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 국내 정치와 정책

cefia
이동: 둘러보기, 검색

3과 국내 정치와 정책

학습목표
- 페어딜로 요약되는 트루먼의 국내 정책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 트루먼은 1948년 선거에 어떻게 승리했는가?
-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에 공화당의 정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요점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전후시기에 그들이 직면하게 된 도전에 대해 서로 다른 스타일의 지도력을 가지고 맞섰다.

핵심용어
- 전환
- 태프트-하틀리법
- 현대공화주의
- 연방항공우주국(NASA)
- 국가방위교육법

학습주안점
- 세부사항을 찾아내기: 아래의 표를 옮겨 그리고 이번 과를 학습하면서 각 원안에 아이젠하워의 정책의 세부사항들을 채워 넣으시오.
- 현대공화주의
∙ 정부지출의 삭감


배경
1950년대는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 시대였다. 정부는 새롭게 얻은 번영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대중의 압력을 느꼈다. 민주당 소속인 해리 트루먼은 먼저는 평화시 경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안고 싸워야했고 그 다음에는 번번이 의회에 의해 가로막히는 개혁 정책을 위해 싸워야 했다. 공화당 소속인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직 수행에 있어 더 낮은 자세를 취했다. 경제 자문이었던 가브리엘 호지(Gabriel Hauge)는 아이젠하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그는 배우 점잖고 본능적으로 균형잡힌 사람이었고 때때로 위대한 사람들의 삶에 얼룩져온 최소한의 비열함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온화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 때문에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중 하나가 되었다.


트루먼의 국내 정책
해리 트루먼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고자 했지만 그는 대통령으로서는 잘 준비되지 못한 듯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를 이끌면서 산만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연설을 할 때마다 새로운 제안들을 쏟아내었다. 사람들의 주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의아해했다.

평화 시의 경제
트루먼의 첫 번째 정책적 우선순위는 전시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사회적, 경제적 전환을 하는 것이었다. 군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정치인들은 “귀환선을 보내주지 않으면 표를 주지 않겠다.(No boats, no votes)”라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받았다. 트루먼은 여기에 신속하게 응답했고 대부분의 병사들이 1946년까지는 돌아오게 했다.
전시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했던 경제에 대한 통제를 거두는 것은 더 어려운 도전임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소비재에 대해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이제 그들은 그런 제품들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기를 원했다. 경제가 소비자들의 기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부는 1946년 7월 경제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고 가격은 거의 25퍼센트나 뛰었다. 임금이 가격의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희생했던 세월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 역사 속의 한 장면“ 이 제대군인들은 1946년 펜실베니아 광산 입구에서 일자리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정보를 분석하기: 이 사진에 나오는 피켓 중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미국을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버려졌다.” 이 사람이 말하는 불만은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부딪힌 경제적인 문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부딪혔던 상황과 유사했다. 노동자들은 전쟁수행으로 포기해야 했던 임금의 상승을 요구했다. 1946년 4백60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는데 이것은 이전의 어떤 파업보다도 큰 규모였다. 파업은 자동차, 철강, 전력, 석탄, 철도산업에서 일어났고 미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트루먼은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동의했지만 그는 그들의 요구가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즉 그는 임금의 상승이 가격을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던 것이다. 그가 보기에 노동자들은 임금을 대폭 상승시키는 것이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1946년 봄, 철도 파업은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여기에 대응하여 트루먼은 의회에게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군대에 징집하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리고 나서 징집된 병사들에게 작업 현장에 머물도록 명령을 하고자 했다. 그가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동안 트루먼은 “대통령에 의해 제시된 조건으로” 파업이 종료되었다는 쪽지를 받았다. 백악관은 노동조압의 권한을 제한하는 또 다른 조치를 취했다. 존 L. 루이스와 그가 이끄는 광업노동자연합은 파업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겼고 트루먼 행정부는 판사에게 법정모독으로 소환장을 발부하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루이스에게는 1만 달러, 광업노동자연합에는 3백5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의회는 트루먼보다 한발 더 나갔다. 1947년 의회는 태프트-하틀리법(Taft- Hartley Act)를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한 경우에 파업노동자들이 복귀하도록 80일의 냉각기를 선포하는 권한을 주었다. 당시 미국 전역을 사로잡은 반공 정서를 반영해서 이 조치는 노조 간부들에게 그들이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선서에 서명할 것도 요구했다. 분노한 노조 지도자들인 이 조치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고 트루먼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회는 그러나 트루먼의 거부권에 대해 다시 법을 재의결했다.

