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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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 ||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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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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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9일 (금) 16:09 판
재외선거제도의 역사
필요 개념
- 이 형식으로 이어서 본인이 정리(가나다라 순으로),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 하위에 작성(가나다라 순으로)(중간고사 때 노드 정리한 거 참고)
- 공직선거법
- 국외부재자
- 재외국민
- 재외동포
- 재외선거인
사례
국내사례
- 이 형식으로 아래에 본인 사례 문서 삽입(시간 순으로)
-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2020헌마895
-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