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3단체
기본 정보
| 이름 | 5.18 3단체 |
|---|---|
| 한자명 | 五一八三團體 |
| 이칭 | 5.18단체 |
| 위도(latitude) | 35.15580180000001 |
| 경도(longitude) | 126.8571469 |
| 유형 | 공법단체 |
| 출범/해체시기 | 2021년 |
| 소재지 | 광주 서구 내방로 152 |
정의 및 개요
- 5.18 3단체 는 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말한다.
출범 배경(계기)
- 5.18 3단체는 지난 10년간 공법단체로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는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한 이후 가능하다며 이를 미뤄왔다.
- 2021년 법 개정으로 개별 단체별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이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각각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법원 등기를 마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공법단체 전환으로 이들 단체는 명실상부한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
활동 및 사건
- 공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5.18 3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비롯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18 3단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이나 부상자, 혹은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결성한 단체로, 각각의 피해 성격과 특성에 따라 그동안 별도의 사단법인을 결성했으며, 대표적인 5.18단체로 활동해 왔다.
지역문화적 영향력
- 5.18_3단체는 그동안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광주에서의 만행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등을 한목소리로 주장해 왔다.
- 또 5.18 추모행사 및 기념행사 등을 주도하며, 5.18정신 전국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 5.18 3단체는 모두 5.18기념재단이 있는 5.18기념공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관련 항목
의미관계망
이미지
동영상
지도
참고자료
| Type | Resource | Title/Index | URL |
|---|---|---|---|
| 웹리소스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홈페이지 | 5·18민주화운동 | http://518민주유공자유족회.com |
| 웹리소스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홈페이지 | 5.18민주화운동 | http://www.v518.org |
| 웹리소스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홈페이지 | 5·18민주화운동 | http://www.518pom.or.kr |
| 웹리소스 | 드림투데이 | ‘5.18’ 3개 공법단체 설립 완료(2022-05-13, 권영웅 기자) |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586 |
| 웹리소스 | 오마이뉴스 | 정부 상고에 '분노'한 오월 3단체 "여전히 트라우마"(2022-06-10, 김동규 기자)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1904 |
| 웹리소스 | YTN | 5.18 3단체·기념재단 긴급 기자회견(2021-11-23) | https://www.ytn.co.kr/_ln/0301_202111231130431575 |
| 웹리소스 | 시사종합신문 | 광주시, 5.18 3단체와 간담회 갖고 공동결의문 발표(2020-02-19, 오승택 기자) | http://sisatotalnews.com/article.php?aid=158211067267911010&search= |
| 동영상 | YouTube |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TV나라사랑) | https://www.youtube.com/watch?v=J0r3MFOX8xg |
| 이미지 |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 | 5.18당시 무고한 시민을 가둔 헌병대를 복원한 5.18자유공원 전경 | http://dh.aks.ac.kr/~gwangju/wiki/images/5/56/3단체4.jpg |
| 이미지 |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 | 5.18기념문화센터 3단체 사무실 입구 | http://dh.aks.ac.kr/~gwangju/wiki/images/2/2a/3단체6.jpg |
| 이미지 |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 | 5.18기념문화센터 3단체 사무실 입구 복도에 걸린 5.18사진전 입상작들 | http://dh.aks.ac.kr/~gwangju/wiki/images/1/16/3단체5.jpg |
| 간행물 | 논문 | 김남진, 「5.18관련단체에 관한 법적 소고」, 『인권법평론』 Vol.- No.25,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 http://www.riss.kr/link?id=A107065010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Remark(Note) |
|---|---|---|---|---|
| 5.18_3단체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 include | 5.18 3단체의 하나 | |
| 5.18_3단체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include | 5.18 3단체의 하나 | |
| 5.18_3단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include | 5.18 3단체의 하나 | |
| 공법단체 | 5.18_3단체 | include | 국가유공자단체로 위상 강화 | |
| 5.18_3단체 | 5.18기념공원 | isLocatedIn | 5.18기념재단 건물에 위치 | |
| 5.18민주화운동 | 5.18_3단체 | isRelatedTo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결성 | |
| 5.18민주화운동 | 신군부 | isRelatedTo | 1980년 5월 광주 만행 주도 집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