트루먼의 페어딜(Fair Deal, 공정정책)
트루먼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지지했고 이 잘 알려진 정책의 명칭을 따라서 그가 추진하는 정책의 이름을 페어딜이라고 불렀다. 페어딜은 뉴딜정책의 목표를 확장한 것이었다.
트루먼은 정부가 미국 시민들에 대한 경제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루즈벨트의 의견에 동의했다. 정쟁이 끝나고 그는 21개조항의 정책을 도입했는데 완전고용, 최저임금의 인상,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보상금의 인상, 주택보조와 기타 다른 여러 항목에 대한 입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후 10주간 트루먼은 더 많은 제안을 페어딜에 포함시켰다. 1946년 초 그는 이미 전국건강보험제도와 원자력을 통제하는 입법도 요구한바 있었다.
트루먼은 보수적인 민주당원들과 공화당의 연합세력에 의해 의회에서 강한 정치적 반발에 부딪혔다. 반대자들은 페어딜이 추진하는 조치의 대부분을 거부했다. 그나마 통과된 조치는 1946년이 고용법(Employment Act)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경제자문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이었다.
1946년 중간선거가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트루먼은 무능한 관료의 한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트루먼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말은 유명한 속담을 변형한 다음 같은 것들이었다. “해리가 실수라도 한 번 더 해야 잊어버리지 않는다.”, “실수를 해야 트루먼이다.”
트루먼에 대한 지지는 그가 대통령직을 맡았던 직후의 87 퍼센트에서 1946년 11월 여론조사에서 32퍼센트로 떨어졌다. 1946년 선거의 결과는 트루먼이 효율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공화당이 양원 모두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 역사 속의 한 장면: 트루먼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그의 책상에 앉아있다.

- 정보를 분석하기: 왜 트루먼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고 쓰여진 팻말을 책상에 올려놓았는가?

  • 광업노동자연합의 지도자인 존 루이스(왼쪽)는 상원의원 로버트 태프트(오른쪽)가 공동발의한 태프트-하틀리법에 반대했다.

제80회 의회는 개원 후 2년간 대통령을 두들겨댔다. 미스터 공화당(Mr. Republican)이라고 알려진 보수파 공화당 상원의원인 오하이오주의 로버트 A. 태프트의 지도아래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크기와 권한을 축소하고 세금을 낮추고 트루먼의 진보적인 목표를 가로막았다. 특히 민권운동의 경우 트루먼은 그의 재임기간 내내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트루먼과 민권운동
트루먼은 개인적으로는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종적인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대통령으로서 트루먼은 민권운동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친구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사회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싸울 걸세.”
트루먼은 여러 해 동안 공식적으로 민권운동을 지지했다. 1946년 9월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도자들과 만나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트루먼에게 연방 사형(私刑, lynching)방지법의 제정에 대한 지지와 투표의 조건으로 인두세 납부를 포함하는 것의 폐지와 고용에서 차별적 관행을 막는 상설 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했다. 의회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루기를 거부했다. 트루먼은 흑인과 백인으로 이루어진 시민권위원회(Committee on Civil Right)를 구성해서 인종관계를 다루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위에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상설 민권위원회를 제안했다.
남부출신들이 의회 각 위원회의 주요 자리를 장악하고 있었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의회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948년 7월 트루먼은 연방 공무원 임용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했다. 그는 또한 군대에서의 격리와 차별을 폐지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느리게 이루어졌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서야 군대는 격리를 폐지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1948년 선거
트루먼은 1948년 대통령으로 새로운 임기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에 대한 지지가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승리를 기대할 근거가 없었다. 민주당의 남부파는 민주당 선거공양에 온건한 민권운동 강령이 포함된 것에 항의하여 분당해나갔다. 이 분리주의자들은 주권(州權)민주당(States‘ Right) 혹은 남부민주당(Dixiecrat)이라고 불리는 정당을 설립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인 J. 스트롬 써먼드(J. Strom Thurmond)를 대통령후보로 지명하였다.
그러는 동안 민주당의 진보주의파는 트루먼을 버리고 헨리 월래스(Henry Wallace)를 지지했다. 그는 민주당내 진보당 계파를 이끌고 있었다. 월래스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의 두 번째 부통령이었고 많은 민주당원들은 그가 루즈벨트에 의해 시작된 조치들을 수행할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최근에는 월래스는 트루먼 행정부의 상무장관(Secretary of Commerce)이었다. 그러나 월래스는 트루먼의 냉전 정책을 지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임했다.

