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

해방 직후 중앙청에 성조기가 걸린 모습이다.

개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존속한 남한 통치를 위한 미국의 군정청이다.

배경

얄타 회담, 카이로 회담과 광복

2차 세계 대전의 종전이 눈앞에 다가오자,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은 얄타 회담을 실시하여 독일의 항복 이후 2, 3달여 안에 소련의 일본 전선 개입을 약조했다. 또한,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영국, 중화민국은 일제 해체 후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승인했으며,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함으로써 한국은 광복하였다.

미국과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은 광복 이후 기존의 건국동맹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확대했고 지방 세력의 호응에 힘 입어 그 세력을 넓혀 갔다. 9월 3일에는 내각 개편이 이루어지고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으나, 내각 개편 과정에서 좌익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면서, 중도 우파 세력이 탈퇴하였다. 우파, 극우 세력들은 애초부터 건준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결국 좌익 세력이 주를 이루는 좌경화된 단체인 조선인민공화국을 미국은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와해되었다. 미국은 가장 호응을 받은 건준뿐 아니라, 임시정부와 같은 여타 단체들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선거와 같은 공식적 정부 수립 절차를 갖추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단체들로 보았기 때문이다.

경과

미군정의 경과

점령 초기 기존 여러 독립 단체들, 기존에 존재했던 정부 기구 역할을 했던 단체들을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 운영은 한국에 점거하는 미국인들에 의해 맡겨졌고 이들은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성향을 띠었다. 이는 개혁을 바라는 백성들과 기존 독립운동 단체 지도자들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었다. 또한, 반공 작업도 계속하여 남한에 있던 공산주의 단체들에 큰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미군정의 통치가 지속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미군정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해방 직후 남한에 미친 영향

미군정은 늘 북한과 소련을 견제해야 했고 남한에서의 공산주의의 확산을 방지해야 했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적, 체계적 통치를 우선시했다. 따라서 미국인들이 국가 운영에 슬슬 손을 뗄 즈음, 일제시대에 친일파로서 국가 운영을 했던 친일 부역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는 자주성을 표방하는 여러 독립단체들보다 친일 관료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효율적이고 통제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친일파들은 민족주의 성향으로 변모했고 공산주의를 비판, 경계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안성맞춤이었다. 따라서, 군, 정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친일 행각을 하던 자들은 친미로 변모하여 자리로 복귀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친일파 청산 실패로까지 이어진다.

참고문헌

<<德<<미군정의 경과와 한국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는 송재경. (2014). 미군정 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사회동향(1945~1947)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3439285와 이계형. (2022). 미군정기 서울지역 좌·우익 정당·사회단체의 활동 공간 연구. 서울학연구,(87), 73-107, 10.17647/jss.2022.05.87.73 참조.>> <<미군정의 배경과 해방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윤덕영. (2010). 8·15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적 한계와 좌·우 분립의 배경. 사학연구,(100), 82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