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3단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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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_3단체]]는 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말한다. 공법단체 전환으로 이들 단체는 명실상부한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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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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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체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이나 부상자, 혹은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결성한 단체로 각 각의 피해 성격과 특성에 따라 그동안 각각 별도의 사단법인을 결성, 대표적인 5.18단체로 활동해 왔다. 3단체는 모두 5.18기념재단이 있는 5.18기념문화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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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3단체]] 는 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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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체는 지난 10년간 공법단체로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는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한 이후 가능하다며 이를 미뤄왔다. 2021년 법 개정으로 개별 단체별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이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각각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법원 등기를 마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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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3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비롯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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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_3단체]]는 그동안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광주에서의 만행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등을 한목소리로 주장해 왔다. 또 5.18 추모행사 및 기념행사 등을 주도하며, 5.18정신 전국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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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3단체]]는 지난 10년간 [[공법단체]]로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는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한 이후 가능하다며 이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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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법 개정으로 개별 단체별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이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각각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법원 등기를 마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공법단체]] 전환으로 이들 단체는 명실상부한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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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5.18 3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비롯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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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3단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이나 부상자, 혹은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결성한 단체로, 각각의 피해 성격과 특성에 따라 그동안 별도의 사단법인을 결성했으며, 대표적인 5.18단체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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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_3단체]]는 그동안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광주에서의 만행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등을 한목소리로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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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5.18 추모행사 및 기념행사 등을 주도하며, 5.18정신 전국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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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3단체]]는 모두 [[5.18기념재단]]이 있는 [[5.18기념문화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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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광주드림|| ‘5.18’ 3개 공법단체 설립 완료(2022-05-13, 권영웅 기자)  || ||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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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YTN || 5.18 3단체·기념재단 긴급 기자회견(2021-11-23) ||  || https://www.ytn.co.kr/_ln/0301_20211123113043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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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6일 (일) 22:49 판

5.18 3단체

기본 정보

이름 5.18 3단체
한자명 五一八三團體
이칭 5.18단체
위도(latitude) 35.15580180000001
경도(longitude) 126.8571469
유형 공법단체
출범/해체시기 2021년
소재지 광주 서구 내방로 152





정의 및 개요


출범 배경(계기)


활동 및 사건

  • 공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5.18 3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비롯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18 3단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이나 부상자, 혹은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결성한 단체로, 각각의 피해 성격과 특성에 따라 그동안 별도의 사단법인을 결성했으며, 대표적인 5.18단체로 활동해 왔다.


지역문화적 영향력

  • 5.18_3단체는 그동안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광주에서의 만행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등을 한목소리로 주장해 왔다.
  • 또 5.18 추모행사 및 기념행사 등을 주도하며, 5.18정신 전국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 5.18 3단체는 모두 5.18기념재단이 있는 5.18기념문화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관련 항목

# 공법단체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5.18민주화운동
# 5.18기념재단
# 5.18기념문화센터
# 신군부




의미관계망



이미지

틀:이미지스와이퍼

동영상

틀:동영상스와이퍼

지도



참고자료

Type Resource Title/Index URL
웹리소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홈페이지 5·18민주화운동 http://518민주유공자유족회.com
웹리소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홈페이지 5.18민주화운동 http://www.v518.org
웹리소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홈페이지 5·18민주화운동 http://www.518pom.or.kr
웹리소스 광주드림 ‘5.18’ 3개 공법단체 설립 완료(2022-05-13, 권영웅 기자)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586
웹리소스 오마이뉴스 정부 상고에 '분노'한 오월 3단체 "여전히 트라우마"(2022-06-10, 김동규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1904
웹리소스 YTN 5.18 3단체·기념재단 긴급 기자회견(2021-11-23) https://www.ytn.co.kr/_ln/0301_202111231130431575
웹리소스 시사종합신문 광주시, 5.18 3단체와 간담회 갖고 공동결의문 발표(2020-02-19, 오승택 기자) http://sisatotalnews.com/article.php?aid=158211067267911010&search=
동영상 TV나라사랑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 https://www.youtube.com/watch?v=J0r3MFOX8xg
이미지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 5.18당시 무고한 시민을 가둔 헌병대를 복원한 5.18자유공원 전경 http://dh.aks.ac.kr/~gwangju/wiki/images/5/56/3단체4.jpg
이미지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 5.18기념문화센터 3단체 사무실 입구 http://dh.aks.ac.kr/~gwangju/wiki/images/2/2a/3단체6.jpg
이미지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 5.18기념문화센터 3단체 사무실 입구 복도에 걸린 5.18사진전 입상작들 http://dh.aks.ac.kr/~gwangju/wiki/images/1/16/3단체5.jpg
간행물 논문 김남진, 「5.18관련단체에 관한 법적 소고」, 『인권법평론』 Vol.- No.25,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http://www.riss.kr/link?id=A107065010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Remark(Note)
5.18_3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include 5.18 3단체의 하나
5.18_3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include 5.18 3단체의 하나
5.18_3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include 5.18 3단체의 하나
공법단체 5.18_3단체 include 국가유공자단체로 위상 강화
5.18_3단체 5.18기념문화센터 isLocatedIn 5.18기념재단 건물에 위치
5.18민주화운동 5.18_3단체 isRelatedTo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결성
5.18민주화운동 신군부 isRelatedTo 1980년 5월 광주 만행 주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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