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 조지 H. W. 부시 대통령

4과 존 H. W. 부시 대통령

학습목표
- 1988년 선거에서 조지 부시는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가?
- 냉전은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가?
- 미국은 냉전 종식 후에 새로운 국제적인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 부시 재임 기간에 국내문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요점
조지 H. W. 부시는 주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를 얻었지만 국내의 위기는 대중적인 지지를 부식시켰다.

핵심용어
- 전략무기감축협약
- 페르시아만 전쟁
- 다운사이징

학습주안점
-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아래 웹형 도표를 옮겨 그리시오. 이 번 과를 학습하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국내와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들을 원 안에 채워 넣으시오.


배경
전설적인 대통령의 바로 후임자가 되어 일하기란 쉽지 않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시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뒤이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대통령과 같은 문제를 겪었다. 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해리 트루먼도 마찬가지였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9년 이임하는 순간까지 대단한 인기를 누렸는데 부시는 레이건이 시작한 혁명적인 과업을 계속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그는 레이건의 카리스마틱한 호소력을 갖추지 못했고 누구의 실적을 따라 잡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알게 되었다.


1988년 선거
부유한 코네티컷주 상원의원의 아들로 태어난 부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지역에서 폭격기 조종사로 싸워 우수비행사훈장을 받았다. 전후에 그는 텍사스 석유사업에서 성공했다.
1966년 정계에 뛰어들어 텍사스 출신 하원의원, 닉슨대통령 시절 주유엔 대사,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포드 대통령 시절 주중국 대사 그리고 1977년까지 중앙정보국 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넓은 인맥을 유지했으며 중도파로서 충성된 공화당원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화당 내의 보수파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했다. 로널드 레이건을 영웅시 해온 일부 공화당원들은 부시가 얼마나 열심히 그들의 노선을 따를 수 있을지 의심했다. 그들은 부시가 일찍이 낙태권을 지지한다고 한 사실에 우려를 느꼈고 1980년 예비선거 운동 중 레이건의 경제정책을 ‘부두교식 마술 경제학’이라고 부르며 공박한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부시가 레이건의 부통령으로 8년간 재임했는데도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지 못했다.
부시가 1988년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 그는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낸 마이클 듀카키스(Michael Dukakis) 민주당 후보에 비해 크게 열세에 있었다. 듀카키스는 그의 출신지에서의 경제부흥을 내세워 ‘매사추세츠의 기적’을 전국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진 [부시가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있는 모습]조지 부시가 1988년 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다.
  

부시가 공세를 취하자 선거는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새로운 세금을 걷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레이건의 감세로 인해 커다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초래했고 다음 대통령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시는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부시는 여러 이슈를 가지고 듀카키스를 공격했다. 그는 광고를 통해 듀카키스가 범죄와 싸우는데 미온적이고 또 그의 ‘매사추세츠 기적’이라는 것도 분명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듀카키스의 환경문제 실적을 공박하기 위해 보스턴 항의 쓰레기 사진을 방송에 띄웠다. 부시의 공격적 광고는 듀카키스에 해를 입히는 효과를 냈지만 일부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염증을 안겨주었다. 미국인들은 양당 후보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투표에 불참했다.
결국 부시가 54퍼센트 득표하고 426:111의 선거인단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레이건이 누리던 만큼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상하원은 여전히 민주당 지배로 남아있었다.


냉전의 종식
부시의 주요 성과는 외교정책으로부터 거두었다. 레이건 대통령보다도 한 걸음 더 부시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촉발시킨 공산 세계의 역사적 변화에서 덕을 보았다.
고르바초프는 유럽에서의 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소련의 붕괴를 가져온 연쇄반응에 첫 불을 붙였다. 이것은 고르바초프가 동구권지도자들에게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채택하도록 권유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이 효과적으로 모든 반정부 세력을 질식시키고 있는 지역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연설은 동유럽 전 지역의 반공운동에 희망과 영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반공운동은 수십 년 동안 큰 위험을 무릅쓰고 지속되어 오면서 민주정신이 유럽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했다.

• 학습이해도 확인: 1988년 대통령선거에서 부시는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가?
  

