법 || [[제1장 총칙 제2조의3 부당이득금지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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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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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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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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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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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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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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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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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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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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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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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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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6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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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6조 선전물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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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4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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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5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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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6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67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의2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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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8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69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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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0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의2 증표휴대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1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2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3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자문위원회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4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5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8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6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29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7 || 공연법 ||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 _법률 제17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4.27 || 1970.8.28 ||
 +
|-
 +
| 78 || 공연법 || [[개정이유 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79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_공연자의 등록_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80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81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82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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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3 || 공연법 ||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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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4 || 공연법 || [[제2조의3 삭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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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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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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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공연법 ||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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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8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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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9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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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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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1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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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2 || 공연법 ||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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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3 || 공연법 ||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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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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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5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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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6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윤리위원회 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97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5_무대예술에 대한 보조_]]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98 || 공연법 || [[제6장 보칙 제25조의6_권한의 위임_]]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
|-
 +
| 99 || 공연법 || [[제7장 보칙 제25조의6 _권한의 위임_ 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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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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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공연법 || [[제7장 제27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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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공연법 || [[제7장 제28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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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공연법 || [[제7장 제29조 벌칙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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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공연법 || [[제7장 제30조 양벌규정 _법률 제28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5.12.31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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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공연법 || [[개정이유 _법률 제130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3.4.12 || 19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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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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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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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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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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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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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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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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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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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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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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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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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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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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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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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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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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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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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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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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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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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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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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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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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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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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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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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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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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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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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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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1조 통로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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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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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3조 입석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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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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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5조 복도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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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6조 계단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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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7조 피난계단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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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8조 휴게실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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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9조 환기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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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0조 등화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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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1조 변소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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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2조 무대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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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3조 차벽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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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4조 영사실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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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5조 임검석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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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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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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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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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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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50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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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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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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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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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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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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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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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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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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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2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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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 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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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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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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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2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6.9.26 || 1966.9.1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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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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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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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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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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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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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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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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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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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 