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계엄군

법령	계엄법
수행(시행)단체/기관명	대통령, 국무회의, 국토교통부 및 국방부 등
유형	비상계엄군(非常戒嚴軍) 및 경비계엄군(警備戒嚴軍)

정의 및 개요

•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에 이관하는 법제도를 계엄이라 하며, 계엄군은 그러한 임무를 맡은 군대를 뜻한다.

특징

• 우리나라는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최초 계엄이 내려진 이후, 여순사건,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6.3사태, 10월유신, 부마항쟁, 10.26사태 등 9차례 계엄이 선포되었다.
• 한편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는 계엄군을 통해 광주를 탄압하였다.

참고자료

Type	Resource	Title/Index	URL
웹리소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계엄 (戒嚴)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3200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Remark(Note)
신군부	계엄군			신군부는 공수 부대 등을 동원한 계엄군을 통해 무력 정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