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합된 유럽은 어디까지인가?
p.64
1990 동유럽에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들이 건설된다.
1993 유럽연합은 동유럽국가들에게 가입기회를 준다.
2004 8개의 동유럽국가, 몰타, 키프로스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된다.
2007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된다.
M1 방화벽이 설치된 연립주택
(루이스 부러셰츠(Luis Murschetz)의 캐리커처, 1991년)
동유럽 혁명 소비에트연방의 강한 압박 속에서 동유럽국가들은 "공산권 경제상호원조회의(코메콘)"를 결성하여 연대하였다. 이로써 소비에트연방은 마샬플렌을 통해 그리고 1958년 이래 로마조약을 통해 결집한 유럽국가들과 미국에 경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코메콘 회원국들의 계획경제는 단 한 번도 서구 산업국가들의 경제수준 및 생산수준을 달성한 적이 없었다. 1970년대부터는 그 격차가 더욱 커지기만 했다. 동유럽국가들은 서유럽국가들에게 빚을 내면서 자국의 경제를 현대화하고자 애를 썼지만 효과는 없었다. 소비에트연방의 몰락으로 코메콘도 해체되었다. 소비에트연방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는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 혁명과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동유럽 혁명의 목표는 민족국가의 건설이었다. 기존에 억압을 받았던 민족들은 자기 민족만의 주권국가 건설을 원했다. 이는 슬로바키아인들이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발트해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가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현실이 되기도 했다.
M2 "탈주"
(페터 벤쉬(Peter Bensch)의 캐리커쳐, 1989년 12월)
이 작가는 1990년 변혁기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캐리커처를 설명하면서 당시 동유럽 국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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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기준
유럽연합 가입과 NATO 가입은 동유럽에 생겨난 신생국가들의 주요 정치 목표가 되었다. 그들은 1994년 동유럽의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로 자리잡은 유럽연합과의 교역을 더욱 강화하였다. 1993년에는 유럽연합 정부 및 행정 수반들이 코펜하겐에 모여 동유럽의 개혁국가들에게 유럽연합 가입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물론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희망국이 정치 및 경제 관련한 4개의 "코펜하겐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의 목표 추구, 시장경제의 도입, 민주주의의 도입, 그리고 유럽연합 법의 준수가 전제되어야 했다. 또한 가입 희망국들은 단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안정화, 인권 존중, 시장경제체제의 강화, 공동책임사항의 준수를 달성해야 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입 수 많은 동유럽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할 시점에 경제가 붕괴되기 직전 상태였다. 과감한 조치들은 가난과 실업을 더욱 심화시켰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였다. 수 많은 서유럽 국가에서는 동유럽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유럽연합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가 하면, 신규 회원국들의 값싼 공급 및 그로 인한 경쟁을 걱정하였다. 동유럽국가들이 전통적인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은 종종 간과되었다. 1996년까지 12개 회원가입 신청이 접수되었다. 그 중 2003년 10개 국가 가입 조건을 충족하여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 회원이 되었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25개 회원국을 갖게 되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역내시장을 자랑하게 되었다. 유럽연합 내 총 인구는 4억 5천만 명이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총리는 2004년 4월 30일 연방하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유럽이 신규 회원의 가입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유럽의 일부분이었던 민족들과 국가들이 다시 유럽이라는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유럽연합 회원이 되었다.
(왼쪽 피켓:) 무제한성도 한계가 있다! (오른쪽 피켓:) 유럽을 유럽인들에게! M3 "유럽을 유럽인들에게" (게르하르트 메스터(Gerhard Mester)의 캐리커처,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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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동방확대
소비에트연방의 붕괴, 코메콘과 바르샤바 조약 기국의 해체로 동유럽에서 민주주의 신생국가들이 형성되기 위한 혁명들이 이어졌다. 이들 국가의 대다수는 유럽연합의 회원이 되고자 했다. 유럽연합은 일정 조건을 갖춘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을 승인했다. 즉, 동유럽 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를 도입 및 확대하고, 유럽연합의 목표를 공유하며 유럽의 법을 준수할 경우 회원이 될 수 있었다. 2007년까지 10개 동유럽 국가가 회원이 되었다. 이로써 냉전 시대 고착화되었던 유럽의 동서 분리가 극복되었다.
M4 "문을 열어라, 활짝 열어라"
(호르스트 하이칭거(Horst Haitzinger)의 캐리커처, 1997년 12월 13일)
M5 유럽연합의 동방확대 - 리스크만 있는가?