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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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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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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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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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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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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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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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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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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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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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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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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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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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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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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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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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1조 통로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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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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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3조 입석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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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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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5조 복도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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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6조 계단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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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7조 피난계단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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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8조 휴게실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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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9조 환기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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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0조 등화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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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1조 변소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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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2조 무대등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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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4조 영사실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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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5조 임검석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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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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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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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0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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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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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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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 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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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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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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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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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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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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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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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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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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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53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0.8.28 || 1970.8.2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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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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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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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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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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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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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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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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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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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 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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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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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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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2항의 ②,③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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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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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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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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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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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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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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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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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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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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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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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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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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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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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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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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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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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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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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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 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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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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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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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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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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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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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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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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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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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공연법시행령 ||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61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3.20 || 197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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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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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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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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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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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5조 변경등록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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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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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7조 폐업 등의 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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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공연법시행령 || [[제1장 공연자 등록 제8조 공연실적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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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0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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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1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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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2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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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3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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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4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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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5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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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6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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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7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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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8조 폐지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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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9조 허가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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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20조 보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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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21조 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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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공연법시행령 ||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9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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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2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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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3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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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4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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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5조 미성년자 관람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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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6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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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7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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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8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관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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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29조 관람료 인가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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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공연법시행령 || [[제3장 공연 제30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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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1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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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2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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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3조 오락 방송실시 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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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4조 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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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5조 심의결과 보고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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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6조 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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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7조 