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문서

컨텐츠 주제

투쟁의 불꽃, 자유의 환호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투쟁과 희생을 거쳐, 피와 땀으로 민주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항거의 불꽃을 태웠고, 그 불꽃은 자유를 외쳤으며, 그 외침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이 «기밀문서»에는 당신이 미처 몰랐던 그 때의 열기와 의지가 실려있습니다.

함께, 그 뜨거운 페이지를 열어보시겠습니까?

기여

이나자키로빈 딩잉잉

팀원

• 오현지(2022131143) 뎐
  
• 김여원(2023130209) 이나자키로빈
  
• 김하은(2022131345) 호빵이👻
  
• 박정원(2023130350) •ᴗ•
  
• 최필중(2023130216) 딩잉잉
  

기획의도

기획배경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국가로서의 미래를 기대했으나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보여주듯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 앞선 세대들의 목숨을 바친 항쟁의 대가이다.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의식의 중요한 기둥이 되는 네 가지 항쟁을 선별하고 각 항쟁의 배경, 전개과정, 의의를 비롯해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다.

기획목적

작금의 현실까지 오기에는 수없이 많은 투쟁이 있었지만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항쟁, 6월민주항쟁이라는 네 가지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 것은 가장 많이 다뤄지고,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관련된 사건과 역사 인물들에 대해 자세히 적어 내어 민주항쟁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각 민주항쟁의 자세한 내막을 밝혀낸다.

기대하는 바

타임라인과 온톨로지를 활용해 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들어낸다. 네 가지 항쟁을 각각 큰 목차로 설정하고 세부 기사를 그 내부에 작성해 독자의 관심과 수요에 부합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에 대한 존경심을 부르고 역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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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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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항쟁.lst

기여

• 뎐: 온톨로지 제작

컨텐츠 구조

클래스(Class)

클래스	설명	노드
주제	대표 키워드인 민주항쟁을 주제로서 나타내었다	만주항쟁
항쟁	민주화운동 시기 발생했던 주요 운동들을 ‘항쟁’이라는 키워드로 분류하였다.	4.19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사건	항쟁의 원인, 결과가 되는 사건을 정리하였다	3.15부정선거, 고려대 4.18학생시위, 3.15의거, YH사건, 10.26사태, 12.12 군사반란, 비상계엄령,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고문추방민족대행진, 4.13호헌조치, 6.29선언, 대통령직선제, 민주선언문, 경제안정화정책, 오일쇼크, 6.10국민대회
지역	주요 항쟁들이 일어났던 지역을 정리하였다	마산, 부산, 광주
인물	주요사건들을 발생시킨 인물, 참여했던 인물을 묶어서 정리하였다	이승만, 이기붕, 김주열, 박정희, 김재규, 전두환, 신군부, 시민군, 박종철, 이한열, 노태우

관계성(Relation)

• ~은 ~에 속한다
  • 설명: 주요 항쟁들이 민주항쟁에 속함을 나타내거나 인물의 소속을 나타낸다.
    • 해당노드:
      1. 4.19혁명 -> 민주항쟁
      2. 부마항쟁 -> 민주항쟁
      3. 5.18민주화운동 -> 민주항쟁
      4. 6월 민주항쟁 -> 민주항쟁
      5. 전두환 -> 신군부
• ~은 ~의 원인이다
  • 설명: 어떠한 사건과 인과관계를 이루는 또다른 사건 혹은 인물을 설명한다.
    • 해당노드:
      1. 이기붕 -> 3.15부정선거
      2. 김주열 -> 고려대 4.18학생시위
      3. 고려대 4.18학생시위 -> 4.19혁명
      4. 3.15의거 -> 4.19혁명
      5. 김주열 -> 4.19혁명
      6. 3.15부정선거 -> 3.15의거
      7. YH사건 -> 부마항쟁
      8. YH사건 -> 민주선언문
      9. 오일쇼크 -> 경제안정화정책
      10. 부마항쟁 -> 10.26사태
      11. 박정희 -> 10.26사태
      12. 비상계엄령 -> 5.18민주화운동
      13.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 고문추방민족대행진
      14. 고문추방민족대행진 -> 4.13호헌조치
      15. 4.13호헌조치 -> 6.10국민대회
      16. 4.13호헌조치 -> 6월민주항쟁
      17. 6월민주항쟁 -> 6.29선언
      18. 6월민주항쟁 -> 대통령직선제
• ~은 ~을 발생시켰다
  • 설명: 사건과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인물을 연결한다.
    • 1. 이승만 -> 3.15부정선거
      2. 김재규 -> 10.26사태
      3. 신군부 -> 1212군사반란
      4. 전두환 -> 비상계엄령
      5. 노태우 -> 6.29선언
      6. 시민군 -> 5.18민주화운동
• ~은 ~에 희생되었다
  • 설명: 민주항쟁의 진압과정 등 에서 희생된 인물을 설명한다
    • 1. 김주열 -> 3.15의거
      2. 이한열 -> 6월 민주항쟁
      3. 박종철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은 ~에서 발생했다
  • 설명: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설명한다.
    • 1. 3.15의거 -> 마산
      2. 부마항쟁 -> 부산
      3. 부마항쟁 -> 마산
      4. 5.18민주화운동 ->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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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맵