• 지도: 냉전 이후의 유럽과 서아시아, 1994[과거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의 일원이었던 국가들이 독립국가를 형성한 것을 보여주는 지도]
  

- 지도읽기: 1980년대 말 동유럽 블록은 흩어져서 다양한 나라들의 조각맞추기 퍼즐처럼 되었다.
- 지역: 소련과 같은 거대한 나라가 분열되면 어떤 문제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폴란드
소비에트 공산주의 붕괴의 단초를 연 것은 폴란드에서였다. 이야기는 1970년 그단스크(Gdansk) 시에서의 식량부족 항의 폭동에서 시작된다. 사태의 목격자 가운데 젊은 전기기술자 레흐 바웬사(Lech Walesa)가 있었는데 그는 당시 그단스크의 거대한 레닌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바웬사는 그 후 반공 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하고 1976년 항의시위를 주도한 뒤 해고당했다.
1980년 그단스크의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바웬사는 담을 넘어 들어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항의운동을 급속히 확대 시켰다. 긴장된 두 주간 후 정부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자유롭고 독립된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했다.
노조활동은 폴란드 전역에 확산되어 솔리다리티(Solidarity)라는 이름의 노조 연합기구를 조직했다. 공산주의 정부는 1981년 일제 단속을 실시해 솔리다리티를 금지하고 바웬사를 포함한 노조 간부들을 검속했다. 그러나 솔리다리티에 대한 지지는 지속되었고 거의 정규교육을 받은 바 없으며 꾸며서 말할 줄을 모르는 바웬사는 그의 용감한 행동 때문에 1983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1988년 계속되는 경제 난국으로 항의시위와 파업이 그치지 않았다. 공산당 주도의 정부는 솔리다리티 측과 만나 1989년 6월 자유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반세기만에 처음인 자유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단스크의 전기공 바웬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
동유럽 전역에 걸쳐 반공 봉기가 발발했다. 각 나라마다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영웅적 지도자가 나왔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시인이고 극작가이며 공산당의 박해를 받은 바츨라프 하벨(Vaclav Havel)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알바니아에 차례차례 새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나 어디보다도 1989년의 가장 극적인 사건은 동독에서 일어났다.
동독의 강경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동부 독일을 민주주의 서독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베를린 장벽이 상징하듯 국가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유지했다. 1989년 여름 헝가리를 방문한 동독인들이 당시 처음으로 개방된 국경을 통해 서독이나 오스트리아로 넘어왔다. 이들의 탈출은 동독의 지도자들을 당혹케 했다. 동독 내 도시들에서는 시민들은 비폭력인 시위로 이 나라의 독재자 에리히 호넥커(Erich Honecker)에게 압박을 가하여 개혁을 제도화하고 국경 바리케이트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11월 9일 동독 정부는 동독인이 서독을 이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동독 사람들은 증오의 대상이던 베를린 장벽 주위와 위로 모여들었다. 독일인들은 장벽 양편으로부터 올라가 장벽 위에 서서 환호하며 구호를 외치고 승리의 손짓을 했다. 사람들은 해머를 들고 와 즐거워하며 벽을 깨부쉈다. 냉전의 가장 강력한 심벌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한 달 이내에 공산당은 붕괴하기 시작했고 1년 후 동독과 서독은 통일되었다.

• 사진 [무너진 베를린장벽에 모여든 사람들]역사 속의 한 장면: 도시 양측이 베를린 시민들이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밤새도록 축하했다.
  

- 비교하기: 동독과 소련의 공산주의 붕괴에서 보통사람들이 맡았던 역할을 비교하고 대조하시오.

소련
고르바초프는 공산당 집권 하에 소비에트 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태는 그의 통제를 벗어났다.
1991년 8월 소련의 보수파 공산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고르바초프를 물러나게 하려고 그를 억류했다. 쿠데타는 곧 실패로 끝났고 이 와중에 소비에트 연방의 15개 공화국이 중앙정부 통제력의 약화를 감지하고 각기 독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는 소련 최고지도자 직에서 사임했고 1주일 후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었다. 이에 대체하여 과거의 연방 공화국들이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라는 이름으로 느슨한 연합체를 구성했다. 새 대통령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이 이 조각난 땅의 주요 지도자가 되었다.
소련이 해체되는 중에 부시는 고르바초프와 군비통제 협상을 진행하여 소련과 미국은 냉전의 종식을 뜻하는 여러 개의 조약을 체결했다. 1989년과 1990년에 사인한 협정들에 의해 양측은 핵무기와 화학무기 증강을 제한했다. 양측이 장거리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는 첫 번째 전략무기감축조약(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START I)이 1991년 체결되었다. 소련 해체 후 부시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 옐친과 더불어 협상을 계속했다.
“냉전은 이제 사라졌다. 우리는 누가 이겼는지를 따지지 말자.”고 고르바초프는 선언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다.