권한의 위임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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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28 || 공연법시행령 || [[제4장 보칙 제38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84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 || 1977.1.3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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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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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등록수첩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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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등록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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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각본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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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실연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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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각본심사를 예외로 하는 공연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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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비공연자의 예외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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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_문화공보부령 제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69.6.19 || 1969.6.1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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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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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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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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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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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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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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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42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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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43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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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44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공연장의 천정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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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45 || 공연법시행규칙 || [[제9조 공연장의 의자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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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46 || 공연법시행규칙 ||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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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47 || 공연법시행규칙 ||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48 || 공연법시행규칙 ||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49 || 공연법시행규칙 ||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0 || 공연법시행규칙 ||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1 || 공연법시행규칙 ||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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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52 || 공연법시행규칙 ||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3 || 공연법시행규칙 ||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4 || 공연법시행규칙 ||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5 || 공연법시행규칙 ||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6 || 공연법시행규칙 ||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7 || 공연법시행규칙 ||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8 || 공연법시행규칙 ||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59 || 공연법시행규칙 || [[제23조 영사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0 || 공연법시행규칙 || [[제24조 임검석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1 || 공연법시행규칙 ||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2 || 공연법시행규칙 ||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3 || 공연법시행규칙 ||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4 || 공연법시행규칙 ||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6 || 공연법시행규칙 ||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7 || 공연법시행규칙 || [[제31조 실연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8 || 공연법시행규칙 ||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
|-
 +
| 369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일부개정
 +
|-
 +
| 370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등록수첩]]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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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71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등록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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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72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각본심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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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73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실연심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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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74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각본심사를 예외로 하는 공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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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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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비공연자의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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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1.4.7 || 197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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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9.2 || 1972.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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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등록수첩]]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9.2 || 197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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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등록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9.2 || 197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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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각본심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9.2 || 197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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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실연심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9.2 || 197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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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2.9.2 || 197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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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 공연법시행규칙 ||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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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 || 공연법시행규칙 ||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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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 공연법시행규칙 ||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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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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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 공연법시행규칙 ||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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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공연법시행규칙 ||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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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 공연법시행규칙 ||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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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공연법시행규칙 || [[제8조 공연장의 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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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 공연법시행규칙 || [[제9조 공연장의 의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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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 공연법시행규칙 ||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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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 공연법시행규칙 ||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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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 공연법시행규칙 ||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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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 || 공연법시행규칙 ||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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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 공연법시행규칙 ||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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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공연법시행규칙 ||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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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 공연법시행규칙 ||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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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공연법시행규칙 || [[제23조 영사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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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공연법시행규칙 ||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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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 공연법시행규칙 ||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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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공연법시행규칙 ||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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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공연법시행규칙 ||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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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 공연법시행규칙 ||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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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 공연법시행규칙 ||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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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공연법시행규칙 || [[제31조 실연심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2.18 || 1977.2.1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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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공연법시행규칙 ||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77.8.31 || 197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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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등장인물'''==
  
 
=='''연극 용어'''==
 
=='''연극 용어'''==

2017년 9월 6일 (수) 19:11 판

공연법

등장인물

연극 용어

번호 유형 제목 출처 시행일 제정일 개정일 개정사항
1 공연법 신규제정 이유 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 공연법 제1장 총칙 제1조 _목적_ 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3 공연법 제1장 총칙 제2조 _정의_ 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4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5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6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7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신고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8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0조 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9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0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1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2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3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8조 종업원명부의 비치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4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9조 재해예방조치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5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6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7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6조 공연시간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8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19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0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공연자의 국내공연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1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0조 공연장의 청결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2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3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4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3조 관람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5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6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7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6조 시행령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8 공연법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29 공연법 제7장 벌칙 제28조 구류 또는 과료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30 공연법 제7장 벌칙 제29조 징역 또는 벌금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31 공연법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_법률 제9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2.30 1966.9.10
32 공연법 제1장 제2조_정의_ _법률 제1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33 공연법 제1장 제2조의2 _비공연자의 영리행위금지_ _법률 제1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34 공연법 제1장 제2조의3_부당이득금지_ _법률 제1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35 공연법 제2장 제3조_공연자의 등록_ _법률 1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36 공연법 제2장 제5조_등록증재교부_ _법률 1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37 공연법 제2장 제6조의 2_등록의 취소_ _법률 1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38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2조_허가취소등_ _법률 1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39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조_설치허가등_ _법률 1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0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4조의2_각본심사_ _법률 1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1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7조_공연의 정지_ _법률 1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2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_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 _법률 1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3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_영사기사_ _법률 1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4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4조 _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 _법률 1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5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 _비공연자의 공연_ _법률 1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6 공연법 제7장 벌칙 제28조_구류 또는 과료_ _법률 1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66.9.10