주제 마인드맵

노드 마인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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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원인

3.15 부정선거

3.15부정선거 당시 개표하는 사진

1959년 대한민국은 제 4대 대통령 선거와 제 5대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당시 자유당에서는 12년째 대통령으로서 연임 중이던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부통령 후보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병세의 악화로 사망하게 되고,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확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의 초점은 자유당의 조병옥과 민주당의 장면 간의 선거전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본격적인 선거유세의 시작과 함께 정부와 여당의 잇따른 야당선거운동 방해사건으로 부정선거가 시작되었다. 1960년 3월 15일 선거가 시작된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의 부정행위가 일어났고, 개표 결과 이승만과 이기붕의 득표가 100%에 육박하는 결과로 나오자 자유당은 득표수를 하향 조정해 최종 집계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이승만 88.7%, 이기붕 79%의 득표율을 가지며 정,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전개

부정선거 반대시위, 3.15 의거의 발생

3.15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시위는 초기에는 중, 고등학생들의 산발적인 시위로 전개되었다. 3월 15일 선거일 밤 경남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3월 15일 실종되었던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4월 11일 마산부두에서 발견되자 마산 시민들은 시청, 파출소 등을 파괴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2차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고려대학교 4.18 학생시위의 발생

1, 2차 마산시위를 계기로 부정선거 무효와 이승만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들은 '4.18 선언문'을 낭독하고 시내로 진출하였다. 이는 4월 19일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가세한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게 되었다.

전국적인 4.19 혁명의 발생

분노한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다음 날인 4월 19일에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대규모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경찰은 또다시 무차별 발포에 나섰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만 이러한 압박에도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혼란 수습 시도

이승만 대통령은 4.19 시위로 인한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월 20일 국무위원 전원과 자유당 당무위원 전원의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4월 23일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외무장관에 허정, 내무장관에 이호, 법무장관에 권승렬을 임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4.19직후 국무부 성명을 통해 한국에서 발생한 사태는 부정선거에 대한 '군중의 불만'을 반영한 것 이라고 했고, 양유찬 주미대사를 불러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 '경향신문 복간',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각서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4월 25일, 이승만 정권에 분노한 전국 27개 대학 258명의 교수가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 모여 14개항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며 학생, 시민들과 시위에 동참하였다. 이들은 3.15 부정선거 및 4.19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주장하였으며,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자"는 플랜 카드를 앞세워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무력 진압에도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며 시민들은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4월 26일 시위대가 경무대로 다시 집결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자, 오전 10시 30분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였다.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며 대통령직을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하였으며 자유당 정권도 끝나게 된다.

의의

우리 국민들, 특히 학생과 청년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4.19 혁명은 학생과 일반 대중이 단결하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아시아 최초의 시건이다. 4.19혁명은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그리고 2017년 촛불시위에 이르기 까지 정권에 대항하는 국민들이 단합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시민 저항권에 대한 근거로써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있다.

