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바이에른의 이민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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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시대 이민 "독일은 이민국가"라는 식의 표현은 몇 년 전 활발할 토론을 불러 일으켰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표현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는 "다문화 사회" 또는 독일의 "과도한 외국인화"에 대한 독일인들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사실 독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집중적으로 이주민이 유입된 시기들이 여러 번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시기에만 해도 수백 만 명의 피난민들이 과거 독일의 동부지역이었던 지방에서 독일로 이주해 독일 사회에 통합되었었다. 1950년대에도 일명 손님노동자들이 특히 이탈리아와 터키로부터 독일 정부로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유치되었었다. 그 밖에도 수 많은 외국인들이 고향에서 박해를 받아 독일을 망명지로 선택하기도 하였다. 냉전시대 말기 독일혈통을 가진 후기 독일 동포("러시아계 독일인")도 가족단위로 독일에 정착하였다.

바이에른 주의 이민실태 최근 바이에른주 노동, 사회질서, 가족, 여성부가 발간한 한 브로셔에 이민실태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바이에른주에 현재 110만 명의 외국이 살고 있다. 이는 바이에른에 살고 있는 전체 주민의 약 9%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독일에 살고 있는 총 680만 명의 외국인 중 약 16%가 바이에른주에 살고 있는 것이다. (…) 사회는 이민배경을 가진 모든 주민들, 거주허가를 받은 모든 이주민들을 통합되어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수용능력이나 통합능력과 더불어 이주민의 통합의지다." 이민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활동에 대한 평등한 참여 보장, 이주해온 사람들의 통합에 대한 의지, 독일어를 배울 의지, 모든 사회적 주체들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팁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민" 이민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통합의 성공과 문제점들은 수 많은 영역에서 확인된다. 학급 학생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그리고 그룹 간 협력을 통해 사회 과목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회, 전시회, 홈페이지 게시물 또는 작은 소책자로 공개하라: - "도피와 추방" - 성공한 통합의 흔적들 - "러시아계 독인" - 편견과 진실 - "손님노동자" -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 "바이에른에 정착한 망명자" - 생활조건과 기회

조사를 하면서 역사적 변화도 함께 살펴보면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보자. 다음과 같은 조사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겠다. - 사진기록,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찍은 사진 - 통계자료 - 전문서적, 잡지, 신문, 인터넷 기사 - 전문가 의견 (학술인, 정치인, 언론인, 역사학자 등) - 당사자 인터뷰 - 현장 방문 - 일반 주민 설문조사

P 95 이하에는 망명신청자의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몇몇 통계자료를 예로 제시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수집을 해도 좋다. 독일의 기본법 제16a조 제1항에 근거해 정치적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은 망명 권리가 있다.

M1 독일과 바이에른주의 망명신청자 수 연도 독일연방 전체 바이에른주 1992 438191 59337 1994 127210 17662 1996 116367 16532 1998 98644 14294 2000 78564 11287 2002 71127 10165 2004 35607 4855 2006 21029 2948 바이에른주 노동, 사회질서, 가족, 여성부 (http://www.stmas.bayern.deimigration/asyl/index.htm) (24.07.2007)

M2 바이에른에서 망명신청한 사람들의 출신국가, 2006년 출신국가 명 비율 이라크 498 16.9% 슬로바키아 184 6.2%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150 5.1% 에리트레아 121 4.1% 터키 118 4.0% 세르비아* 112 3.8% 아제르바이젠 96 3.3% 나이지리아 94 3.2% 콜로비아 84 2.8% 베트남 81 2.7% 총합 1538 52.2% 모든 나라 2984 100% 유럽인 851 28.9% 비유럽인 2097 71.1%

• 2006년 7월까지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바이에른주 노동, 사회질서, 가족, 여성부 (http://www.stmas.bayern.deimigration/asyl/index.htm) (24.07.2007)

M3 뮌헨의 레오폴트가의 모습 무슬림 여성들은 뮌헨의 일부가 된지 오래다.

M4 망명신청이 수용된 비율 연도 독일연방 전체 바이에른주 1992 4.2% 3.6% 1994 7.3% 5.1% 1996 7.4% 4.5% 1998 4.0% 1.8% 2000 3.0% 1.3% 2002 1.8% 1.6% 2004 1.5% 0.8% 2006 0.8% 0.5% 바이에른주 노동, 사회질서, 가족, 여성부 (http://www.stmas.bayern.deimigration/asyl/index.htm) (24.07.2007)

질문과 심화 탐구 제안 (1) 위 3개 표의 통계데이터를 보고 변화를 기술하라(M1, M2, M4). (2) 위 데이터를 원그래프, 막대그래프 또는 커브그래프로 표현하라(M1, M2, M4). (3) 역사책에서 두 개의 사례를 찾아내 이주민이 유입된 이유를 찾아내라(VT와 M2). (4) M1과 M4에서 발견되는 변화의 이유를 논하라. (5) 망명권에 관한 법적 규정들을 조사해보라. 학급에서 현재의 법적 상황이 적절한지 아니면 너무 제한적인지 토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