2001년 독일의 기자 토르스텐 뵐레르트(Torsten Wöhlert)가 유럽연합의 동방확대에 관하여:
유럽연합의 확대는 대대적인 확대다. 총 인구가 3억 8천만 명으로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었던 유럽연합은 곧 총 인구가 4억 8천만명,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기구로 확대된다. 공식 언어도 12개에서 22개로 늘어난다. (…)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큰 파트너들이 손을 잡게 되는 것이다. 새로 가입하게 될 10개 동유럽 국가들의 국민총생산 규모는 스페인의 국민총생산의 80%도 채 안 된다. (…) 유럽연합의 이번 확대가 달성되면 사회적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유럽연합은 애초부터 동등한 회원들의 연합이 아니었지만, 이번 동유럽으로의 확대 이후에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 것이 많은 문제들을 유발할 것이다. 유럽연합이 단순히 규모만 커지고, 유럽연합의 결정들이 유럽적이지 않을 경우, 그나마도 점점 부족해지는 재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원국에 집중될 경우 국가주의의 "반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 물론 실업률이 20%가 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동유럽 가입으로 낮은 인건비가 새로운 경쟁을 조장한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며 걱정할 것까지는 없다. (…) 무조건 거부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거나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동유럽으로의 확대 그리고 동유럽으로의 문호 개방은 유럽의 새로운 분업화로 이어지고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수반할 것이다.
Torsten Wöhlert: In Zukunft muss es heißen "go east and com together". Die EU-Erweiterung wird zum Lackmustest für eine europäische Politik. In: Das Parlament Nr. 34-35 vom 17./24. August 2001, p. 1
M6 동유럽국가들의 문제점
헝가리의 호른(Horn) 전 총리, 동유럽국가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하여:
헝가리 국민들은 이미 많은 희생을 감수했고 여전히 희생을 치루고 있다. 헝가리는 2000년에 1989년 수준의 생산수준을 다시 달성하였다. 물론 1989년 수준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었다. (…) 나도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 당시 정치권에 있었던 정치인이었다. 민주주의가 곧바로 부를 안겨주는 것은 아니었다. 유럽연합의 가장 큰 과제가 바로 민주주의 강화하는 동시에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는 구걸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유럽연합을 우리의 정신적, 문화적, 물질적 가치를 통해 더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Stiftung internationaler Karlspreis zu Aachen 2001/V.i.S.d.P. Bernd Vicken 발행: Als der Eiserne Vorhang fiel. Gesprächsrunde am 23. Mai 2001 in Aachen. In: Dialog für Europa, Heft 3/2001, p. 14
M7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우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관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이 총리로 선출 되기 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그 누구의 가입도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터키의 가입은 현재로서 유럽연합의 통합능력에 부담이 될 것이다. (…) 터키 영토의 대부분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유럽에 위치하지 않는다. 이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현재까지 지리적 가입 조건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과연 2015년 터키가 회원국이 되어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터키는 경제적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다. 또한 법치국가로서 많은 발전을 했다. (…) 종교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p. 67 그러나 이슬람교는 전통을 그대로 고집한다. 그 결과 혼인, 여성의 역할, 개인의 역할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 터키의 가입이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아마도 유럽연합의 여러 통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Süddeutsche Zeitung"과의 인터뷰, 2004년 12월 16일
M8 유럽연합의 확대
유럽연합의 확대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라.
M9 터키, 유럽의 한 부분
한 정치적 교육 센터가 터키의 위치에 대해 설명한다:
터키가 처음 가입신청을 한 이후 거의 40년이 지난 2005년 10월 3일 이래 유럽연합은 보스포러스 해협에 위치한 터키와 유럽연합 정회원 자격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 터키의 내 프로필 수정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국무총리는 공식적인 유럽연합 가입협상을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터키의 가입은 터키의 큰 승리이며, 모두를 위한 승리일 것이다. 우리 민족의 승리일 것이다." 터키의 압둘라 굴(Abdullah Gul) 외무장관은 가입 협상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드디어 터키의 정회원 자격 획득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굴 장관은 유럽연합과 터키의 양자관계가 195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덧붙였다. 터키가 유럽연합 회원이 되면 유럽이 더 많은 다양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굴 장관은 그 외에도 터키가 유럽연합 회원이 되는 것은 "세계 평화와 문화간 이해"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보았다.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
http://www.lpd-bw.de/aktuell/eu_ostweiterung.php (30.08.2006)
질문과 심화 탐구 제안
(1) 유럽연합의 동유럽 확대가 수반한 기회와 리스크를 정리하라. (VT, M1-M4, M9)
(2)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들을 극복해야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VT, M5, M6)
(3) 터키의 가입을 반대하는 앙겔라 메르켈의 의견에 대한 반대근거를 제시하라. (M7, M9)
(4)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나라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기사,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하라. 이들 국가의 가입이 어떤 장담점이 있을지 논하라.