기여

뎐: 4.19혁명 페이지 원인, 의의 작성

•ᴗ•: 4.19혁명 페이지 전개 작성

부마항쟁

원인

유신 헌법과 긴급조치

1971년 선거에서 김대중을 누르고 대통령에 3선된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에 의해 제정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에 의거해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재차 당선되었고, 이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라고 부른다. 유신 체제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대통령제였다. 박정희는 유신 헌법에 의거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인 긴급조치를 선포함으로써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 및 운동과 방송, 언론 활동을 하는 반정부 인사들을 연행, 체포, 고문하는 등 억압을 가했다.

한국경제의 위기

1970년대 말 한국경제는 오일쇼크라는 세계경제의 위기와 결합해 가라앉고 말았다.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과 함께 경제안정화정책을 수용했고, 중소자본가, 봉급생활자, 도시 노동자와 농민 등에 안정화 비용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같은 안정화 정책은 경제위기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가속하여 기업 부도율이 치솟고 하층민들을 더 깊은 고통에 몰아넣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물가가 상승하면서 일상에 타격을 주었으며,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집중되었던 부산과 마산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1979년 부산 지역 부도율은 서울의 3배에 달했다.

YH 무역회사 여성 노동자 농성과 야당 탄압

한 시대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단초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됐다. 1979년 8월 9일 오전, 신민당의 당사 4층 강당에서는 봉제업체인 YH무역주식회사의 여성노동자 200여명이 기업주의 폐업에 반발하여 폐업조치 철회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민당이 당사 건물을 내준 것이다. 그러나 유신정권은 폭력을 동원하여 농성을 해산시켰다. 결국 이 사건은 노동 탄압 사건을 넘어선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사건으로 발전하였다.

이날 경찰은 1000여명의 진압대원을 신민당사로 난입시켜 농성을 하고 있던 174명의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냈다. 또한 경찰은 총재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김영삼 총재와 당 간부들을 끌어내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이 노동자 농성 사건을 빌미로 신민당 분열공작을 시도하였다. 유신정권과 비밀리에 결탁한 신민당 원외지구당 위원장 3명이 ‘신민당 김영삼 총재와 부총재 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그리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민당 총재단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박정희 정권의 꼭두각시를 총재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다.

아울러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의 동교동 자택을 전면 봉쇄하였고, 미국의 지미 카터 행정부에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고 요구한 김영삼 총재의 『뉴욕타임즈』 회견내용을 “반헌정적, 반민족적 작태”로 몰아서 국회에 징계 동의안을 제출했다. 10월 4일 오후 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의원 159명은 여당 총회장에서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해 버렸다. 노사분규 사태로 시작된 사건이 제1야당 당수의 의원직 제명으로 확대된 정치적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유신체제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고조되었다.

전개

유신 철폐, 독재 타도!   -10.16 부마항쟁 당시 시위대의 구호

부산대학교 민주선언문, 학생 시위에서 시민항쟁으로

광복동을 지나는 시위 행렬

1979년 10월 16일 아침 10시 부산대학교 구내 도서관 앞에서 약 5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유신정권 물러가라”, “정치탄압 중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민주선언문」을 통해 민주화, 언론 자유, 인권 보장의 신념을 확인하고, “제도화된 폭력성과 조직적 악의 근원인 유신헌법과 독재집권층의 퇴진만이 5천 만 겨레의 통일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제의 피를 요구하는 자유와 민주의 깃발을 우리가 잡고 반민주의 무리, 불의의 무리들을 향해 외치며 나아가자”라고 선언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교문을 나가 거리에서 시위했다. 이때 학생 수는 약 5,000명으로 불어나 있었고, 광복동과 남포동 등 부산시내 중심가까지 진출해 애국가 등의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이곳저곳에서 충돌하였다. 비슷한 시간, 부산 동아대학교에서도 1,000여 명의 학생이 부산대학교 학생과 합류하여 가두시위를 벌였다. 부산대학교 데모로 학생 수백 명이 연행되고 100여 명이 다쳤지만 이튿날인 10월 17일에는 시위가 더욱 격화되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학생 시위는 점차 시민항쟁의 양상을 띠어갔다. 밤늦게까지 계속된 시위에서 시민들은 충무파출소, 한국방송공사, 서구청, 부산세무서 등을 파괴하였고, 경찰차량을 불태우거나 파손시켰다.

