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청산 작업

개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식민 잔재의 청산이 필수적이었다. 그 중 인적 자원의 청산은 일제에 협조해 민족에게 위해를 가하고 국권 침탈을 도운 민족반역자, 즉 친일파에 대한 처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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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1948년 9월에 제정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반민족행위는 일본 정부와 통모해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하는 행위,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하거나 모의하는 행위,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하거나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는 행위,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해당 법률에 의해 친일파들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재산 및 유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당하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반민족행위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