47 공연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48 공연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49 공연법 [[제1장 총칙 제2조의2 삭제 <1966·4·27>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50 공연법 제1장 총칙 제2조의3 부당이득금지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51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52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53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54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55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56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57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58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59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60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61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62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66.9.10
63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6조 선전물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64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65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66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67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9조의2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68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69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0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4조의2 증표휴대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1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2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3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자문위원회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4 공연법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5 공연법 제7장 벌칙 제28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6 공연법 제7장 벌칙 제29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7 공연법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 _법률 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4.27 1970.8.28
78 공연법 개정이유 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79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_공연자의 등록_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80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81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82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83 공연법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84 공연법 제2조의3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85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86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87 공연법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88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89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0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1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2 공연법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3 공연법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4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5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6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윤리위원회 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7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의5_무대예술에 대한 보조_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8 공연법 제6장 보칙 제25조의6_권한의 위임_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99 공연법 제7장 보칙 제25조의6 _권한의 위임_ 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100 공연법 제7장 제27조 벌칙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101 공연법 제7장 제28조 벌칙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102 공연법 제7장 제29조 벌칙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103 공연법 제7장 제30조 양벌규정 _법률 제28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5.12.31 1970.8.28
104 공연법 개정이유 _법률 제1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4.12 1970.8.28
105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06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07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08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09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0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1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2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3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4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5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6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7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8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19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0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1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2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3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4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5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6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7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2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1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1조 통로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6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3조 입석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3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5조 복도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6조 계단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1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7조 피난계단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8조 휴게실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9조 환기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0조 등화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1조 변소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6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2조 무대등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3조 차벽등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4조 영사실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4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5조 임검석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1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50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5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6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7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8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59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0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1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2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3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 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4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5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6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6.9.26 1966.9.10 전부개정
167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68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69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70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71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72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73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74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75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 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76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77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78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79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0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1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2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3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4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5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6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7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8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89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1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6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1조 통로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19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3조 입석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1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5조 복도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6조 계단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7조 피난계단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8조 휴게실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39조 환기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6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0조 등화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1조 변소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2조 무대등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0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3조 차벽등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4조 영사실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1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5조 임검석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신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6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0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7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8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19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 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0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1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2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3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4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5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6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7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8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5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0.8.28 1970.8.28 전부개정
229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10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30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31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일부개정
232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33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일부개정
234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35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36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7조 등록증의 갱신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37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8조 폐업등 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38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9조 보고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39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0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2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일부개정 2항의 ②,③신설
241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3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2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4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3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5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4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6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5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7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6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8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7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9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8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0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49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1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0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2조 폐장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1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23조 준용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4조 도로변건립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5조 공지보유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6조 동전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7조 주요구조부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6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8조 주계층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일부개정
25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9조 천정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0조 의자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5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1조 통로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2조 영사막의 위치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1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3조 입석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4조 출입구 및 비상구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5조 복도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6조 계단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7조 피난계단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6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8조 휴게실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39조 환기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0조 등화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6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1조 변소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2조 무대등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1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3조 차벽등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4조 영사실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5조 임검석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6조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일부개정
27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7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6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8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49조 임시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8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0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79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1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0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2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1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3조 미성년자 관람 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2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4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3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5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4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6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5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7조 관람료인가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6 공연법시행령 제4장 공연 제58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일부개정