마산의 시민항쟁

민주항쟁은 18일에 마산으로 확산되었다. 늦은 오후에는 1,000여 명의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마산 시내 번화가에 산발적으로 집결했으며, 일부시민들도 가담해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어두워진 다음 학생과 시민들의 데모는 격화되어 파출소, 공화당사, 방송국, 신문사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괴하였다. 이튿날인 19일에는 시위가 더욱 치열해져 마산 시내는 한때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저녁 8시경, 시위대는 경남대학과 마산대학,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합세하여 약 8,000명에 이르렀으며, 시내 곳곳에서 몽둥이를 들고 동사무소와 파출소로 몰려가 시설을 파괴하였고, 경찰차량에 불을 질렀다.

부산 계엄령, 마산 위수령

부산지역에 내려진 계엄포고문을 읽고 있는 시민들

부산대학교 시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박정희 정부는 학생 시위로 시작된 시위가 대규모 시민항쟁으로 사태가 심상치 않게 확대되어가자 강경책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18일 자정을 기해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수부대를 동원한 과격한 진압을 통해 시위 참여자들과 이를 방조한 일반 시민들까지 1,058명을 연행하고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으며, 부산지구 계엄사령부는 각 대학 휴교조처와 야간통행금지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등의 항이 담긴 포고문을 발표했다.

부산에 계엄령이 선포된 이튿날인 19일에 마산 시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다음날인 10월 20일 정오, 정부가 마산 및 창원 지역에 위수령을 발령해 통행금지 시간이 연장되고, 경남대학 등에는 휴교조처가 취해졌으며, 24일에는 깡패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132명을 검거, 23명을 구속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부마민주항쟁이 단시간에 진압되는 듯 보였지만, 항쟁은 이미 유신체제의 균열을 불러오고 있었다.

의의

항쟁의 전개 과정에서 볼 수 있듯, 부마민주항쟁에서 특징적인 것은 먼저 시위대의 가장 큰 분노의 대상이 공화당사와 경찰·파출소였다는 점,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철폐하라”, “잘 먹고 잘 살아라”등의 구호에서 드러나듯이 세무서에 대한 공격, 그리고 신문사와 방송국에 대한 공격을 들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0년대 유신체제 밑에서 쌓였던 침묵하는 언론, 조세, 시민을 억압하는 경찰에 대한 불만 등 정치·사회·경제·문화·종교 등 각 부문에 걸친 여러 모순의 폭발이었고, 헌법 개정과 긴급조치로 겨우 유지되던 유신체제와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킨 결정적인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0.26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 사건은 1980년 5월 18일의 광주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억눌린 우리 역사
터져나온 분노
매운 연기 칼바람에도
함성소리 드높았던
동트는 새벽벌
시월이 오면
핏발 선 가슴마다
살아오는 십 일육
동지여 전진하자
깨치고 나가자
뜨거운 가슴으로
빛나는 내일로
-부산대학교 새벽벌도서관 10.16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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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자키로빈: 부마항쟁 원인 중 'YH 무역회사 여성 노동자 농성과 야당 탄압' 작성

5.18민주화운동

원인

유신체제의 붕괴

암살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김재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 김재규

1979년 10월 4일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국회에서 의원직을 제명당하자 10월 15부터 10월 20까지 부산 · 마산 등지에서는 부마항쟁이 일어났고, 이의 해결을 둘러싼 노선대립으로 갈등 중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하였다.

10.26 사태의 사후 수습과정에서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이 부상하였으며, 이들은 12.12 사건의 하극상을 통하여 군부를 장악하였다. 1980년 2월 29일 김대중 등이 복권되었으나 그 해 봄, 신군부는 최규하 과도 정부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이를 위한 명확한 정치일정 제시를 거부하면서 권력기반을 구축하였다.

