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

세금 관련

• 세율상 과세표준(1년매출액-경비-소득공제금액) 1200만원 초과는 법인사업자 유리
• 아래는 지방세 포함 세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1년매출액-경비-소득공제금액)	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60%	2억원 이하(현 5억 이하 11%로 하향된듯)	11%
1,400만원 ~ 5,000만원	16.50%
5,000만원 ~ 8,800만원	26.40%	2억원 ~ 200억원	22%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8.50%
1억 5천만원 ~ 3억원	41.80%	200억원 ~ 3,000억원	24.20%
3억원 ~ 5억원	44%
5억원 ~ 10억원	46.20%	3,000억 초과	27.50%
10억원 초과	49.50%

• https://momenswork.kr/blog_guide1

• 법인 설립 관련 https://moneyblue.tistory.com/12

개인사업자일 시 생각해보아야할 것

• 근로소득 외 연간 2,000만원 이상 벌면 종합과세 대상 및 건강보험료(-> 즉 한중연에서 받는 기타소득+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대상)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 - 공제금액) / 12개월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2022년 건강보험료율 6.99%)
• 대표로써 월급을 받을 시 근로소득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시

• 창업지원 세제혜택 등은 신규 창업에만 가능
  • 신규 창업은 법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 양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시작 등을 창업으로 보지 않음. 참고자료
  • 창업 지원 세제혜택: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비과밀억제권역: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 / 청년은 5년간 소득·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시 50%감면 )
    • 단, 해당하는 업종인지 확인 및 청년기업의 공동대표 관련 조항(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5%EC%A1%B0)
    • 청년+비청년 공동대표이나 청년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1항)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가능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안됨

참고

• 셀프 법인등록: https://blog.naver.com/rangshoo/223008532108
• 경비처리 등: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860711&memberNo=39727918
• 법인 설립: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6&ccfNo=1&cciNo=1&cnpClsNo=2&search_put=
• 발기인 정리 : https://blog.help-me.kr/2018/11/%EB%B0%9C%EA%B8%B0%EC%9D%B8-%EC%B4%9D%EC%A0%95%EB%A6%AC/
• 주주 관련: https://info.help-me.kr/hc/ko/sections/360003538312
• 주식 관련: https://blog.help-me.kr/2018/05/%ec%a3%bc%ec%8b%9d%ec%96%91%eb%8f%84%ec%a0%9c%ed%95%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