  • 역사 속의 한 장면: 해리 트루먼은 뉴욕시 중심부에 잇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거주지인 할렘에서 선거운동을 한 첫 번째 대통령이었다. 선거운동 뱃지가 민권운동을 지지하는 그의 입장을 보여준다

- 정보를 종합하기: 트루먼이 민권운동을 지지한 것이 어떻게 민주당의 분열을 가져왔는가?

공화당 후보인 뉴욕 주지사 토마스 E. 듀이(Thomas E. Dewey)에 맞서서 트루먼은 기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였다. 그의 선거운동은 듀이 보다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를 겨냥했고 트루먼은 아무것도 한일이 없는 80회 의회라고 반복해서 조롱했다. 그의 선거운동 스타일은 직설적이면서 효과적이었다. 한 즉흥연설에서 그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도전했다. “만일 여러분이 또 한명의 공화당 의원을 워싱턴으로 보낸다면 당신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트루먼이 떠날 때 이렇게 외쳤다. “그놈들 엿먹여버려, 해리.”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다.
트루먼은 다른 무엇보다도 의회의 농업정책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과거에 연방 가격지원제도는 농부들이 구매자가 나타날 때가지 잉여작물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최근에 의회는 잉여 농작물을 구배하는 책임이 있는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가 창고를 사거나 빌려주지 못하도록 했다. 양당의 의원 모두의 예측과 달리 1948년은 풍년이었다. 상업용 저장소가 다 찼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들의 잉여 작물을 시장에 내놔서 저가에서 팔 수 밖에 없었다. 트루먼은 의회를 공격하며 이렇게 말했다. “의회가 농부들의 뒤통수에 쇠스랑을 꽂았다.”
선거일에 거의 모든 전문가들과 여론조사기관은 듀이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트루먼은 놀라운 역전승을 거뒀다. 게다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다. 이 승리로 트루먼은 FDR의 그림자를 벗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대통령직을 얻었다.
트루먼은 그가 계획한 법령의 제정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갈 기회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후 4년 동안 페어딜은 별로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연방 고위관리들이 부패에 연루된 것도 트루먼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백악관을 차지하게 된 것은 뉴딜정책의 어떤 유산에도 반대해온 많은 공화당원들을 낙심시켰다. 루즈벨트가 전례 없이 3차와 4차 임기를 얻게 되자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쟁이 불이 붙었다. 그때까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모범에 따라 두 번의 대통령 임기만을 갖는 것이 법은 아니었지만 아닌 관례로 정착되어 있었다. 공화당원들과 남부의 민주당원들은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는 헌법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양원에서 정족수 이상의 표를 얻었다. 트루먼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켰고 미국인들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수정헌법22조가 1951년 채택된 것은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 때문이 아니라 대중의 반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정조항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구도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 수정헌법 제22조
수정안이 통과되었어도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를 했다. 이제 정치분석가들은 임기 제한이 재선에 도전할 수 있는 대통령보다 두 번째 임기에 있는 대통령을 덜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심화학습: 정부

- 선거결과 예측: 1948년 트루만의 예상 밖의 승리는 많은 전문가들과 여론조사담당자들의 허를 찔렀다. 그러나 트루먼을 뽑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결과였다. 선거후에 당황한 신문사들과 여론조사기관들은 어떻게 그들의 예측이 틀리게 되었는지 의아해했다. 선거후에 이루어진 연구는 그 이유가 여론조사를 너무 일찍 마쳐서 트루먼의 선거운동이 기세를 올린 마지막 시기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내었다. 선거 후에 이루어진 여론 조사에 따르면 트루먼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들이 선거전 2주일 동안에 지지를 결정했다. 선거가 11월에 있었지만 주요 여론조사기관중 하나는 8월 중순에 이루어진 조사를 바탕으로 선거결과를 예측했다. 또 다른 기관은 10월 중순에 마지막 여론조사를 했다. 신문기자들은 이런 판단의 실수들을 종합해서 여론조사 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한 가운데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 시카고 데일리 트리뷴(Chicago Daily Tribue)은 트루먼의 패배를 너무 확신해서 선거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신문을 발행했다.