청춘을 바쳐, 학생 운동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에 모인 시위대

군부의 재집권 야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1980년 3월, 서울대 총학생회 출범을 시작으로 4월 초순에는 전국의 주요 대학들이 총학생회를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대학별로 독재 정권에 아부했던 어용교수와 족벌사학 퇴진 운동을 벌였고, 특히 병영집체훈련(당시 대학 신입생들은 의무적으로 군부대에 10일 간 입대하여 각종 군사훈련을 이수해야 했다.) 거부가 주요 이슈로 전면 등장했다. 각 대학의 병영집체훈련 거부운동이 본격화되고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르자 신군부는 신문, 방송을 통해 ‘학생들의 안보의식 결여’를 비난하고 교내 시위·농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했다. 5월 1일에 서울대가 입영훈련 거부투쟁 철회를 결정하고 ‘계엄령 해제’와 ‘유신잔당 퇴진’, ‘정부개헌중단’과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대학가는 이제까지의 학내 문제 중심의 운동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그간 정부와 대학 간에 팽팽하게 유지되던 긴장 관계는 폭발 직전으로 내닫게 된 것이다.

약 열흘 간의 대정부 투쟁을 준비한 대학가는 5월 10일 고려대 총학생회장실에서 열린 ‘총학생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전국 23개 대학 대표들은 ‘비상계엄의 즉각 해제’와 ‘전두환, 신현확 등 유신잔당 퇴진’ 등을 결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세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5월 13일부터 5월 14일에 걸쳐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등 37개 대학에서 계엄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5월 15일에는 서울역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학생시위는 서울시가지를 거의 마비시키는 등 야간까지 지속되어 사태가 절정에 달하면서 신군부 세력을 위협하였다. 5월 16일 24개 대학 학생대표들은 당분간 시국의 추이를 관망하기로 결정하고 가두시위를 중단하면서 소강상태에 돌입하는 듯하였다.

1980년 봄의 광주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이 이전까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정되었던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조치인 계엄포고 10호(17일 24시에 발효: 각 대학 휴교령 포함)를 밤 9시 40분에 의결하고 밤 11시 40분에 발표하면서 밤 11시를 전후한 시점부터 김대중 · 김종필이 연행되는 등 권력형 부정축재자 및 소요조종 혐의자, 학생 시위 주동자가 체포되었다. 이날 밤 광주지역의 사회운동·학생운동의 지도자도 상당수가 검거되었다. 광주의 검거대상자는 전남대 12명, 조선대 10명 등 총 22명이었다. 전남에서 계엄합동수사단은 광주505보안대가 중심이고, 중앙정보부, 경찰 등이 보조역할을 했다. 전남 계엄합동수사단은 22대 차량과 86명의 인원이 출동해 정동년 등 복적생들과 대학의 총학생회 간부들을 집중 검거했다.

한편 육군본부는 14일 오전 7시55분에 국가 중요 보안목표와 주요대학에 군 병력 배치 명령을 하달했다. 이 명령에 따라 전남북계엄분소장인 윤흥정 전교사령관은 광주 시내 주요 시설물에 이날 오후부터 계엄병력을 배치했다. 31사단 96연대 병력이 광주시내 KBS건물에 42명, MBC 21명, CBS 11명, VOC(전일방송) 11명 등 주요 방송사 건물에 배치돼 경비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오후 전교사령관은 7공수여단의 광주배치에 따른 수송수단 지원도 미리 협의했다. 그리고 5월 8일부터 16일 사이에 공수부대 수뇌부들도 헬기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와 광주 상무대의 전투병과교육사령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에서 시위가 격화되면 즉각적으로 최정예 군부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준비를 철저하게 갖추고 있었다. 5월 18일에 시작된 광주의 비극은 그 이전에 이미 시한폭탄처럼 준비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개