새로운 국제적 역할
부시 대통령은 세계가 냉전의 적대관계로부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끄는 평화로운 ‘신 세계질서’로 순탄하게 이행하게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와 같이 돌아가지 않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분쟁에 미국은 외교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은 해외의 위기상황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해야 되었다.

천안문 광장
중국은 1989년 미국의 큰 관심 대상이었다. 동유럽에서 공산정부들이 휘청거리고 있을 때 중국의 학생들은 수도 베이징에 모여 민주주의와 개혁을 요구하며 행진을 벌였다. 5월, 시위대는 당국의 해산명령을 거부하고 베이징 중심에 위치한 천안문 광장을 점거했다. 이들의 숫자는 곧 1백만을 넘어섰고 시위대는 광장에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을 본 따 ‘민주주의 여신상’을 세웠다.
6월 3일 중국 지도부는 군대에게 시위대 공격을 명했다. 수백 또는 수천의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압도적인 군대의 힘에 밀려 쉽게 흩어졌다. 공격 이후 정부는 민주화 운동 가담자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투옥하고 처형했다.
부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그는 중국 지도부를 공격하여 국제적 위기를 초래하는 대신 조용히 베이징 측과 협상을 전개하여 통상관계를 확대시킬 것을 택했다. 그의 대결회피 자세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중국에서의 인권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 사진 [레닌 동산이 철거되는 모습]공산당주의 영웅들인 블라디미르 레닌과 칼 마르크스의 동상들이 동유럽 전역의 도시들에서 1990년대에 철거되었다.
  

• 심화학습: 경제
  

- 중국의 변화[중국의 공산당은 1980년대와 1980년대에 권력을 유지했지만 오래전부터 공산주의 원리들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의 지도아래 중국은 자본주의외 대외무역에 기초한 시장경제를 지향했고 미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했다.]

파나마 침공
부시가 다음에 중앙아메리카 파나마에 대하여 행동을 취했을 때는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부시는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Manuel Noriega) 장군이 미국에 마약을 밀수출하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 노리에가가 미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한 후 부시는 1989년 12월 전격적으로 파나마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신속히 이 나라를 장악했다. 1990년 1월 3일 노리에가는 미군에 항복하고 2년 뒤 플로리다의 연방 배심원단은 그에게 마약밀수 유죄를 평결했다. 파나마 침공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으로 마약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결의를 과시했다.

페르시안만 전쟁
1990년 8월 무자비한 독재자 사담 후세인(Sadam Husein)이 다스리는 아랍국가 이라크가 돌연 인접국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사담은 수백 년 묵은 영유권 주장으로 공격을 정당화하려 했는데 실은 쿠웨이트가 지닌 막대한 석유자원을 노린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의 관심사는 서방세계에 대한 쿠웨이트 원유공급 문제였다. 부시는 이 석유자원의 보호를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했다. 미국 정부에게는 또한 아랍지역의 주요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와 사담의 대량파괴 무기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는 강력하게 항의했다.
“오늘날 세계에는 의혹과 의문들이 회색빛으로 가려져 있는 것들이 많다. 사담 후세인이 평화지향의 주권국가와 그 국민에게 자행한 무자비한 침략은 다르다. 이것은 흑과 백의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선택 또한 분명하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 조지 부시, 1990년
미국 국민들은 당초 아랍 국가간의 영토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렸다. 그러나 몇 주일이 지나고 유가가 오르는 가운데 이라크 군의 쿠웨이트 민간인에 대한 잔혹행위가 보도되자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
수개월간의 외교 노력으로는 사담을 철수시키지 못했다. 결국 미국은 유엔을 통하여 28개국 동맹을 결성하고 페르시아만 전쟁을 개시했다. 이는 이라크 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기 위한 제한적인 군사작전이었다.
군사작전을 위해 부시 대통령은 콜린 파월(Colin Powell) 장군을 불렀다. 파월은 군에서 고속승진을 한 사람이었다. 1979년 42세의 나이로 그는 미 육군에서 최연소 장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흑인출신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었고 1989년에는 미국의 최고위 군사직인 합동참모총장에 최연소로 임명되었다.
파월의 전투계획은 단순했다. 공군력으로 이라크의 전쟁수행 능력을 파괴하고 지상에서 쿠웨이트를 점령하고 있는 이라크 군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1991년 1월 16-17일의 “사막의 폭풍 작전(Operation Desert Storm)”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공습이 시작되었다. 파월 장군이 감독하고 노먼 슈워츠코프(Norman Schwarzkopf) 장군이 지휘하는 유엔군은 단 6주 만에 쿠웨이트를 해방시켰다. 연합군의 손실은 300명 미만이었는데 이라크 군은 수만 명이 전사했다.
부시는 사담을 제거하기 위해 군대를 이라크 안으로 깊숙이 진격시키지 않고 사담의 반대파가 그를 축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사담의 반대 세력은 부시의 보좌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했고 사담은 권력을 지켰다.