287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59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8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0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89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1조 오락방송실시기준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90 공연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62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6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3.20 1972.3.20
291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1조 비공연자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292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2조 등록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293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3조 등록증등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294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4조 등록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295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5조 변경등록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296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297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7조 폐업 등의 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298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8조 공연실적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299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0조 허가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0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1조 허가의 예외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1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2조 허가증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2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3조 증축등의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3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4조 변경허가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4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5조 준공검사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5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6조 양수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6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7조 대리인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7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8조 폐지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8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19조 허가증의 재교부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09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20조 보고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0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21조 공연장의 시설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1 공연법시행령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9조 허가신청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2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22조 공연신고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3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23조 각본심사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4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24조 실연심사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5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25조 미성년자 관람가부의 표시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6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26조 각본심사의 예외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7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27조 외국인의 공연허가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8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28조 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관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19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29조 관람료 인가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0 공연법시행령 제3장 공연 제30조 전속출연자의 출연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1 공연법시행령 제4장 보칙 제31조 관계행정관청의 범위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2 공연법시행령 제4장 보칙 제32조 비공연자의 공연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3 공연법시행령 제4장 보칙 제33조 오락 방송실시 기준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4 공연법시행령 제4장 보칙 제34조 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5 공연법시행령 제4장 보칙 제35조 심의결과 보고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6 공연법시행령 제4장 보칙 제36조 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7 공연법시행령 제4장 보칙 제37조 권한의 위임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8 공연법시행령 제4장 보칙 제38조 수수료 _대통령령 제8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 1977.1.31 전부개정
329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_문화공보부령 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9.6.19 1969.6.19 전부개정
330 공연법시행규칙 제2조 공연자등록수첩 _문화공보부령 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9.6.19 1969.6.19 전부개정
331 공연법시행규칙 제3조 등록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9.6.19 1969.6.19 전부개정
332 공연법시행규칙 제4조 각본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9.6.19 1969.6.19 전부개정
333 공연법시행규칙 제5조 실연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9.6.19 1969.6.19 전부개정
334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각본심사를 예외로 하는 공연 _문화공보부령 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9.6.19 1969.6.19 전부개정
335 공연법시행규칙 제7조 비공연자의 예외 _문화공보부령 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9.6.19 1969.6.19 전부개정
336 공연법시행규칙 제8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_문화공보부령 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69.6.19 1969.6.19 전부개정
337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38 공연법시행규칙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39 공연법시행규칙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40 공연법시행규칙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41 공연법시행규칙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42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43 공연법시행규칙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44 공연법시행규칙 제8조 공연장의 천정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45 공연법시행규칙 제9조 공연장의 의자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46 공연법시행규칙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47 공연법시행규칙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48 공연법시행규칙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49 공연법시행규칙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0 공연법시행규칙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1 공연법시행규칙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2 공연법시행규칙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3 공연법시행규칙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4 공연법시행규칙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5 공연법시행규칙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6 공연법시행규칙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7 공연법시행규칙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8 공연법시행규칙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59 공연법시행규칙 제23조 영사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0 공연법시행규칙 제24조 임검석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1 공연법시행규칙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2 공연법시행규칙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3 공연법시행규칙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4 공연법시행규칙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5 공연법시행규칙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6 공연법시행규칙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7 공연법시행규칙 제31조 실연심사기준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8 공연법시행규칙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_문화공보부령 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69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1.4.7 1971.4.7 일부개정
370 공연법시행규칙 제2조 공연자등록수첩 국가법령정보센터 1971.4.7 1971.4.7
371 공연법시행규칙 제3조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971.4.7 1971.4.7
372 공연법시행규칙 제4조 각본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971.4.7 1971.4.7
373 공연법시행규칙 제5조 실연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971.4.7 1971.4.7
374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각본심사를 예외로 하는 공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1.4.7 1971.4.7
375 공연법시행규칙 제7조 비공연자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1.4.7 1971.4.7
376 공연법시행규칙 제8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1.4.7 1971.4.7
377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9.2 1972.9.2 일부개정
378 공연법시행규칙 제2조 공연자등록수첩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9.2 1972.9.2
379 공연법시행규칙 제3조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9.2 1972.9.2
380 공연법시행규칙 제4조 각본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9.2 1972.9.2
381 공연법시행규칙 제5조 실연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9.2 1972.9.2
382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각본심사를 예외로 하는 공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9.2 1972.9.2
383 공연법시행규칙 제7조 비공연자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9.2 1972.9.2
384 공연법시행규칙 제8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2.9.2 1972.9.2
385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86 공연법시행규칙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87 공연법시행규칙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88 공연법시행규칙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89 공연법시행규칙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0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1 공연법시행규칙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2 공연법시행규칙 제8조 공연장의 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3 공연법시행규칙 제9조 공연장의 의자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4 공연법시행규칙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5 공연법시행규칙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6 공연법시행규칙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7 공연법시행규칙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8 공연법시행규칙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399 공연법시행규칙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0 공연법시행규칙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1 공연법시행규칙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2 공연법시행규칙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3 공연법시행규칙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4 공연법시행규칙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5 공연법시행규칙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6 공연법시행규칙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7 공연법시행규칙 제23조 영사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8 공연법시행규칙 제24조 임검석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09 공연법시행규칙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0 공연법시행규칙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1 공연법시행규칙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2 공연법시행규칙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3 공연법시행규칙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4 공연법시행규칙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5 공연법시행규칙 제31조 실연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6 공연법시행규칙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2.18 1977.2.18 전부개정
417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18 공연법시행규칙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19 공연법시행규칙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20 공연법시행규칙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21 공연법시행규칙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22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23 공연법시행규칙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24 공연법시행규칙 제8조 공연장의 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25 공연법시행규칙 제9조 공연장의 의자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26 공연법시행규칙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27 공연법시행규칙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28 공연법시행규칙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29 공연법시행규칙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0 공연법시행규칙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1 공연법시행규칙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2 공연법시행규칙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3 공연법시행규칙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4 공연법시행규칙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5 공연법시행규칙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6 공연법시행규칙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7 공연법시행규칙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일부개정
438 공연법시행규칙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39 공연법시행규칙 제23조 영사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0 공연법시행규칙 제24조 임검석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1 공연법시행규칙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2 공연법시행규칙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3 공연법시행규칙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4 공연법시행규칙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5 공연법시행규칙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일부개정
446 공연법시행규칙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7 공연법시행규칙 제31조 실연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8 공연법시행규칙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8.31 1977.8.31
449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 비공연자의 공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50 공연법시행규칙 제2조 공연자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51 공연법시행규칙 제3조 공연자 등록수첩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52 공연법시행규칙 제4조 공연장 설치허가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53 공연법시행규칙 제5조 공연장의 도로변 건립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54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일부개정
455 공연법시행규칙 제7조 공연장의 공지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56 공연법시행규칙 제8조 공연장의 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57 공연법시행규칙 제9조 공연장의 의자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58 공연법시행규칙 제10조 공연장의 통로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59 공연법시행규칙 제11조 영사막의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0 공연법시행규칙 제12조 공연장의 입석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1 공연법시행규칙 제13조 공연장의 출입구 및 비상구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2 공연법시행규칙 제14조 공연장의 복도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3 공연법시행규칙 제15조 공연장의 계층간 계단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4 공연법시행규칙 제16조 공연장의 비상계단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5 공연법시행규칙 제17조 공연장의 휴게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6 공연법시행규칙 제18조 공연장의 환기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7 공연법시행규칙 제19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8 공연법시행규칙 제20조 공연장의 변소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69 공연법시행규칙 제21조 공연장의 무대등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0 공연법시행규칙 제22조 공연장의 차벽등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1 공연법시행규칙 제23조 영사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2 공연법시행규칙 제24조 임검석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3 공연법시행규칙 제25조 공연장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4 공연법시행규칙 제26조 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5 공연법시행규칙 제27조 가설공연장의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6 공연법시행규칙 제28조 임시 공연장의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7 공연법시행규칙 제29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8 공연법시행규칙 제30조 각본 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79 공연법시행규칙 제31조 실연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480 공연법시행규칙 제32조 자선등 공연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1978.5.11 197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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