이 수정조항에는 트루먼에게는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는 특별 규정이 담겨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1952년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신 일리노이 주지사인 애들레이 스티븐슨(Adlai Stevenson)을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


아이젠하워와 공화당의 정책
스티븐슨에 대항하는 공화당 후보는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다. 대중적인 인물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정치에 접근하는 방식은 해리 트루먼과 달랐다. 트루먼이 강경한 싸움꾼이었다면 애칭으로 아이크(Ike)라고 불린 아이젠하워는 언제나 능숙한 외교관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아이젠하워는 연합군 사령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그의 편안한 매력은 미국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1952년에 전국의 미국인들은 “나는 아이크를 좋아해요.(I like Ike)”라고 노래했다. 공화당은 승리를 위한 공식으로 K1C2를 고안했다. 이 공식은 세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바로 한국(Korea), 공산주의(communism)와 부패(corruption)였다. 아이젠하워는 한국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고 공화당은 공산주의의 도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보장했다. 아이젠하워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는 캘리포니아 출신인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이었는데 그는 공직자로 재직 시에 부패에 연루되었다고 두들겨 맞았다.

체커스 연설
아이젠하워는 압도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1952년 9월 뜻밖의 장애에 부딪혔다. 신문들은 리처드 닉슨이 부유한 공화당 지지자들이 모금한 특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고발했다. “닉슨의 비자금!”, “부자들의 비자금으로 닉슨은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다!” 같은 표현들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실 닉슨은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그가 불법적인 선물을 정치적인 동지들로부터 받았다는 비난을 떨쳐 버리기가 어려웠다.
곧 아이젠하워가 닉슨을 버려야 한다는 소리들이 높아지게 되었다. 아이젠하워는 닉슨에게 할 수 있다면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그에게 씌워진 혐의를 벗기 위해 닉슨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선거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감정에 호소하며 부정했다. 그는 또한 그의 개인적인 재정의 명세를 공개했다. 그가 그의 수입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비난에 응수하면서 그의 아내 팻(Pat)이 “공화당에서 만든 훌륭한 코트(respectable Republican cloth coat)”를 입는다고 소개했다.
닉슨이 그가 사실 그의 정치적 지지자로부터 선물 하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연설은 감정적인 극치에 달했다.
“그것은 흑백 반점을 가진 작은 코커 스패니얼 강아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섯 살짜리 어린 딸 트리샤(Tricia)가 그 강아지에게 ‘체커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아이는 다른 모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개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리처드 닉슨, 1952년 9월 23일
그의 연설을 마치면서 닉슨은 미국인들에게 그가 공화당 후보로 남아있어야 하는지 아닌지 그들의 의견을 아이젠하워선거운동본부에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사람들이 전화와 전보와 편지를 아이젠하워에 보내서 닉슨을 러닝메이트로 유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닉슨은 정치적인 재앙을 오히려 홍보를 위한 황금과 같은 기회로 바꾸었다.
가을동안 아이젠하워에 대한 지지는 계속해서 늘어갔다. 아이크는 일반 투표에서 55 퍼센트를 얻어 낙승을 해서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와 함께 대통령직을 시작했다.

  • “나는 아이크를 좋아해요(I like Ike)”라는 메시지는 1952년 수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심지어 화장품 상자에도 등장했다.
  • 전국적으로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닉슨의 “체커스(Checkers)” 연설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 당시의 소리를 들어보기: 리처드 닉슨의 “체커스” 연설과 전후 시기의 다른 소리를 들어보시오.


대통령 아이젠하워
아이크는 뒤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책상을 두드리고 턱을 내밀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이젠하워는 말했다. 비판가들은 그가 겉으로 리더십이 결여되어 보이는 것을 오해하여 아이젠하워 인형이라고, 그래서 구부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아이젠하워는 자신의 방식을 방어하면서 선언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은 설득이며 조정이고 교육이고 인내입니다. 길고 느리며 힘든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리더십이며 내가 신뢰하고 또 내가 실천할 리더십입니다.” -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인들은 아이크의 스타일을 받아들였다. 1956년 아이젠하워는 다시 한번 스티븐슨과 맞붙었지만 쉽게 재선되었다. 이번에는 더 큰 승리를 거두어서 58 퍼센트를 득표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다시 장악했고 1956년까지 양 하원을 모두 이끌었다.

현대 공화주의(Modern Republicanism)
국내 문제에 있어서 아이젠하워는 연방정부의 팽창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위회와 법원의 권한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뉴 딜정책을 완전히 뒤집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
아이크의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감면하고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는 정부에 대한 이런 접근을 “역동적 보수주의(dynamic conservatism)” 혹은 “현대 공화주의(Modern Republicanism)”라고 불렀다. 그는 “돈에 관해서는 보수적이지만 인권에 있어서는 진보적”이고자 하였다.
그는 이전의 쿨리지(Coolidge)나 후버(Hoover)같은 공화당 대통령들처럼 대기업을 선호했다. 그의 내각은 대부분 성공적인 기업인들로 채워졌고 한명의 노조지도자가 있었다. 비판가들은 아이젠하워 내각은 “여덟 명의 백만장자들과 한 명의 배관공”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비난했다.
현대공화주의는 미국의 기업을 격려하고 지원하고자 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400억 달러에 달하는 연안해역의 유전에 대한 관할권을 연방정부로부터 주 정부로 이양해서 주 정부가 기업들에게 석유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임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정부와 대기업의 경쟁이 사라졌다.