• 당시의 소리를 들어보기: 조지 부시의 연설과 다른 레이건-부시 시대의 소리를 들어보시오.
  

• 사진 [이라크에 파견된 미군의 모습]역사 속의 한 장면: 미군들은 신속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는 이라크의 육군에게 보호막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개활지라는 지형의 도움을 받은 것이었다.
  

- 적절성을 결정하기: 왜 부시 행정부는 이 지역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했는가?


국내 문제
페르시아만 전쟁 중 보여준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의 지지율을 89퍼센트까지 끌어올렸다. 그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한 국민은 그러나 그가 국내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이 결국 그를 한 번의 임기로 대통령직을 마치게 만들었다.
부시는 1991년 써굿 마셜 대법원판사가 은퇴한 후 보수파 흑인 판사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를 대법원판사로 임명제청 하여 많은 중도파와 진보세력을 화나게 만들었다. 토마스 판사는 청문회에서 그의 민권에 관한 견해와 과거 성희롱 사건에 관해 매서운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인준을 받기는 했으나 TV로 생중계 된 상원 청문회에서의 격렬한 공방은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적자 예산은 부시 행정부 하에서 계속 불어났다. 부시는 사회복지 사업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대처했으나 결국 증세를 포함하는 적자 감소 계획에 동의했다. 증세안은 부시의 1988년 선거 공약을 뒤집는 것으로 많은 유권자의 불만을 샀다.
부시를 가장 곤경에 빠뜨린 것은 1990년대 초에 불어 닥친 불경기였다. 페르시안만의 격동으로 가솔린 가격이 급등했고 기업과 가계에 다 같이 예상치 못했던 큰 비용부담을 가져왔다. 냉전의 종식으로 미국은 방위비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비행기, 함정 기타 군사 장비를 생산 공급하던 업체들이 노동자를 해고했다.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소위 다운사이징이 확산되어 경비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였다. 1991년에는 실업률이 5년래 가장 높은 7퍼센트에 달했다. 불경기는 전국적으로 불균형하게 찾아와서 과거 방위 예산에 크게 의존했던 주 즉 캘리포니아나 코네티컷은 특히 타격이 컸다.

• 그래프: 조지 H. W. 부시 지지율
  

[조지 부시의 지지율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
그래프를 이해하기: 부시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믿는 미국인들의 비율은 페르시아만 전쟁 당시의 89퍼센트에서 17개월 만에 29퍼센트로 떨어졌다.
- 정보를 종합하기: 1990년 초, 페르시아만 전쟁 후, 경기침체시기에 부시의 지지율은 어떠했는가?


4과 평가
단원 이해도 평가
1. 조지 부시가 1988년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도운 요인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2. 왜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1989년 붕괴했는지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보시오.
3. 중국의 공산당 정부는 1989년의 민주주의 시위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4. 부시의 인기에 손상을 입힌 국내 문제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비판적인 사고와 글쓰기
5. 비교하기: 페르시아만 전쟁은 베트남전쟁과 어떻게 달랐는가?
6. 합리적 판단을 제시하기: 미국인들이 냉전 후에 국제적인 평화와 협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합리적이었는가? 왜 그런가? 왜 그렇지 않은가?
7. 입장을 변호하기: 어떤 사람들인 조지 부시의 임기를 레이건의 세 번째 임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당신이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