금남로 앞에 집결한 버스와 시민군

5월 18일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교문 앞에서 집결한다는 결의에 따라 학생들은 5월 18일 오전 전남대학교 앞에 모였다. 공수부대원들이 전남대 앞 시위를 저지하자 대학생들은 광주역에 재집결해서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대가 점차 늘어나면서 공수부대원이 시내에서 시위진압에 나섰으며 18일 오후 1시부터 무차별 진압작전이 이루어져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군인들이 금남로 등 시내 중심가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나 여자를 마구 구타하고 짓밟으며 찌르는 등의 잔혹 행동을 하자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에 시위대는 오후 4시 이후 파출소 파괴 등 적극공세에 나섰다. 계엄군의 과잉 무력진압은 시위를 해산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오히려 시민들을 단결시켰으며, 결국 19일 시민 · 학생 연대가 발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광주 애국 시민 여러분! 이것이 웬 말입니까? 웬 벼락이란 말입니까? 죄 없는 학생들을 총칼로 찔러 죽이고 몽둥이로 두들겨 트럭으로 실어가며 부녀자를 발가벗겨 총칼로 찌르는 놈들이 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살길은 전시민이 하나로 뭉쳐 청년 학생들을 보호하고 유신잔당과 극악무도한 살인마 전두환 일파와 공수 특전단 놈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쳐부수는 길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보았습니다. 다 알게 되었읍니다. 왜 학생들이 그토록 소리 높이 외쳤는가를, 우리의 적은 경찰도 군대도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전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바로 유신잔당과 전두환 일파 그놈들입니다.  - 1980년 5월 19일에 '광주시민민주투쟁회'명의의 호소문

5월 19일 19일 오전에는 일시적 소강상태였으나 오후 들어서 분노한 학생 · 시민들이 군 · 경찰과 공방전을 벌이면서 시위는 점차 격화되었다. 시민들은 공포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단순한 학생시위에서 시민봉기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계엄군은 시위대를 포위하여 구타하였으며 일부 고등학생까지 포함된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으로 저항하였고 파출소와 방송국 등에 침입하였다. 뒤처진 공수부대를 공격하거나 고립된 차량을 포위하기도 하였으며 총과 방패를 빼앗기도 하였고, 오후 4시 50분 시민들에게 포위된 계엄군의 장갑차에서 최초의 발포가 있었다. 19일 밤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위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으며, 20일 오전 비가 그치고 대규모 시위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오후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5월 20일 20일 오후 6시부터 택시와 버스 운전 기사들이 광주역과 무등경기장에 모여 대형 버스와 트럭을 앞세우고 일시에 금남로에 집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을 앞세운 시위는 계엄군을 몰아내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의의

5.18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학생 운동에 뛰어든 많은 대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와서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의 실상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 학생 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군부정권은 5.18 이후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전두환은 김대중 등에게 '광주 사태'의 책임을 물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했고,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한 직후, 8월 27일 소위 체육관 선거를 통해 전두환은 대통령 자리를 탈취했다.

지역적인 면에서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라도 지역의 트라우마로 작용해 이후의 민주정의당 및 3당 합당으로 이어지는 보수 세력에 대해 적대심을 가지고, 민주당계 정당의 표밭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미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유무형의 정치적인 차별을 받고 있었지만 5.18의 참상은 전라도가 다시는 보수 세력을 지지하지 않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며 호남소외론의 가장 결정적인 명분이 되었다.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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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민주항쟁

원인

박종철고문치사사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은 1987년 1월 13일 자정 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現 경찰청)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었다.‘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 받고 있었던 박종운을 잡기위해 연행한 것이었다. 취조실로 연행해간 공안 당국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물었으나, 박종철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박종철은 끝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초기 발표에서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라고 사망원인을 발표하였으나, 시체부검 결과 전기고문과 물고문에 의한 살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저 죽음을 응시해주길 바란다. 저 죽음을 끝내 지켜주길 바란다. 저 죽음을 다시 죽이지 말아주길 바란다.  - 동아일보 1987년 1월 17일자 김중배 칼럼 중

사건 진상의 일부가 공개되자 2월 7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종철군 범국민추도식" 및 도심 시위가 열렸고 이어 3월 3일에는 "박종철군 49재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과 함께 또 다른 시위가 열렸다. 이후 4월 2일 서울대학교 학부모 130여 명이 ‘건국대학교 사태‘ 등 시국관련 구속학생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다.