  • 학습이해도 확인: 아이젠하워의 국내정책의 우선 순위는 어떤 것이었는가?
  • 주목할 만한 대통령들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잘 아시듯이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 아이젠하워, 대통령직을 맡을 준비를 하며1890년 텍사스에서 태어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캔자스주 애빌린(Abilene)에서 자라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웨스트 포인트의 미군 사관학교를 다녔다. 제2차 세계대전시에 연합국파견군 최고사령관을 맡았고 D-Day 프랑스 상륙작전을 지휘하고 독일을 최종적으로 패배시켰다. 전쟁이후 그는 육군참모총장, 콜럼비아 대학 총장, 나토군 사령관을 역임했다. 1952년 그는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일반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아이젠하워는 해외의 미국이익에 대한 강력한 수호자였지만 과도한 군비 지출이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을 염려하였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세계의 분쟁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재래식 무기보다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승인했다. 국내에서 아이젠하워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활동과 지출을 제한하는 것을 선호했다.아이젠하워의 비판가들은 그의 대통령직 수행이 너무 저자세로 일관되어 리더십이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 냉전의 위태로운 시기에 안정과 확신을 제공했다.

- 우리 시대와 연결하기: 군 사령관으로서의 경험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군사령관으로의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는지 설명해 보시오.

아이크가 균형예산을 시도했던 것은 역효과를 낳았다. 정부의 지출을 줄이자 경제기 침체되었고 세금 수입이 줄어서 재정적자는 오히려 더 커졌다. 경제성장률은 1947년에서 1952년에는 평균 4.3 퍼센트였는데 1953년에서 1969년 사이에는 평균 2.5퍼센트로 떨어졌다. 아이젠하워의 재임기간동안 1953년에서 1954년, 1957년에서 958년, 1960년에서 1961년의 세 차례의 경제침체를 겪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지만 아이젠하워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도왔다. 그는 또한 뉴딜정책으로 정부가 감당하게 된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을 강조해서 모든 미국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사회보장제도는 확장되어 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더 혜택을 받게 되었다. 1955년에 최저임금은 시간당 75센트에서 1달러로 상향되었다.

기술적인 도전에 대한 응전
소련이 1957년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했을 때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경쟁적인우위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염려했다. 다른 사람들은 곧 핵공격이 이어지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1958년 미국정부는 미국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을 설립해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같은 해 국가방위교육법이 의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이 조치는 학교에서 과학과 수학교육을 강화해서 미국이 소련의 과학적 기술적 도전을 이겨내고자 제정되었다. 이 법은 대학생들에게 저리로 수백만 달러를 융자해주고 그들이 교사가 되면 상환을 상당히 감면해 주었다. 연방정부는 또한 각 주 교육기관에 과학과 외국어 교육시설을 갖추도록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다.

  • 역사 속의 한 장면: 과학자 윌리엄 피커링(William Pickering), 제임스 밴 앨런(James Van Allen, 베르너 폰 브라운(Wernher von Braun)이 미국의 첫 번째 인공위성, 엑스 플로러-I(Explorer-I) 모델을 들고 있다. 이 과학자들이 인공위성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 결론을 내리기: 1950년대에 왜 정부는 우주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가?


3과 평가
단원 이해도 평가
1. 경제의 전환기간에 트루먼은 어떤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2. 태프트-하틀리법은 무엇인가?
3. 현대공화주의란 무엇인가? 왜 아이젠하우는 현대공화주의를 포용했는가?
4. 왜 연방항공우주국(NASA)이 설립되었는가?
5. 국가방위교육법이란 무엇인가?

비판적인 사고와 글쓰기
5. 비교하기: 트루먼 대통령과 아이젠하워대통령이 국내 해안 연방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보았는지 비교하시오.
6. 편지쓰기: 수정헌법22조를 제정하게 된 이슈들을 살펴보시오. 그리고 당신이 속한 주의 상원의원에게 이 수정조항이 철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편지를 작성하시오.

원본 주소 "http://dh.aks.ac.kr/~cefia/wiki/index.php?title=3과_국내_정치와_정책&oldid=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