정부의 개헌논의 유보

그러나 전두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1987년 4월 13일 4.13호헌조치라 불리는 ‘대통령 특별담화‘를 발표, 개헌(改憲) 논의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4.13호헌조치에서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자유 경선의 분위기가 보장되는 가운데 1987년 내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다짐했으며, 또 ‘민정당의 후임 대통령 후보는 조속한 시일 안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 가운데서 당헌 절차와 민주 방식에 따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호헌조치‘라는 그 이름대로 현행 헌법에 따라 권력을 이양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국민들의 큰 기대를 얻을 것이라 믿었으나, 기대는 커녕 오히려 반발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곧바로 이튿날인 4월 14일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등 각계 인사들이, 호헌 조치를 비판하는 시국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전개

정부 최루탄에 의한 이한열 사망

최루탄에 피격당한 후 이종창에게 부축받는 이한열

먼저 1987년 5월 27일 야당과 재야, 종교계 등이 힘을 모아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여당인 민주정의당에서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6월 10일에 맞춰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6 · 10국민대회)’를 치르기로 결정하였다. 대학생들은 국본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를 중심으로 6 · 10국민대회에 호응하여 6월 초부터 각 대학별로 연일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6 · 10국민대회 하루 전날인 6월 9일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교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는 곧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이러한 분노 속에서 6 · 10국민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6 · 10국민대회가 열리는 성공회대성당을 원천 봉쇄하였다. 그 결과 6 · 10국민대회는 대회장에 미리 들어가 있던 소수의 인원만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회 예정 시간인 오후 6시 이전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시민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6 · 10국민대회와 학생 시위에 동참하였다. 이날 밤 늦게까지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은 명동성당으로 들어가 이후 5일 동안 농성을 계속하였다. 애초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대학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6 · 10국민대회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저항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항쟁 확산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로 개헌하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한 슬로건

쫓아오는 경찰들을 피해 달리고 있는 호헌철폐시위 참가자들

명동성당 농성을 거치며 항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유월항쟁의 전국화 과정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였다. 6월 10일 서울 외에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졌지만, 15일까지 항쟁의 중심은 6 · 10국민대회와 명동성당 농성이 전개된 서울이었다. 하지만 6월 15일 경부터는 부산, 대전, 진주 등에서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다가 6월 20일부터 대규모 시위가 광주, 전주, 순천, 익산 등 호남 지방으로 옮겨졌다. 6 · 10국민대회 이후 약 20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매일 평균 100회 이상의 시위가 동시다발로 벌어졌다. 특히 6월 18일 ‘최루탄추방대회’와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은 전국 곳곳에서 한꺼번에 1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갈수록 참가 지역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어 대도시,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군 단위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6월 26일 하루에만 37~38개 시 · 군에서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다. 유월항쟁에 참가한 연 인원은 400~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반면 유월항쟁의 전국적 동시다발 시위는 경찰 병력을 분산시켰다. 분산된 경찰 병력으로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센 시위의 물결을 막아 낼 수 없었다. 경찰이 시위 진압에 최루탄을 남발하면서 최루탄도 점차 고갈되기 시작하였다. 유월항쟁 기간 동안 경찰이 사용한 최루탄만 총 67만 발이 넘었다. 더불어, 전두환 정권이 집권 내내 강조했던 88서울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때처럼 유혈 사태와 대량 학살을 반복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무엇보다 군대를 동원하더라도 이러한 대규모 시민 항쟁을 진압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결국 경찰력으로 항쟁을 막기 힘들고, 군대 투입도 어렵다고 판단한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 29일 ‘ 6 · 29민주화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던 이한열이 7월 5일 끝내 사망하였다. 5일장 후 7월 9일 치러진 이한열의 노제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인 것을 끝으로 약 한 달 동안 지속된 유월항쟁은 마무리되었다.

서울역 앞에서 태극기와 '자주없이 민주없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

의의

1987년 6월항쟁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이 항쟁에 동참한 학생과 시민들의 요구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한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이라는 슬로건으로 모아졌기 때문이었다. 유월항쟁은 이러한 민주화 세력의 통합성, 즉 각기 다른 성격과 지향을 가진 여러 주체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소 강령’하에 ‘최대 연합’으로 결집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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